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문개정  2003. 9. 26.

개    정 2003.12.22.

2004. 2. 5.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이 세칙에서 □협회□라 함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제2장  모집

제1절  협회의 업무 처리지침

제2-1조(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 ①협회의 장은 영 제29조, 제101조제1항, 규칙 제14조 및 감독규정 제4-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 관련 신고 및 보험설계사의 시험·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대리점

제2-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해당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고지사항) ①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고지사항서식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와 같다.

②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인이 고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경력 기준) ①영 별표3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업무의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 또는 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서 해당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해당 보험업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업무의 경력에는 운전기사·교환원·경비·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업무 종사 경력의 기산시점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심사기준)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 구분별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2. 법 제8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제2-6조(등록증 재교부) 보험대리점이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의 효력상실) ①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때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 6월이 경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기록·관리 한다.

제2-8조(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①감독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최근 월의 대용가격으로 한다.

②감독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평가는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기관이 평가하여 확인한 금액(잔고증명서)으로 한다.

③감독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평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으로 하고, 감독규정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④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지점의 설치) ①법인대리점이 감독규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점설치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영 제30조제2항 별표3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는  법인대리점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3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지점의 폐쇄) ①법인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지점설치 신고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대리점이 개인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②법인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점폐쇄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1조(준용규정) 감독규정 제4-10조의 규정은 지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보험중개사

제2-12조(등록 및 심사기준) ①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 서식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와 같다.

③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감독규정 제4-3조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 ①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변경된 내용 및 등록증의 변경발급사실을 보험중개사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2-14조(영업보증금의 예탁) ①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영 제37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5조(영업보증금 결정) ①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입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각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하며, 보험중개사는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통보된 영업보증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매년 4월 14일까지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2-16조(예탁증서)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제2-17조(영업보증금의 관리·운용) ①감독원장은 영업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받은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감독규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입

3.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②보험중개사는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거나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영업보증금의 회계연도는 감독규정 제4-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와 같다.

제2-18조(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19조(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 감독원장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 영업보증금의 운용내역과 회계연도말 현재 영업보증금의 평가액을 회계연도 종료후 1월내에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한다.

제2-20조(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1조(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 ①감독원장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고, 관련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된 사실 및 14일내에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이상 반송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액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별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내용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감독원장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신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3조(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 ①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15일내에 그 사유 및 거부사실을 통보한다.

제2-24조(영업보증금예탁 감액승인) 감독원장은 영 제37조 제3항 및 감독규정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 감액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승인여부 및 감액승인 금액을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한다.

제2-25조(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등의 해지승인) ①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하였거나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 예탁의 감액을 받은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지승인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갈음하여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26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관리□운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7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업보증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험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

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8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①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0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는 금융감독원의 영업보증금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1조(수당 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2조(신고사항 등) ①보험중개사가 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감독규정 제4-20조□제4-21조□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3조(신고 등의 서식) ①보험중개사는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규정 제4-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감독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산서류의 양식은 법인의 경우 별지 제19호, 개인의 경우 별지 제20호와 같다.

④감독규정 제4-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1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3장  자산운용

제3-1조(공익사업의 범위) ①감독규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탁아사업, 노인촌 건립, 보험센터 설립, 장학재단 설립, 사회문제해결 캠페인, 교통안전대책지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 실직자 지원 등을 말한다.

②감독규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지역문화행사, 전국학생미술대회 협찬, 전시회 개최, 문화·예술관련 재단 설립 등을 말한다.

제3-2조(공익사업추진위원회) ①감독규정 제5-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에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협회의 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감독국장 1인

2. 협회 회원사 대표이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

3.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험회사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승인 및 연간실적의 확인, 분담금액의 결정

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공익사업추진의 승인 및 연간실적의 확인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

⑤위원장은 공익사업추진계획을 매사업연도 개시전 5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공익사업추진실적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실적보고＞매분기 종료후 익월 말일까지

2. 연간실적보고＞매사업연도 종료후 익익월 10일까지(4/4분기 실적 포함)

⑦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등록사항 변경신고) 감독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3-4조(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 감독규정 제5-19조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의 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의 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제3-6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감독규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감독규정 제5-21조제2항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3-7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연도 및 당해회계년도 개시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8조(내부관리) 감독규정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서식) ①감독규정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

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내

제3-10조(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 ①감독원장은 매월 보험회사가 보험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그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을 위배하여 자산을 운용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

제3-11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

가.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나. 임직원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당해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2.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보험회사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표3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2조(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 ①감독규정 제5-15조제1항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대출실행 해당월 전후 1월의 기간내에 차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2. 대출실행 해당월 전후 1월의 기간외에 체결된 보험계약 또는 제3자 명의의 보험계약이더라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이 명백한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를 구속성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1. 종업원 퇴직금의 사외적립□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으로서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단체보험계약

2. 종업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

3. 손해보험의 일반보험계약

4. 손해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보험 등 재물보험계약

제3-13조(구속성 보험계약의 기준) ①대출건별 구속성 보험계약의 월납보험료 비율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대출건별 구속성 보험계약의 비월납(3월납, 6월납, 연납, 선납) 보험료 비율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시납보험료는 대출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산출시 계약자 연령에 따라 그 비율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구속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비율산출은 해당 구속성 보험계약의 초회보험료(일시납인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를 대출금으로 나눈 백분율로 하며, 그 보험료 및 대출금은 차주□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에 대한 것을 합산한다.

제3-14조(보험료납입방법 강요금지 등)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료납입방법을 일시납·연납 또는 선납으로 강요하거나 보험가입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보험회계

제4-1조(재무제표의 서식 등) ①감독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계정과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③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독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25호에 의한다.

⑥감독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항목별 작성주기·보고기한은 별지 제26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보험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전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율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이자율차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②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전 1년간의 보험료적립금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한 율로 한다.)을 차감한 율로한다. 다만,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의 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금리차보장률을 포함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율로 한다.

③6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전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장기유지특별배당률[회사별률+(경과년수１6)□회사별률]을 곱한 금액을 장기유지특별배당금으로 지급한다.

④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연간 위험보험료에 위험률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위험률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⑤위험률차배당률은 100%에서 [eqn: {제4회경험생명표상~사망률(성별·연령별)□회사별률} over {보험료산출시~사용한~예정사망률}]을 공제한 율로 한다.

⑥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⑦사업비차배당률은 예정사업비율에서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을 차감한 율로 한다.

⑧제2항의 이자율차배당기준율, 제3항 및 제5항의 회사별률, 제7항의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은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3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①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②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4조(보험료적립금의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 ①감독규정 제6-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표준이율은 4%+0.45□(시장금리-4%)로 하며, 0.25%포인트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시장금리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회사채수익률과 최근 36개월 평균 회사채수익률중 작은 값으로 한다.

3. 제2호에 의한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의 월말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4. 제1호에 의한 표준이율이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표준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한다.

③감독규정 제6-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위험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명보험 :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생존·사망률, 예정재해율(사망, 장해), 예정입원율(질병 및 재해, 질병, 재해), 예정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 납입 면제율

2. 손해보험 : 화재손해위험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율,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율 및 운전중사망·후유장해율, 질병사망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은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신고된 위험률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중 생존·사망률, 예정재해율, 예정입원율, 예정암위험률은 무배당위험률로 한다.

제4-5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①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전 보험연도말 보험료적립금에 이자율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이자율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되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전 1년간의 보험료적립금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한 율로 한다)을 차감한 율로 한다.

④제4-2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이자율차배당기준율, 제4항의 위험률차배당률 및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험률차배당율은 보험종목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에 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①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별로 이익기여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경우 보험연도중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9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①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의 금액과 제3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보험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에 따라 산출하며,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대인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과거 보험금지급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 해당액

②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③보증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금융성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중 자금지급보증)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 정지된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별 손해액을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④부동산 권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계약별로 일시납 보험료의 4.5% 해당액을 우선 적립하되, 최초보험년도 말일로부터 5년간은 최초적립금의 매년 10%,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9%, 11년부터는 매년 0.5%를 환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의 금액과 제3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대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동안 경과보험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손해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각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은 별표 7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감독규정 제6-17조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4-10조(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을 계상한다.

제4-11조(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 및 검증) ①손해보험회사는 별표 7에 의한 추산기준에 의하여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보험금을 산정한다.

②손해보험회사는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선임계리사의 주관하에 통계적 기법 등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전문평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손해보험회사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현황, 추산과정,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검증과정 및 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초통계 등을 매년 7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급준비금 적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에게 소명토록 한 후 시정조치여부를 판단한다.

