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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소송남발로 인한 소비자불만 조사 요약

1. 보험회사의 소송남발

♤ 조사대상 보험사 총35개사의 지난 5년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건수는 2,252건이며,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가 2,030건, 생보사 127건, 유사보험 55건으로 손해보험사가 전체건수의 90.1%를 차지함.

- 이중 손보사의 경우를 보면, 지난 5년간 보험금지급 사고건수 총 3백8십만8천43건중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건이 2,030건으로 외견상 자동차사고 약 1만 건당 6건 정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실제 사고건 중 부상이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 부상이 있더라도 경미한 상해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하면(이들은 보험금지급관련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음) 실제로 소송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빈도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 손해보험사 채무부존재소송제기 통계현황(□97~□01)

(단위 : 건, %)

NO	회사명	종결건		진행중(□02.5현재)		총건수	총구성비	시장 점유율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	그린화재	40	2.5	15	3.6	55	2.7	2.0
2	대한화재	164	10.2	32	7.6	196	9.7	2.9
3	동부화재	175	10.9	74	17.5	249	12.3	14
4	동양화재	88	5.5	41	9.7	129	6.4	8.2
5	삼성화재	564	35.1	89	21.1	653	32.2	30.8
6	신동아화재	79	4.9	31	7.3	110	5.4	4.2
7	쌍용화재	132	8.2	29	6.9	161	7.9	5.1
8	LG 화재	24	1.5	13	3.1	37	1.8	12.2
9	제일화재	121	7.5	41	9.7	162	7.9	4.4
10	현대해상	221	13.7	57	13.5	278	13.7	14.4
계		1,608	100	422	100	2,030	100	98.2

주) 시장점유율은 2002.4월 기준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임.

총구성비는 해당사건수/전체소송건수의 %임.

♤ 한편,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부당한 고액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거 지급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설문결과, 소송을 제기 당한 소비자 300명 중 211명(70.3%)이 반소를 제기하고 있어 보험사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본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킬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동 설문에서 실제 소송의 결과를 놓고 보아도, 소송이 종료된 91건 중 63건(69.2%)이 소비자승소로 판결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가 더 많은 부분 정당하였고 □소비자들의 부당한 고액보험금 요구□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사업자들은 소송남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부존재소송을 가능한 자제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부당함이 명백한 건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2. 소 제기에 따르는 보험사들의 횡포

♤ 설문조사 결과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보험사의 책임회피(300명 중 202명, 67.3%)□ 혹은 □힘없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300명 중 79명, 26.3%)□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제 응답자들 중 □보험사가 소송제기 후 합의강요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34명(11.3%)이 있었으며, 이들 중 5명은 보험사의 합의강요에 영향받아 합의를 하였다고 답함.

♤ 한편, 많은 수의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소제기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바, 보험사의 소제기에 300명 중 29명(9.7%)이 합의를 해 버렸고, 51명(17.0%)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주장이 과다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의 소비자는 소송의 번잡성과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두려워 해 그러했던 것으로 나타남.

- 아무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었던 51명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문한 결과, 23명(45.1%)은 □소송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워서□라는 이유를 들었고, 15명(29.4%)은 □돈이 없어서□, 3명(5.9%)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답한 반면, □소송해도 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단지 6명(11.8%) 뿐이었음.

♤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항소할 뜻을 비추면서 판결금액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설문결과 9명이 경험 있음을 응답) 일부 보험사의 낮은 도덕성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음.

† 일부 소비자들은 전문지식의 부족, 소송의 번잡성, 시간과 경비의 소요 등으로 소송대응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바, 보험사들이 정당한 소송제기 및 소송진행을 추진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에 자율적으로 앞장서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련감독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제도권내의 분쟁조정기관 적극활용필요

♤ 보험사가 제기하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송은 그 처리과정이 다양하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일반소비자가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반대소송으로 맞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변호사비용 등 소송관련 비용 또한 상당한 액수에 달하여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함.

♤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험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 법원에서의 소송 이전단계로서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의 전문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잘 이용하는 소비나 사업자의 수가 많지 않음.

- 설문결과 소송경험 소비자300명중 159명(53%)만이 동 기관에 보험민원을 제기해 보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기관들의 관계법령상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보험사들이 법원에 미리 소를 제기하거나 심지어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도권 내의 분쟁조정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을 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함.

♤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변호사는 물론 고객들까지도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재에 의한 보험분쟁 해결방법을 점차로 선호하는 추세임.

- Arbitration Forum Inc.(미, 보험중재포럼)은 `00, `01 연속 2년에 걸쳐서 10억불 이상의 손해 보험청구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였고, 1998년도에는 29만8천 건의 보험청구를 중재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함.

† 보험금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문적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기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이용하고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기타 관련제도 개선필요

♤ 소송제기 중 사고피해자의 치료비 지불중단 폐지 필요

- 현재, 보험사가 사고피해자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보험사는 사고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지불을 중단하고 법원의 소송판결이 끝난 이후에 소송결과에 따라 지불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관례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사전통보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조사대상 300명 중 258명(86%)을 차지하여, 대다수의 소비자가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소송제기전에 소제기사실에 관하여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

♤ 보상담당직원 교육필요

- 또한 일부 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 중 합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합의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상담당자들에 대한 □소송제기를 통한 합의 강요□에 대한 방지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송지원제도 도입검토

- 보험사의 소제기에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조사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소송과정이 귀찮고 번거롭다□, □돈과 시간이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사고 관련 소송은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면 자동차보험 소송을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예> 대한법률구조공단내 자동차보험소송과 관련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자동차보험 전담소송 전문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