⑤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산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또는 감액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2조(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의 산출 및 적용) ①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산출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에게 제공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손해보험회사는 회사의 지급보험금 실적 등을 기초로 회사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제4-1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2.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계약 : 일반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

제4-14조(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와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감독

제1절 건전경영지도

제5-1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 감독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9호 내지 제3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5-2조(최대주주지분변동현황보고) 보험회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 감독규정 제7-6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5-4조(자산·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5-5조(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7-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검사 등을 통하여 별표 10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과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경영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는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2와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10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계량평가항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⑧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0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최직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위험평가) ①감독규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사항을 별표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②위험평가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경영공시 등

제5-8조 <삭제 2004.2.5.>

제5-9조 <삭제 2004.2.5.>

제5-10조(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①감독원장은 분쟁처리결과 및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①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서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안내서

가. 보험의 원리 및 특성

나. 보험상품의 유형

다. 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라.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마.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바.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2. 상품요약서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 보험료 분석표 예시

라. 보험료 산출기초(예정이율,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 등)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3. 가입설계서

가. 보험가입조건

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다. 보장내용 및 보험금

4.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가. 변액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나. 변액보험의 개요 및 상품구조

다. 변액보험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라.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마. 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실적

5. 보험계약관리 내용

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나. 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라.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사.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부리이율의 변동현황

②변액보험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제1항 제5호 각목의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 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3. 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적립금 내역

4.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5.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결산사항 등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입설계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12조(대출안내장) ①대출안내장은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이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②대출안내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출금리(연단위의 약정이율로 표시하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며, 대출금액·대출기간 또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를 참고로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대출부대비용(대출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하되,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예시)

3.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4.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5. 대출거래 제한사항, 대출신청 자격요건, 보험가입의 필요여부

6. 공시내용의 유효기간(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하거나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 표시)

제3절  보험상품개발기준 등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①감독규정 제7-51조제4항, 제7-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제5-14조(이원분석) 감독규정 제7-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원분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15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분기준 등은  별표 17과 같다.

제5-16조(보험상품 신고)  ①감독규정 제7-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34호와 같다.

②감독규정 제7-8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료□라 함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의 산출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말하며, 감독규정 제7-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17조(재보험계약 신고)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35호와 같다.

제5-18조(상품판매현황보고) 감독규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현황보고의 서식은 별지 제36호와 같다.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7-86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절  실무수습

제6-1조(수습기간) ①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 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세부일정

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기관의 해산

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수습의 감독) ①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보험계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0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0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계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8조(등록신청) ①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별지 제44호 서식의 서약서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제6-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①감독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절차

2. 검증대상 서류의 작성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3. 제반 가정의 적정성

4. 산출방법의 적정성

5. 종합의견 및 근거

6. 선임계리사 서명

②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  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8호 서식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변동사항 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최단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보험계리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영위종별 손해사정사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원발생 기간중 당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연누계 90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이상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법인이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9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0호 서식의 서약서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업무의 개시) 제6-11조 및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4조(검사)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회계연도)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회계연도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보조인은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22조(관리위원회) ①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제6-24조(연구수당 등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험전문인 시험

제1절 시험의 실시

제7-1조(시험실시 기관) ①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은 감독원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사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 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경력확인서) ①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시험수수료)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30,000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2절 시험관리위원회

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시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2.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실시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학회, 변호사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3인)중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②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 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⑧제7-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보칙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①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13조(위탁업무보고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101조제2항 각호의 업무 및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응시 현황

2. 응시자별 채점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업무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8-1조(세부절차 등)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서식·절차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2003. 9.26)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4-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손해보험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 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3항·제25조제4항·제37조제2항 및 제3항

2.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②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처분된 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경영실태평가 개정세칙 시행일) 제5-6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 손해보험 수익성부문 평가항목, 별표 11 제3호 수익성부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무보고서양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6호의 개정규정 중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변경 및 추가양식(AH027, AI031, AH173, AI162)은 2003년 10월 보고분부터 적용하고, 손해보험 수익성부문 평가항목 양식(AI163, AI164)은 2004년 10월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3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2007년 8월 29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3.12.22.)

이 세칙은 2003.12.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5.)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4년 1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ａ

외화유동성관리(제3-4조관련)

구 분	내 용
①외화자산·부채잔존 만기 구분 방법	□7단계로 구분 (7일이내, 8일∼1개월이내, 1개월∼3개월이내, 3개월∼6개월이내, 6개월∼1년이내, 1년∼3년이내, 3년초과)
②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비율	□ 비율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가. 대차대조표상의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스왑거래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다. 통화선도계약분 (outright forward) 라. 대차대조표상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은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외화부채에 포함 2) 1호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 특례 가.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이내 외화자산 으로 분류
③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	□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총외화자산
	-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제②항과 동일

＿별표 2ａ

외국환 위험관리 예시기준(제3-8조관련)

1. 위험종류별 관리내용

구 분	내 용
가. 국가별위험	(1) 국가별 대출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함. 다만,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인 국가의 경우 5% 이내로 하고, 이들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30% 이내로 하며,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2) 국가별 대출은 외국소재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차주본인, 본사 또는 모기업의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나. 거액신용위험	(1) 거래처별 대출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함. 다만,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5% 이내로 관리 (2) 거래처라 함은 동일기업의 본지점과 그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포함
다. 파생금융거래위험	(1) 거래시점에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와 여타거래(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헷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등에 기초자산(통화, 금리, 주식, 기타)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자산별로 구분관리 (2) 거래업무담당과 계리업무담당을 분리하여 상호견제체제를 유지 (3) 트레이딩거래 전체에 대하여는 기초자산별 최대가격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의 경우 10%, 주식·기타의 경우 20%등)를 적용한 손실허용 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 (4) 트레이딩 거래에 대하여는 취급점포별 및 딜러별로 거래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설정·관리 (5)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거래는 자체 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 취급 (6)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historical-rate roll over)는 금지
라. 시장위험	(1) 국내외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미만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총 외화유가증권투자액의 30% 이내로 관리 (2)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금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실시

2. 대출금액, 신용등급 및 자기자본의 범위(예시)

구 분	내 용
가. 대출금액	대출금액에는 외화대출금을 말함
나. 신용등급	(1)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
				우 량		양 호
		S&P		AA- 이상		BBB-∼A+		BB+이하, 또는 무등급
		Moody's		Aa3 이상		Baa3∼A1		Ba1이하, 또는 무등급
		IBCA		AA 이상		BBB∼A		BB이하, 또는 무등급
	(2)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평가 A등급 또는 회사채평가BBB-이상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분류 (3)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
다. 자기자본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여력금액 다만, 자본잠식인 경우에는 지급여력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별표 3〕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제도 운용현황 보고(제3-11조관련)

1. 대출조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포함)	사고금정리대출 (일반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대출한도
대 상
금 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시행일자

* 대출조건중 노사합의 등에 따라 보고기준일 이후 변경시행 예정사항은 (   )내에 별도 기재

2. 대출취급실적

구 분		전전년말 현재		전년말 현재
		인원수(명)	금액(백만원)	인원수(명)	금액(백만원)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
	%
	소계
사고금정리대출
계

*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될 경우 적용금리별로 구분  기재하고, 주택자금대출만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   )내에 별도 기재

＿별표 4ａ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제4-1조관련)

<생명보험>

1. 대차대조표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자 산>
Ⅰ. 운용자산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자산
1. 현금과예치금
가. 현금과예금
⑴ 현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인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기타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증서 등
⑵ 당좌예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예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⑶ 보통예금	예금거래의 대상금액, 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⑷ 정기예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
⑸ 정기적금	만기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
⑹ 해외제예금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⑺ 기타예금	상기이외의 예금 o 양도성예금증서(CD), 당좌개설보증금, 장기저축성보험료,어음관리구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나. 금전신탁	신탁을 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예입하는 금액 단,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산의 내용(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o 불특정금전신탁 등
다.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단체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라. 선물거래예치금	선물거래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마. 기타예치금	상기이외의 예치금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2.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함
가. 주 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나.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o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다.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o 통화안정증권, 원화표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부산교통채권, 리스채권, 종금채권,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라.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o 공모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마. 수익증권	신탁회사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o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개발신탁수익증권, 실적배당부 단기자유금리상품(MMF) 등
바. 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 표시 유가증권
사. 신종유가증권	국내 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등
아. 기타유가증권	상기이외의 유가증권 o 유통시장에서 인수한 신종기업어음(CP), 투자일임계약자산, 비상장 뮤추얼펀드 등
3.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등에 출자한 기금(증권 및 채권시장안정기금출자금 포함)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o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o 통화안정증권, 원화표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부산교통채권, 리스채권, 종금채권,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 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마.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o 공모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바. 수익증권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o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사. 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 표시 유가증권
아. 신종유가증권	국내 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등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이외의 유가증권 o 유통시장에서 인수한 신종기업어음(CP), 투자일임계약자산, 비상장 뮤추얼펀드 등
4.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o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나.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o 통화안정증권, 원화표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부산교통채권, 리스채권, 종금채권,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다.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o 공모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라. 수익증권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o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마. 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 표시 유가증권
바. 신종유가증권	국내 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등
사. 기타유가증권	상기이외의 유가증권 o 유통시장에서 인수한 신종기업어음(CP), 투자일임계약자산, 비상장 뮤추얼펀드 등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험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 등
가. 주식	보험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
나. 출자금	보험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금
6. 대출채권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설정한 충당금
가. 콜론	콜거래를 통한 대출채권
나. 보험약관대출금	보험약관에 의거 대여하는 대출채권
다. 유가증권담보 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라. 부동산담보 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마. 신용대출금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
바. 어음할인대출금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사. 지급보증대출금
아. 기타대출금
	상기이외의 대출채권 o 사모사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CP 등
7. 부동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 가 치 하 락 손 실 충 당 금 )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가.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 및 개량비 o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토지매입원가에 가산
나. 건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조명·통풍·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부대시설비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비 총액
다. 구축물	교량·안벽·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총액
라.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감가상각누계액)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마. 건 설 중 인 자 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당해 건설의 목적으로 충당한 도급금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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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운용자산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
1. 보험미수금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보험거래로 인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보험금으로 재보험거래 포함
(대손충당금)	보험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2. 미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o 재산의 판매대금, 비품의 매각대금, 사고금 등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미수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미수채권 또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미수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3. 보증금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o 전신전화가입권, 예탁보증금(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공탁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4.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금액으로서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 o 미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미수임대료, 미수 배당금 등
(대손충당금)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5. 선급비용	현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 될 금액
6. 선급법인세	기중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나 중간예납한 법인세
7.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
8.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9. 가지급금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금액
(대손충당금)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10.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지급하는 일시적인 보험금 및 미정리보험금
11.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2.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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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비 총액
14. 미상각신계약비	보험계약의 인수실적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비용(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된 금액중 차기이후에 회수될 신계약비를 처리하며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함
15. 이연법인세차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16. 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17.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가. 영업권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나. 소프트웨어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창업비	회사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주식발행비, 발기인의 보수와 설립등기비 등)과 개업 준비기간중에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라. 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상기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기타의무형자산
18. 기타의유형자산
	상기 이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9. 특별계정대
20. 기타의 비운용자산
	상기이외의 비운용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Ⅲ. 특별계정자산
<자 산 총 계>
	운용자산 + 비운용자산 + 특별계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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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Ⅰ. 책임준비금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출재보험준비금)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출재한 금액
1. 보험료적립금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으로서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결산월이전에 납입응당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 방법서에 의해 계산한 금액
3. 지급준비금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한다) 또는 소송이 계류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4.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가. 금리차보장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
나. 위험율차배당 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
다. 이차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
라. 비차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
마. 장기유지특별 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
바. 재평가특별 배당준비금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익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5.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 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재보험료적립금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 출재보험사업자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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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자지분조정
1.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 공익사업 출연기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 지분법적용투자 주식평가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중 계약자지분 해당액
Ⅲ. 기타부채
1. 보험미지급금	미지급된 보험료 등(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2. 미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3. 미지급비용	당기말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
4.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등의 미지급금액
5.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
6. 차입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o 콜머니, RP매도 등
7. 채권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채권
8. 선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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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수수익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중 당기에 속하지 않은 차기이후의 수익 o 선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등),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등
10. 예수금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징수한 세금 등 o 원천세(갑근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개인연금추징세, 보험차익원천세, 농특세, 채권이자보유기간원천세, 실명전환과징금) 및 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금(임대보증금제외)등
11. 미지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12. 가수금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13. 가수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
14. 선수보험료	입금된 보험료중 납입기일이 차기이후의 기간에 귀속되는 보험료
15. 본지점계정대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6. 특별계정차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7. 이연법인세대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18. 임대보증금	건물, 토지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9.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금액
(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
(퇴직보험예치금)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20. 단체퇴직급여 충당금	회사가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기 위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계상한 충당금
21.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변액보험에서 투자실적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보다 적은 경우 위험보험료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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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23. 그밖의기타부채	상기이외의 기타부채
Ⅳ.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부채총계>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특별계정부채
<자본>
Ⅰ. 자본금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
1. 보통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2. 우선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중 보통주를 제외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Ⅱ.자본잉여금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
1. 자본준비금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유보잉여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가. 주식발행초과금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
나.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다. 기타자본잉여금	상기이외의 자본잉여금
2.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중 99.3.31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유보액 및 99.4.1이후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주주지분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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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내에 유보된 금액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는 금액
2. 기타법정적립금	법으로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적립금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거 자기자본비율의 30%까지 적립하는 금액
3.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중 법정준비금 이외에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적립된 금액
4. 처분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전 금액
(또는처리전결손금)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 전 금액)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
Ⅳ.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임시적으로 모아놓은 자본항목
1.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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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법적용투자 주식평가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5.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
6. 파생상품평가손익
가.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나.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자 본 총 계>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2.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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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손익	보험영업수익-보험영업비용
1. 보험영업수익
가. 보험료수익
⑴ 개인보험료	개인계약자로부터 수입된 보험료
⑵ 단체보험료	단체계약자로부터 수입된 보험료
나. 재보험수익
⑴ 재보험료수익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보험료
⑵ 재보험금수익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과 환급금
⑶ 재보험수수료수익	재보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으로서 협약에 의거 재보험료비용에서 공제하는 금액
2. 보험영업비용
가. 지급보험금
⑴ 보험금비용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사망, 장해, 퇴직, 생존시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⑵ 환급금비용	보험계약의 해약, 효력상실에 대한 환급금과 각종 급여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⑶ 배당금비용	금리차보장금, 위험율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나. 재보험비용
⑴ 재보험료비용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⑵ 재보험금비용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금
⑶ 재보험수수료 비용	재보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비용 및 단체재보험협약에 의거 재보험료수익중 공제된 금액
다. 사업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연신계약비)	신계약비 중 차기 이후에 귀속될 금액
⑴ 신계약비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⑵ 유지비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⑶ 수금비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라. 신계약비상각비	미상각신계약비중 당기상각액
마. 할인료	보험료에 대한 할인액 o 선납보험료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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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손익	투자영업수익-투자영업비용
1. 투자영업수익
가. 이자수익
⑴ 예금이자	예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⑵ 단기매매증권이자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⑶ 매도가능증권이자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⑷ 만기보유증권이자	만기보유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⑸ 대출채권이자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 포함)
⑹ 예치금이자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⑺ 기타이자수익	상기이외의 이자수익 o 보험료연체이자, 부활이자, 임대보증금연체이자, 보험금 선지급이자 등
나. 배당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⑴ 단기매매증권 배당수익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⑵ 매도가능증권 배당수익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다. 임대료수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 o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주차장수입 등
라. 수수료수익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한 금액 o 유가증권 인수단에 참여하여 수입한 수수료, 주식대여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마.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유가증권 이자로 처리
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사. 금전신탁이익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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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만기보유증권 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차.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카.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환입	감액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감액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타. 만기보유증권 감액손실환입	감액된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감액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파. 지분법평가이익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하. 발행채권상환익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채권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때, 취득가액이란 매입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란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미상각(환입)된 할인(할증)발행차금,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미지급 기발생이자 등을 전부 고려한 가액을 말함)
거. 파생상품거래이익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너. 파생상품평가이익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더. 부동산처분이익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러. 대손충당금환입	직전 사업년도까지 설정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당기말에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머. 가치하락손실 충당금환입	감액한 투자부동산의 가격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하는 금액
버. 기타투자이익	상기이외의 투자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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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영업비용
가. 재산관리비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
나. 지분법평가손실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단기매매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마. 금전신탁손실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손실
바. 이자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사. 대손상각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아.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매도가능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자. 만기보유증권 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만기보유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카.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
타. 만기보유증권 감액손실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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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발행채권상환손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채권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때, 취득가액이란 매입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란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미상각(환입)된 할인(할증)발행차금,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미지급 기발생이자 등을 전부 고려한 가액을 말함)
하. 파생상품거래손실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거. 파생상품평가손실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너. 부동산처분손실	부동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더. 부동산평가손실	투자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러. 기타투자비용	상기이외의 투자비용
Ⅲ. 책임준비금전입액	전년도 적립한 책임준비금보다 금년에 적립할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
(책임준비금환입액)	전년도 적립한 책임준비금보다 금년에 적립할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경우 그 차액
Ⅳ. 영업이익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
(또는 영업손실)
Ⅴ. 기타손익	기타수익-기타비용
1. 기타수익
가. 유형자산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o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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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계정 수입수수료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주주지분이익 등 일반계정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계상함
다. 전기오류수정 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이익금액
라. 외환차익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마.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바. 잡이익	상기이외의 기타수익
2. 기타비용
가. 세금과공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및 과징금 o 영업에 관련되는 조세, 인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교육세, 조합등에 지급되는 공과금, 상공회의소비, 금융감독원분담금, 경제인연합회 회비 등
나. 협회비	생명보험협회에 지출되는 회비
다. 감가상각비	토지 등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라.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마. 유형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o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수목,서화등) 처분손실
바. 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
사. 특별계정 지급수수료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 금액 등 특별계정으로 이입되는 금액을 계상함
아. 전기오류수정 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손실금액
자. 외환차손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
차.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카. 잡손실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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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특별계정손익	특별계정수익-특별계정비용
1. 특별계정수익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
2. 특별계정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비용
Ⅶ. 경상이익 (또는 경상손실)	영업손익+기타손익+특별계정손익
Ⅷ. 특별이익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수익
1. 자산수증이익	회사의 누적된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임원 등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은 금액
2.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영업상의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
3. 보험차익	자산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기타특별이익	상기이외의 특별이익
Ⅸ. 특별손실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비용
1.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2. 기타특별손실	상기이외의 특별손실
Ⅹ.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경상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법인세비용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
□.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손해보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1.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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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운 용 자 산)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자산
Ⅰ.현.예금 및 예치금
1. 현 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인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등
2. 예 금
(1) 당 좌 예 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예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예금거래의 대상금액, 기관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보 통 예 금
(3) 정 기 예 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
	만기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
(4) 정 기 적 금
(5) 해외 제예금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6) 기 타 예 금	상기이외의 예금 o 양도성예금증서(CD), 당좌개설보증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어음관리구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3. 금 전 신 탁	신탁을 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예입하는 금액 단,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산의 내용(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o 불특정금전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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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단체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5.선물거래예치금	선물거래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6.기타예치금	상기이외의 예치금
Ⅱ.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함
1. 주 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o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3. 특 수 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o 통화안정증권, 원화표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부산교통채권, 리스채권, 종금채권,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4. 회 사 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o 공모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5. 수익증권	신탁회사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o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개발신탁수익증권, 실적배당부단기자유금리상품(MMF) 등
6. 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1) 주 식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2) 채 권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3)기타해외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해외유가증권
7. 신종유가증권	국내 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8. 기타유가증권	상기이외의 유가증권 o 유통시장에서 인수한 신종기업어음(CP), 투자일임계약자산, 비상장 뮤추얼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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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1. 주 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출 자 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지분(증권 및 채권시장안정기금출자금 포함)
3.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o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4. 특 수 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 o 통화안정증권, 원화표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부산교통채권, 리스채권, 종금채권,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5. 회 사 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o 공모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6. 수익증권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o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7. 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1) 주 식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2) 채 권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3)기타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행한 기타유가증권
8. 신종유가증권	국내 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9.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기타유가증권 o 유통시장에서 인수한 신종기업어음(CP), 투자일임계약자산, 비상장 뮤추얼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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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o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2. 특 수 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 o 통화안정증권, 원화표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부산교통채권, 리스채권, 종금채권,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3. 회 사 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o 공모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4. 수익증권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o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5. 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1) 주 식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2) 채 권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3)기타해외유가증권	해외에서 발행한 기타유가증권
6. 신종유가증권	국내 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등
7.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기타유가증권 o 유통시장에서 인수한 신종기업어음(CP), 투자일임계약자산, 비상장 뮤추얼펀드 등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험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 등
가. 주식	보험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
나. 출자금	보험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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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대 출 채 권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설정한 충당금
1. 콜 론	콜거래를 통한 대출채권
2. 보험약관대출금	보험약관에 의거 대여하는 대출채권
3.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4. 부동산담보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
5. 신 용 대 출 금
6. 어음할인대출금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7. 지급보증대출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8. 기타 대출금	상기이외의 대출채권 o 사모사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CP 등
Ⅶ.부 동 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가치하락손실충당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1) 토 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 및 개량비 o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토지매입원가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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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조명·통풍·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부대시설비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비 총액
(3) 구 축 물	교량·안벽·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총액
(4) 건설중인자산	사업용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당해 건설의 목적으로 충당한 도급금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
(5)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감가상각누계액)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비 운 용 자 산)	수익 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
Ⅰ.고정자산
1. 유형자산
(1) 비 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비 총액
(2)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총액
2.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1) 영 업 권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2) 창 업 비	회사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주식발행비, 발기인의 보수와 설립등기비 등)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개 발 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 소프트웨어
(5) 기타의 무형자산
	상기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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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타자산
1. 보험미수금	대차대조표일 이전의 보험거래로 인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보험금으로 재보험거래 포함
(대손충당금)	보험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1) 미수보험료	원수보험계약이 성립되었으나 미입금된 보험료
(2) 대리점미수금	대리점으로부터의 보험료 등의 미수채권
(3) 공동보험미수금	공동인수기관과의 공동인수보험거래상의 미수채권
(4) 대리업무미수금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자기의 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의 미수채권 o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AIP) 등
(5) 재보험미수금	국내 재보험거래상의 미수채권
(6) 외국재보험미수금	해외 재보험거래상의 미수채권
(7) 특약수재예탁금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출재사에 예탁된 보험료, 보험금, 법적 절차비 및 공탁금 등의 미수채권
2. 미 수 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3. 보 증 금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1) 임차보증금	건물,토지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 예탁보증금	임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해 예치시켜놓은 금액
(3) 전신전화가입권	전신, 전화를 소유 또는 사용하는 권리
4.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금액으로서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 o 미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미수임대료, 미수배당금 등
(대손충당금)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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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급비용	현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될 금액
6. 구상채권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채권 o 과거의 합리적인 회수 경험율에 의해 산정
7. 미상각신계약비	보험계약의 인수실적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비용(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된 금액 중 차기이후에 회수될 신계약비를 처리하며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함.
8. 이연법인세차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
9. 받을어음	상거래(보험영업, 투자영업 및 기타상거래를 말함)에서 수취한 상업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
(대손충당금)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10.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11. 가지급금	귀속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지급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가계정
(대손충당금)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12. 가지급보험금	손해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가지급한 보험금
13. 선급법인세	기중에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나 중간 예납한 법인세
14.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
15.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6. 공탁금	채무이행의 의무면제 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법원에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17. 부도어음	받을어음중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어음상의 채권
(대손충당금)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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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생상품자산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19. 그밖의 기타자산	상기이외의 기타자산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자 산 총 계〉	운용자산+비운용자산+특별계정자산
[부 채]
Ⅰ.보험계약준비금
1. 책 임 준 비 금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1) 지급준비금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 등으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o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을 포함함
(2)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장기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한다.) 및 해지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3)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수된 보험료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으로 회수기일 미도래분에 대한 선수보험료를 포함
(4)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자율차배당준비금 등)
(5) 계약자이익배당 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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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Ⅱ. 기 타 부 채
1. 보험미지급금	미지급된 보험료, 보험금
(1) 미지급보험금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과 장기 저축성보험의 미지급 만기환급금 및 중도환급금
(2) 미지급보험금	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등의 미지급채무
(3) 미환급보험료	원보험계약의 해약, 감액 및 취소 등으로 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중 미지급 금액
(4) 공동보험미지급금	공동인수기관과의 보험거래상의 미지급채무
(5)대리업무미지급금	자기의 거래를 다른 보험사업자가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의 미지급채무 o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AIP) 등
(6) 재보험미지급금	국내재보험거래상의 미지급채무
(7) 외국재보험 미지급금	해외재보험거래상의 미지급채무
(8) 특약출재예수금	출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예수한 보험료, 보험금, 법적절차비, 공탁금 등의 미지급채무
2. 미지급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3. 미지급비용	당기말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
4. 특별계정차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 금액
5. 이연법인세대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6.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금액
(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
(퇴직보험예치금)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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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수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
8. 지급어음	상거래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인수한 어음상의 채무
9.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시차입한 금액
10. 차 입 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o 콜머니, RP매도 등
11. 채권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채권
12. 선 수 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
13. 가 수 금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14. 예 수 금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징수한 세금 등 o 원천세(갑근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개인연금추징세, 보험차익원천세, 농특세, 채권이자보유기간원천세, 실명전환과징금 등)
15. 선수수익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중 당기에 속하지 않은 차기 이후의 수익 o 선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선수임대료 및 선수수수료 등
16.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 금액
17. 미지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18. 본지점계정대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9. 임대보증금	건물, 토지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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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파생상품부채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21. 그밖의 기타부채	상기이외의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부 채 총 계〉	보험계약준비금+기타부채+특별계정부채
[자 본]
Ⅲ.자 본 금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
1. 보통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2. 우선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중 보통주를 제외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Ⅳ.신주청약증거금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Ⅴ.자본잉여금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행된 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3. 기타자본잉여금	상기이외의 자본잉여금
4. 자산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립하는 재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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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내에 유보된 금액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는 금액
2.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거 자기자본비율의 30%까지 적립하는 금액
4.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중 법정준비금 이외에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적립된 금액
5. 처분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전 금액
(또는 처리전결손금)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 전 금액)
Ⅶ.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임시적으로 모아놓은 임시적 자본항목
1.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2. 배당건설이자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
3.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4. 매도가증증권 평가이익 (또는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재무제표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5. 지분법적용투자 주식평가이익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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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
7. 파생상품평가손익
(1)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2)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자본총계>	자본금+신주청약증거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부채 및 자본총계>	부채총계 + 자본총계

2.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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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과보험료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하여 전기이월미경과 보험료를 가산하고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1. 수입보험료
① 원수보험료	원수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보험료
② 수재보험료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보험료 및 해외에서 수재한 프론팅 보험료
③ 해약환급금	일반보험계약(장기저축성 보험계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해지로 계약자에게 지급한 해지보험료
2. 지급보험료
① 출재보험료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에 지급한 보험료
② 해약환급금환입	원보험계약의 해지로 계약자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중 재보험자로부터 환입한 보험료
3. 보유보험료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4. 전기이월미경과 보험료	전기에 계상한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의 환입액
5. 차기이월미경과 보험료	대차대조표일 현재 차기 이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
Ⅱ. 발생손해액	지급보험금에서 수입보험금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전기이월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1. 지급보험금
① 원수보험금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② 수재보험금	재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출재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③ 보험금환입	보험금지급후 잔존물매각, 구상권 행사 등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
④ 수재보험금환입	지급된 수재보험금중에서 회수한 금액
2. 수입보험금
① 출재보험금	재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보험금
② 출재보험금환급	보험금환입 및 수재보험금환입액 중 수재사에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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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이익	보험사고발생으로 지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
4. 순보험금	지급보험금에서 수입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5. 지급준비금환입	전기에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환입액
6. 지급준비금적립	당기에 적립한 지급준비금
Ⅲ. 장기저축성보험 환급금
1. 만기환급금	장기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개인연금지급금	개인연금약관에 따라 지급한 연금액
3. 계약자배당금	장기저축성보험계약(개인연금보험계약 포함)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원금과 이자를 포함)으로 지급한 금액
4. 장기해약환급금	장기저축성보험계약의 중도해약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
Ⅳ. 순사업비	지급경비에서 수입경비를 차감한 금액
1. 지급경비
① 급여	1. 임원보수, 수당 및 상여금 2. 직원의 급여,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기능수당 등 제수당 및 상여금
②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액
③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1. 경조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2. 월동비, 연월차수당, 특근식대, 중식대 3.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선물대, 기념품대 4. 당직비 및 숙직비, 건강진단비, 직원의료비 5. 통근버스 임차료, 임·직원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상해보험료 6. 기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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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관리비	부표1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참조
⑤ 신계약비 및 수금비	부표2 □신계약비 및 수금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참조
⑥ 대리점수수료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
⑦ 공동보험수수료	공동보험인수와 관련하여 공동보험인수기관에 지급한 수수료
⑧ 지급대리업무 수수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 및 인수사에 지급한 수수료
⑨ 지급손해조사비	보험사고의 손해사정과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제비용
⑩ 수재보험수수료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수재보험료중 출재사에 지급한 수수료
⑪ 수재이익수수료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출재사에 지급한 이익수수료
⑫ 출재예수금이자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특약출재예수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⑬ 신계약비상각비	신계약비중 당기 상각액
⑭ 영업잡손실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비용중 ①내지 ⑬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비용
2. 수입경비
① 수입손해조사비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로부터 회수한 지급손해조사비
② 출재보험수수료	재보험특약에 의한 출재보험료중 수재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③ 출재이익수수료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수재사로부터 받은 이익수수료
④ 수재예탁금이자	재보험특약에 의한 특약수재예탁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⑤ 수입대리업무수수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과 관련하여 수입한 수수료
⑥ 영업잡이익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수입중 ①내지 ⑤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수익
Ⅴ.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증가액
1. 차기이월보험료 적립금	당기에 적립한 차기이월 장기저축성 보험료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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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이월보험료 적립금	전기로부터 이월된 장기저축성 보험료 적립금
Ⅵ.계약자배당 준비금증가액
1.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당기에 적립한 차기이월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 계약자배당준비금 환입	전기 이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환입액
Ⅶ. 비상위험준비금 증가액
1. 비상위험준비금적립	당기에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
2. 비상위험준비금환입	전기이전에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중 당기에 환입한 금액
Ⅷ. 보험영업이익	경과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장기저축성보험 환급금□순사업비□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증가액□비상위험준비금 증가액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증가액을 차감한 금액
Ⅸ. 투자영업수익
1. 이자수익
① 예금이자	예금·적금·금전신탁 및 퇴직보험예치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② 상품유가증권이자	상품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③ 투자유가증권이자	투자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④ 대출채권이자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 포함)
⑤ 기타이자수익	상기이외의 이자수익 o 보험료연체이자, 부활이자, 임대보증금연체이자, 보험금 선지급이자 등
2 배당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① 단기매매증권배당수익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②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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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유가증권이자로 처리
4.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5.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만기보유증권 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8. 매도가능주식감액손실환입	감액된 매도가능주식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감액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9. 매도가능채권감액손실환입	감액된 매도가능채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감액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10. 만기보유채권감액손실환입	감액된 만기보유채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감액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11. 지분법평가이익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12. 발행채권상환익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 되는 경우 채권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때, 취득가액이란 매입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란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미상각(환입)된 할인(할증)발행차금,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미지급 기발생이자 등을 전부 고려한 가액을 말함)
13. 파생상품거래이익
①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②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③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④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⑤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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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생상품평가이익
①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②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③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④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⑤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15. 부동산처분이익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16. 임대료수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 o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및 주차장수입 등
17. 수수료수익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 o 유가증권 인수단에 참여하여 수입한 수수료, 주식대여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18. 가치하락손실 충당금환입	감액한 투자부동산의 가격이 회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하는 금액
19. 투자영업잡이익	투자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중 1.내지 16.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수익
Ⅹ. 투자영업비용
1. 이자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2.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단기매매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4.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매도가능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5.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만기보유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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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도가능주식감액손실	매도가능주식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매도가능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
8. 매도가능채권감액손실	매도가능채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매도가능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
9. 만기보유채권감액손실	만기보유채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만기보유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
10. 지분법평가손실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11. 발행채권상환손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채권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때, 취득가액이란 매입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란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미상각(환입)된 할인(할증)발행차금,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미지급 기발생이자 등을 전부 고려한 가액을 말함)
12. 파생상품거래손실
①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②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③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④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⑤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13. 파생상품평가손실
①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②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③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④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⑤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14. 재산관리비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 부표 3 □재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참조
15. 부동산관리비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중 임대부분 해당액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16. 부동산감가상각비	부동산의 감가상각비중 임대부분 해당액
17. 부동산처분손실	부동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18. 부동산평가손실	투자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상환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19. 투자영업잡손실	투자영업에서 발생한 비용중 1.내지18.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비용
□. 투자영업이익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
□. 총영업이익	보험영업손익에 투자영업손익을 가감한 금액
ⅩⅢ . 영업외수익
1.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가액이 장부가액(상환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환차익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3.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액
4. 대손충당금환입	직전사업년도까지 설정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당기말에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세환급액	당기이전 납부한 법인세중 당기에 환급받은 세액
6. 특별계정수입 수수료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부가보험료 및 주주지분이익 등 일반계정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계상함
7.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이익금액
8. 영업외잡이익	보험료로 받은 어음이자와 기타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중 1.내지 7.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수익
ⅩⅣ . 영업외비용
1.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2.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3. 외환차손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
4.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5. 법인세추납액	당기이전에 발생한 법인세액중 당기에 추납한 금액
6. 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
7. 특별계정지급 수수료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 금액 등 특별계정으로 이입되는 금액을 계상함
8.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 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손실금액
9. 영업외잡손실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외에서 발생한 경상비용중 1.내지 8.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비용
ⅩⅤ. 특별계정이익	특별계정수익 - 특별계정비용
1. 특별계정수익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수익
2. 특별계정비용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비용
ⅩⅥ . 경상이익(또는 경상손실)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특별계정이익
ⅩⅦ . 특별이익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
1. 자산수증이익	회사의 누적된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임원 등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은 금액
2.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영업상의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
3. 보험차익	자산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기타특별이익	상기이외의 특별이익
ⅩⅧ . 특별손실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
1.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손실의 가액
2. 기타특별손실	상기이외의 특별손실
Ⅹ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순손실)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ⅩⅩ. 법인세비용	법인세 등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
ⅩⅩⅠ.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법인세비용
(주당 경상이익)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주식수를 계산하여 주당 경상이익 표시
(주당 순이익)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주식수를 계산하여 주당 순이익 표시

<부표 1>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여 비 교 통 비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통 신 비	통신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수 도 광 열 비	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세 금 과 공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국민연금 등), 과징금 및 벌과금
소 모 품 비	사무용품등 소모성 물품비
도 서 신 문 비	업무상 필요한 도서, 신문 구입 및 발간비 등
회 의 비	각종 회의비용 등
지 급 임 차 료	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고 지급한 임차료 및 사용료
감 가 상 각 비	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당기 감가상각비 해당액
수 선 비	건물 등의 파손·고장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비용
차 량 유 지 비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보조금 포함)
보 험 료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수 수 료	회계감사보수, 세무조정보수, 사법서사보수 등
접 대 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접대성 제경비
인 쇄 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광 고 선 전 비	회사의 광고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제비용
조 사 연 구 비	업무와 관련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행 사 비	창립기념일, 주주총회 등 사내외의 각종 행사시 지출되는 제비용
체 육 진 흥 비	임·직원의 체력단련에 지출되는 비용
교 육 훈 련 비	임·직원 및 보험판매요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전산관련 제유지비용
전 산 비
보험사고예방비
	보험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협 회 비	보험관련협회등에 지급된 회비(보험관련협회에 지급한 공동보험 인수 수수료를 제외한다)
대 손 상 각 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잡 급 여	임시고용인 및 월급제 고문에게 지급한 금액
잡 비	일반관리비중 상기 각 계정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비용

<부표 2>

신계약비 및 수금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일 반 신 계 약 비
비 례 수 당	일반보험의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점 포 운 영 비	일반보험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판 매 촉 진 비	일반보험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업무추진비
장 기 신 계 약 비
비 례 수 당	장기저축성보험의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
점 포 운 영 비	장기저축성보험의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판 매 촉 진 비	장기저축성보험의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촉진비
진 단 비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모집에 따른 계약자의 건강조사 제비용
인 쇄 비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
광 고 선 전 비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과 관련된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교 육 훈 련 비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모집에 대한 점포관리자 대리점주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 타 제 비 용	상기이외의 장기손해보험 신계약 관련 경비
장 기 수 금 비
비 례 수 당	장기저축성보험의 제2회 이후 보험료와 수금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점 포 운 영 비	장기저축성보험의 제2회 이후 보험료와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부표 3>

재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급 여	부동산,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재산을 관리하는 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이하 재산관리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퇴 직 급 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중 재산관리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복 리 후 생 비	재산관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잡 급 여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환 또는 일용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여 비 교 통 비	재산관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통 신 비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수 도 광 열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세 금 과 공 과	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과징금 및 벌과금 등
소 모 품 비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비
도 서 신 문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도서, 신문 구입 및 발간비 등
회 의 비	재산관리부서의 회의비용 등
지 급 임 차 료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및 사용료
수 선 비	건물 등의 파손·고장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비용
차 량 유 지 비	재산관리와 관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자보조금 포함)
보 험 료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수 수 료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o 유가증권매각수수료, 부동산매각추진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콜거래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접 대 비	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처 제경비
인 쇄 비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광 고 선 전 비	재산관리를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제비용
조 사 연 구 비	재산관리와 관련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행 사 비	재산관리부서의 사내외의 각종 행사시 지출되는 비용
체 육 진 흥 비	재산관리부서 임·직원의 체력단련에 지출된 비용
교 육 훈 련 비	재산관리부서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전 산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전산관련 제유지비용
대 손 상 각 비	운용자산중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
감 가 상 각 비	운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자가부분 해당액 □ 임대 및 자가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
잡 비	재산관리 사업비중 상기 각 비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비용

＿별표 5ａ

지급준비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제4-9조1항관련)

1. 적용대상

- 자동차보험의 대상배상책임의 사고에 대하여 일반계약과 공동인수계약,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일반계약과 공동인수계약으로 구분하여 합산·산정한다.

- 과거 5년간 연평균 피해자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작성기준 및 용어의 정의

가. 사고년도기준

-지급보험금의 사고년도 구분은 사고발생일자를 기준

나. 보험금 진전추이

- 진전년수별 누적지급보험금을 전년도 누적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의 연도별 추이

다. 지급보험금

- 회계처리상 원수보험금에서 보험금 환입을 차감한 금액(피해자별 일부 지급되는 보험금 포함)

라. 물가지수

- 통계청 발표 매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CPI)

3. 계산시기 및 금액단위

가. 계산시기＞매 회계년도 대차대조표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금액단위＞천원

4. 계산방법

가. 경과기간별 지급보험금

지급년도 사고년도	FYD-4	FYD-3	FYD-2	FYD-1	FYD
FYD-4	P11	P12	P13	P14	P15
FYD-3		P21	P22	P23	P24
FYD-2			P31	P32	P33
FYD-1				P41	P42
FYD					P51

Pij＞경과기간별 지급보험금(단, i는 사고년도, j는 진전년수)

나. 계산절차

(1) 제1단계＞진전년수별 지급보험금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FYD-4	P11	P12	P13	P14	P15
FYD-3	P21	P22	P23	P24
FYD-2	P31	P32	P33
FYD-1	P41	P42
FYD	P51

(2) 제2단계＞물가지수를 반영한 진전년수별 지급보험금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FYD-4	Q11	Q12	Q13	Q14	Q15
FYD-3	Q21	Q22	Q23	Q24
FYD-2	Q31	Q32	Q33
FYD-1	Q41	Q42
FYD	Q51

[eqn: Q_ij =P_ij □ PROD_k=1^6-(i+j) I_k , ~(i+j) □ 5 ~~~Q_ij = P_ij ,~(i+j)=6]

[eqn: I_k = {CPI_FYD-k+1} OVER {CPI_FYD-k}]

(3) 제3단계＞진전년수별 누적 지급보험금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FYD-4	S11	S12	S13	S14	S15
FYD-3	S21	S22	S23	S24
FYD-2	S31	S32	S33
FYD-1	S41	S42
FYD	S51

진전년수별 누적 지급보험금 [eqn: S_ij = SUM_k=1^j Q_ik]

(4) 제4단계＞진전년수별 보험금진전추이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FYD-4		T12	T13	T14	T15
FYD-3		T22	T23	T24
FYD-2		T32
FYD-1		T42
FYD
평균추이		M2	M3	M4	M5

[eqn: T_ij = S_ij OVER S_i(j-1) , ~~M_j =^6-j ROOT{PROD_i=1^6-j T_ij}]

(5) 제5단계＞진전년수별 예상누적 지급보험금 산출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FYD-4
FYD-3					S25
FYD-2				S34	S35
FYD-1			S43	S44	S45
FYD		S52	S53	S54	S55

진전년수별 예상누적지급보험금＞[eqn: S_ij = S_i(j-1) □ M_j]

(6) 제6단계＞진전년수별 예상지급보험금 산출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FYD-4
FYD-3					F25
FYD-2				F34	F35
FYD-1			F43	F44	F45
FYD		F52	F53	F54	F55

진전년수별 예상지급보험금＞[eqn: F_ij = S_ij ~-~ S_i(j-1)]

(7) 제7단계＞보험금 진전추이방식의 지급준비금

제6단계에서 산출한 예상지급보험금을 합계 ([eqn: SUMF_ij])하여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의 지급준비금을 산출한다.

5. 기타사항

가. 보험약관개정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 변경 또는 종결처리속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지급보험금추세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이 적정준비금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된 추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제4단계의 평균추이를 최근추이로 대체(Mj=Tij, i+j=6)하여 산출한 지급준비금이 평균추이에 의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평균추이를 최근추이로 대체하여 준비금을 산출할 수 있다.

＿별표 6ａ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 계산기준

(제4-9조제5항관련)

1. 적용대상

가. 자동차보험, 해외수재보험, 보증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모든 보험종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인수계약을 제외한 일반계약에 대하여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7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 보험의 종류의 중분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에서 정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종목별로 영위기간이 5년(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7년) 미만인 경우에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 계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계산시기 및 금액단위

가. 계산시기는 매 회계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3. 지급준비금의 계산

가. 선임계리사는 보험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보험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Bornhuetter-Ferguson) 방식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식 중 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추산한다.

나. 지급준비금 추산을 위하여 선택한 통계적 방식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통계자료의 부족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진전계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시한 표준진전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선임계리사는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기법에 의한 분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를 포함한 산출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 적립현황, 추산과정,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등을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받아 매년 7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7ａ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제4-9조제7항관련)

1. 목적

보험회사가 지급준비금(추산보험금)을 추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예측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해관리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정기본원칙

가. 추산보험금은 각 사고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상손해액을 추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별추산은 사고상태나 피해자의 속성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초로 하며,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다. 개별추산의 예상손해액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각 사고 내지 피해유형으로 세분화한 지급보험금 실적에 기초하여 표준손해액을 산출한다.

라. 선임계리사는 통계적방법에 의한 총량추산으로 개별추산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 총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추산된 지급준비금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3. 개별추산보험금의 산정

가. 인적사고(대인배상 등)

(1) 피해상황이 명확한 경우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

o 피해자의 추산보험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치료비, 합의금등 세부항목별로 추산보험금을 산정한다.

- 치료병원의 상해등급별 1일 평균치료비와 예상치료일수, 연령, 직업 및 소득액, 과실상계율 등

(나) 추산보험금 산출명세서의 작성

피해자별로 추산보험금 산출명세서를 작성한다. 다만, 표준손해액을 기초로 전산에 의한 자동추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손해액을 산출명세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피해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사고접보 이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직업 등) 및 피해상황(부상정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초 추산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회사별 통계로 추출한 표준손해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회사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표한 표준손해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추산보험금의 정정

(가) 아래의 사유로 추산보험금이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유를 명시□보관하여야 한다.

o 치료병원의 전원

o 추가진단 또는 진단명 변경(상해등급변동, 치료중 사망 등)

o 예상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o 추산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의 발생 또는 장해등급의 변동

o 소득의 변동

o 과실상계율의 변동

o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등 소송의 변경

o 기타 주요 변동사항

(나) 소송제기 또는 상기 추산보험금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추산정정금액(추산보험금의 순변동액)은 다음과 같다.

o 추산정정금액 = 예상판결액 등을 포함한 총지급예상액  □  (지급보험금 + 잔여추산보험금)

나.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1) 추산보험금의 산정

약관상 지급기준을 기초로 피해물의 종류, 평균수리기간, 수리·부품대, 공임 및 휴·대차료, 과실상계율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추산보험금을 산정한다.

(2) 추산보험금의 정정

아래의 사유로 추산보험금이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유를 명시□보관하여야 한다.

o 추산 당시 확인되지 않은 손상부위의 추가 발견

o 부품가격의 현저한 변동

o 과실상계율의 변동

o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등 소송의 변경

o 기타 주요 변동사항

4. 표준손해액(대인배상)의 산출

가. 표준손해액은 지급준비금 추산의 참고가 되는 평균적인 손해액으로서 대인배상사고에 대해 작성하며, 부상급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산출할 수 있다.

나. 추산보험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상태별 평균종결처리기간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손해액을 산출한다.

다. 표준손해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년도중 일관성있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그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의 표준손해액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회사는 표준손해액 산출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공표한 표준손해액을 참고할 수 있으며, 회사의 표준손해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마.  선임계리사는 표준손해액 분류기준의 합리성, 경험통계 적용기간의 적정성, 추세율 적용방법의 합리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

5. IBNR에 대한 추산보험금

대인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과거 미보고발생사고의 보험금진전추이 등을 기초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을, 기타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IBNR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다.

6. 추산보험금(대인배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가. 선임계리사는 보험금 진전추이 방식(CLM), 평균 지급보험금 방식(APM), Bornhuetter Ferguson 방식(BFM)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식 중 회사의 지급보험금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총량추산함으로써 개별추산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나. 선임계리사는 전문평가기관에 총량추산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임계리사가 진다. 단, 전문평가기관은 일반손해보험 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보험계리사 2명이상을 보유한 계리법인 등을 말한다.

다. 선임계리사는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기법에 의한 분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등 검증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라. 총량추산 검증에 사용하는 통계적 방식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선임계리사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다.

마. 선임계리사는 개별추산금액의 변동추이를 분기별로 분석□검증하여야 하고, 결산전 CY기준으로 개별추산금액을 검증한 결과 개별추산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FY결산시까지 지급준비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선임계리사가 통계적 방식에 의하여 추산보험금을 검증한 결과, 결산시 지급준비금의 과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IBNR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산종료후에도 장래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검증결과 지급준비금의 과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차년도 IBNR 추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구상가능액의 평가 및 반영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여 구상가능액을 추산하고 결산시 지급준비금에서 이를 차감한다.

나. 공동인수계약의 지급준비금

회사는 공동인수계약에서 발생한 사고(IBNR사고 포함)에 대해 일반물건 지급준비금 추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준비금을 추산하여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에 따른 사무취급회사에 통보하며, 동 사무취급회사가 각 회사에 배분한 금액을 공동인수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 개별추산시 주의사항

(1) 회사는 개별추산시 직전 회계연도의 장해관련 경험통계를 산출하고, 최초 추산시부터 이를 반영하여 추산보험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미합의건중 지급할 보험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기미결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여서는 안된다.

(3) 소송건은 예상판결액 등을 기초로 소송제기 즉시 추산보험금 산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정시마다 추산보험금 산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8ａ

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출기준

(제4-10조관련)

1. 자동차보험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eqn: 보유보험료 □ 미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나.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경우

[eqn: 분할납입~보유보험료의~총액 □ 미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１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유보험료 해당액

2.  선박보험, 항공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및 해외여행자상해보험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보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의 20% 해당액으로 한다.

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eqn: 보유보험료 □ 미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나.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경우

[eqn: 분할납입~보유보험료의~총액 □ 미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１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유보험료 해당액

3.  적하보험

대차대조표일 이전 3개월(수입적하보험은 2개월)간의 보유보험료

4.  운송보험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보유보험료 전액

5. 장기저축성손해보험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장기저축성손해보험을 위험보험료식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입기간별·미경과월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영(零)으로 한다.

미경과월별 보유보험료[eqn: □ left( 1１ {경과월수□2１1 } over {보험료납입기간(월)□2} right )]

6. 생명보험의 수재보험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영(零)으로 한다.

(환급보험료를 제외한 당해연도 납입재보험료) □[eqn: 1 OVER {2·m'}]

m' : 보험료납입주기(월납 : 12, 2개월납 : 6, 3개월납 : 4, 6개월납 : 2, 연납 : 1)

7. 해외수재보험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보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의 40% 해당액으로 하며,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영(零)으로 한다.

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eqn: 보유보험료 □ 미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나.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경우

[eqn: 분할납입~보유보험료의~총액 □ 미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１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유보험료 해당액

8. 보증보험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가. 공탁보증보험 및 보석보증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

나. 할부판매보증보험

[eqn: 보유보험료 □ {{미경과기간(일수)}□{(미경과기간(일수)+1)}} over {{보험기간(일수)}□{(보험기간(일수)+1)}}]

다. 기타보증보험

제1호에서 규정한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부동산 권리보험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보험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중 한가지 방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일할계산법

보유보험료[eqn: □ left( 1１ {경과기간(일수)} over {보험기간(일수)} right )]

나. 월할계산법

미경과월별보유보험료[eqn: □ left( 1１ {경과월수□2１1 } over {24} right )]

＿별표 9ａ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5조관련)

Ⅰ. 기본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8장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상된 금액에서 다음의 세부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발생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한다.

Ⅱ. 자산·부채 계정과목별 세부산정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고
자산	Ⅰ. 운용자산
	< 현·예금 및 예치금 >
	현금과 예금, 단자어음, 금전신탁등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금전신탁등 시가평가가 합리적인 자산은 시가
	< 대 출 채 권 >
	대 출 채 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
	< 유 가 증 권 >
	유 가 증 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다만, 시가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
	< 부 동 산 >
	1. 토 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기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2. 건물,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다만,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기타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3. 해외부동산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고
자산	Ⅱ.비운용자산
	1. 보험미수금, 미수수익, 받을어음, 부도어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
	2. 임차보증금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임차부동산에 대해 소송중인 건은 사안별로 소송청구원인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함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과세표준액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가능
	3. 선급비용, 무형자산, 특별계정차	-자산에서 전액 차감
	4. 미상각 신계약비	-자산에서 전액 차감
	5. 이연법인세차	-자산에서 전액 차감
	6. 구상채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필요시 합리적으로 차감 조정
	7. 이외의 비운용자산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Ⅲ. 특별계정자산 (변액보험 제외)
	- 해당 계정과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 준하여 산정
부채	Ⅰ. 책임준비금(보험계약준비금)
	1.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해약환급금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채무에서 차감
	2. 지급준비금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차감적립된 회수가능액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가산
	3. 계약자배당 준비금 및 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부채에서 전액차감
	4. 계약자지분조정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 재평가적립금은 부채에서 전액 차감
	5.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6. 비상위험준비금	-부채에서 전액차감
	<보험미지급금>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Ⅱ. 기타부채
	1.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2. 이연법인세대, 특별계정대	-부채에서 전액 차감
	3. 이외의 기타부채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Ⅲ. 특별계정부채 (변액보험 제외)
	- 해당 계정과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 준하여 산정

주) 1.기타 우발부채는 실제발생손실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함

2. 대출채권, 유가증권, 보험미수금, 미수수익, 받을어음, 부도어음의 손실예상액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별로 감독규정 제7-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債權)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율을 적용할 수 있음

<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기타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담보처분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율 등을 감안할 때 손실

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

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별표 10ａ<시행기간 : 2003.10.1.~2004.9.3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제5-6조관련)

1. 생명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비율Ⅰ(20점) □지급여력 비율Ⅱ(10점)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자 산 건전성 (25점)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15점)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20점)	수익성 (25점)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2. 손해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비율Ⅰ(20점) □지급여력 비율Ⅱ(10점)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15점)	자 산 건전성 (20점)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15점)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25점)	수익성 (30점)	□손해율 □사업비율 □운용자산이익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손해율 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유동성비율 □현금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별표 10ａ<시행일 2004.10.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제5-6조관련)

1. 생명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비율Ⅰ(20점) □지급여력 비율Ⅱ(10점)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자 산 건전성 (25점)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15점)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20점)	수익성 (25점)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2. 손해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비율Ⅰ(20점) □지급여력 비율Ⅱ(10점)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15점)	자 산 건전성 (20점)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15점)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25점)	수익성 (30점)	<원수보험사> □위험손해율 □경과예정사업비 대 순사업비 비율 □계정별 평균예정이율 대 운용자산이익율 <전업재보험사>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손해율 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유동성비율 □현금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단, 전업재보험사의 수익성부문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배점을 합산비율 2/3, 운용자산이익율 1/3로 배분하여 적용

＿별표 11ａ<시행기간 : 2003.10.1.~2004.9.30.>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제5-6조제2항관련)

1. 지급여력

가. 지급여력비율Ⅰ(생보·손보)

지급여력금액

(1)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2) 산정방식

- 감독규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나. 지급여력비율Ⅱ (생보·손보)

수정지급여력금액

(1)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2) 산정방식

- 수정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비율Ⅰ□의 지급여력금액에서 감독규정 제7-1조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후순위차입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가. 부실자산비율 (생보·손보)

가중부실자산

(1) 산식 :     □□□□□□□□□□□□□□□□□□□□□□□□□  □ 100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2) 산정방식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상이 되는 자산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나. 위험가중자산비율 (생보·손보)

위험가중자산

(1) 산식 :     □□□□□□□□□□□□□□□□□□□□  □ 100

총자산

- 단,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금액임

(2) 산정방식

-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

- 총자산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보험미수금 대상자산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잔액임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생보·손보)

대손충당금잔액

(1) 산식 :     □□□□□□□□□□□□□□□□□□□□  □ 100

고정이하 대출채권

(2)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잔액 : 총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

- 고정이하 대출채권 : 감독규정 제7-3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 대출채권의 합계액

3. 수익성

가.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생보)

총자산이익율

(1) 산식 :   □□□□□□□□□□□□□□  □ 100

평균예정이율

(2) 산정방식

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적수

- 평균예정이율 =  □□□□□□□□□□□□□□□□□□□□□□□□□□□□□□□□□□□□□□□□ □ 100

당기말책임준비금+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책임준비금적수 = 예정이율(금리차배당율 포함) □ 책임준비금

투자손익

- 총자산이익율 =    □□□□□□□□□□□□□ □ 100

경과총자산

□ 경과총자산 = (당기말 총자산+전년동기말 총자산-투자손익) □ 2

단,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및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금액임

□ 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산출)

나.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생보)

사망보험금

(1) 산식 :    □□□□□□□□□□□□  □ 100

위험보험료

(2)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관련지급준비금 증감의 직전 1년간 합계 금액임

다.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생보)

실제사업비

(1) 산식 :     □□□□□□□□□□□□  □ 100

예정사업비

(2) 산정방식 : 실제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전사업비의 직전 1년간 금액임

라. 손해율 (손보)

(1) 산식

발생손해액

-  손해율 =     □□□□□□□□□□□□ □ 100

경과보험료

(2) 산정방식 : 일반, 자동차, 장기보험으로 구분하여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마. 사업비율 (손보)

사업비

(1) 산식 :    □□□□□□□□□□□  □ 100

경과보험료

(2) 산정방식 : 사업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순사업비를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바. 운용자산이익율 (손보)

투자영업이익

(1) 산식 :   □□□□□□□□□□□□□□□□□□  □ 100

경과운용자산

(2)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기초운용자산 + 기말운용자산 - 투자영업이익) □ 2

4. 유동성

가. 유동성비율 (생보·손보)

유동성자산

(1) 산식 :     □□□□□□□□□□□□□□□□□ □ 100

평균 지급보험금

(2) 산정방식

- 유동성자산 :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으로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금액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중 국내 및 해외 주식

□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인 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 및 해외채권,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 3개월 이내에 회수가 확정된 국내 및 외국재보험미수금

- 평균지급보험금 : 최직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임(단, 손보는 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 포함)

나. 수지차비율 (생보)

총수지차

(1) 산식 :    □□□□□□□□□□□□□ □ 100

지급보험금

(2) 산정방식

-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 보험손익 = 보험영업수익 - 보험영업비용

□보험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영업수익

□보험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영업비용 - 신계약비상각비

단, 사업비중 신계약비는 신계약비 이연전신계약비이며, 유지비는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 해당분)를 제외한 금액임

□ 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투자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 지분법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이익 - 대손충당금환입 - 가치하락손실충당금환입

□투자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비용 - 재산관리비중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 해당분) - 지분법평가손실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대손상각비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 - 파생상품평가손실 - 부동산평가손실

□ 기타손익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특별이익 - 특별손실)

□기타수익 =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수익

□기타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특별이익 =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

□특별손실 =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실

- 지급보험금 : 평가기간 동안의 지급보험금 누계액

다. 현금수지차비율 (손보)

현금수지차

(1) 산식 :   □□□□□□□□□□□□ □ 100

보유보험료

(2) 산정방식

- 현금수지차 : 보험영업수지차(보유보험료-순보험금-장기환급금-사업비) + 보험영업외수지차(투자영업수지차+영업외수지차+특별손익) - 보험미수금증가액 + 보험미지급금증가액

□사업비 = 순사업비-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국민연금전환금 상계후 금액)-일반관리비중 감가상각비-일반관리비중 대손상각비-신계약비상각비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손익□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매도가능주식감액손실(환입)□매도가능채권감액손실(환입)□만기보유채권감액손실(환입)□지분법평가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부동산평가손실+부동산감가상각비+재산관리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재산관리비중 감가상각비+재산관리비중 대손상각비-가치하락손실충당금환입

□영업외수지차 = 영업외손익□외화환산손익-대손충당금환입+무형자산상각비

＿별표 11ａ<시행일 2004.10.1>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제5-6조제2항관련)

1. 지급여력

가. 지급여력비율Ⅰ(생보·손보)

지급여력금액

(1)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2) 산정방식

- 감독규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나. 지급여력비율Ⅱ (생보·손보)

수정지급여력금액

(1)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2) 산정방식

- 수정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비율Ⅰ□의 지급여력금액에서 감독규정 제7-1조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후순위차입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가. 부실자산비율 (생보·손보)

가중부실자산

(1) 산식 :     □□□□□□□□□□□□□□□□□□□□□□□□□  □ 100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2) 산정방식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상이 되는 자산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나. 위험가중자산비율 (생보·손보)

위험가중자산

(1) 산식 :     □□□□□□□□□□□□□□□□□□□□  □ 100

총자산

- 단,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금액임

(2) 산정방식

-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

- 총자산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보험미수금 대상자산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잔액임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생보·손보)

대손충당금잔액

(1) 산식 :     □□□□□□□□□□□□□□□□□□□□  □ 100

고정이하 대출채권

(2)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잔액 : 총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

- 고정이하 대출채권 : 감독규정 제7-3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 대출채권의 합계액

3. 수익성

가.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생보)

총자산이익율

(1) 산식 :    □□□□□□□□□□□□□□  □ 100

평균예정이율

(2) 산정방식

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적수

- 평균예정이율 = □□□□□□□□□□□□□□□□□□□□□□□□□□□□□□□□□□□□□□□□ □ 100

당기말책임준비금+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책임준비금적수 = 예정이율(금리차배당율 포함) □ 책임준비금

투자손익

- 총자산이익율 =      □□□□□□□□□□□□□ □ 100

경과총자산

□ 경과총자산 = (당기말 총자산+전년동기말 총자산-투자손익) □ 2

단,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및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금액임

□ 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산출)

나.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생보)

사망보험금

(1) 산식 :    □□□□□□□□□□□□  □ 100

위험보험료

(2)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관련지급준비금 증감의 직전 1년간 합계 금액임

다.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생보)

실제사업비

(1) 산식 :     □□□□□□□□□□□□  □ 100

예정사업비

(2) 산정방식 : 실제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전사업비의 직전 1년간 금액임

라. 위험손해율 (손보 원수보험사)

발생손해액

(1) 산식 :    □□□□□□□□□□□□□□□  □ 100

경과위험보험료

(2) 산정방식

- 발생손해액 : 손익계산서상의 직전 1년간 발생손해액 금액 합계

- 경과위험보험료 : [별표 16]의 장기손해보험 이원분석기준으로 산출한 위험보험료와 일반보험 경과보험료에서 [별표 17]의 일반보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출(수)재 및 전(차)기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예정사업비를 차감(가산)한 경과보험료기준 예정사업비 및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경과보험료기준 예정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직전 1년간 실적

마. 경과예정사업비 대 순사업비 비율 (손보 원수보험사)

순사업비

(1) 산식 :    □□□□□□□□□□□□□□□  □ 100

경과예정사업비

(2) 산정방식

- 순사업비 : 손익계산서상의 직전 1년간 순사업비 금액 합계

- 경과예정사업비 : [별표 16]의 이원분석기준 4. 보험료분해 다. 예정사업비에 따라 산출된 장기보험 해약환급금식 예정사업비와 [별표 17]의 일반보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출(수)재 및 전(차)기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예정사업비를 차감(가산)한 경과보험료기준 예정사업비 합계액의 직전 1년간 실적

바. 계정별 평균예정이율 대 운용자산이익율 (손보 원수보험사)

(1) 산식 :

운용자산이익율

- 특별계정 :  □□□□□□□□□□□□□□□□□  □ 100

평균예정이율

- 일반계정 :  운용자산이익율

(2) 산정방식

- 특별계정 : 장기유·무배당 및 개인연금 특별계정의 합계

-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이익 / 경과운용자산 □ 100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산출)

□ 투자영업수익(비용) : 일반·특별계정별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투자영업이익) □ 2

□ 운용자산 : 일반·특별계정별 대차대조표상의 운용자산

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적수

- 평균예정이율 =  □□□□□□□□□□□□□□□□□□□□□□□□□□□□□□□□□□□ □ 100

당기말책임준비금+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책임준비금적수 = 예정이율 □ 책임준비금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평가등급을 각각 산정하고, 계정별 운용자산 금액기준으로 가중하여 지표의 평가등급 산정

사. 합산비율 (손보 전업재보험사)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1) 산식 :    □□□□□□□□□□□□□□□□□□□□□□□□  □ 100

경과보험료

(2) 산정방식 : 손익계산서상 해당과목의 직전 1년간 금액 합계

아. 운용자산이익율 (손보 전업재보험사)

투자영업이익

(1) 산식 :    □□□□□□□□□□□□□□  □ 100

경과운용자산

(2)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산출)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투자영업이익) □ 2

4. 유동성

가. 유동성비율 (생보·손보)

유동성자산

(1) 산식 :     □□□□□□□□□□□□□□□□ □ 100

평균 지급보험금

(2) 산정방식

- 유동성자산 :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으로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금액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중 국내 및 해외 주식

□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인 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 및 해외채권,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 3개월 이내에 회수가 확정된 국내 및 외국재보험미수금

- 평균지급보험금 : 최직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임(단, 손보는 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 포함)

나. 수지차비율 (생보)

총수지차

(1) 산식 :     □□□□□□□□□□□□□ □ 100

지급보험금

(2) 산정방식

-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 보험손익 = 보험영업수익 - 보험영업비용

□보험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영업수익

□보험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영업비용 - 신계약비상각비

단, 사업비중 신계약비는 신계약비 이연전신계약비이며, 유지비는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 해당분)를 제외한 금액임

□ 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투자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 지분법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이익 - 대손충당금환입 - 가치하락손실충당금환입

□투자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비용 - 재산관리비중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 해당분) - 지분법평가손실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대손상각비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 - 파생상품평가손실 - 부동산평가손실

□ 기타손익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특별이익 - 특별손실)

□기타수익 =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수익

□기타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특별이익 =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

□특별손실 =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실

- 지급보험금 : 평가기간 동안의 지급보험금 누계액

다. 현금수지차비율 (손보)

현금수지차

(1) 산식 :    □□□□□□□□□□□□ □ 100

보유보험료

(2) 산정방식

- 현금수지차 : 보험영업수지차(보유보험료-순보험금-장기환급금-사업비) + 보험영업외수지차(투자영업수지차+영업외수지차+특별손익) - 보험미수금증가액 + 보험미지급금증가액

□사업비 = 순사업비-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국민연금전환금 상계후 금액)-일반관리비중 감가상각비-일반관리비중 대손상각비-신계약비상각비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손익□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매도가능주식감액손실(환입)□매도가능채권감액손실(환입)□만기보유채권감액손실(환입)□지분법평가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부동산평가손실+부동산감가상각비+재산관리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재산관리비중 감가상각비+재산관리비중 대손상각비-가치하락손실충당금환입

□영업외수지차 = 영업외손익□외화환산손익-대손충당금환입+무형자산상각비

＿별표 12ａ

경영실태 평가등급별 정의(제5-6조제5항관련)

1. 지급여력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지급여력이 충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지급여력은 적정하나 지급여력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3등급	지급여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지급여력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5등급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요구됨

2.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 보다 낮음
3등급	여건이 악화되면 장래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음
5등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움

3. 경영관리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경영관리능력과 위험관리체제가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등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
3등급	경영관리능력과 위험관리체제의 수준은 보통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4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위험관리체제의 수준이 낮음
5등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4. 수익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하지만 수익률이 감소추세를 보임
3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치 않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하여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감소추세를 보임
5등급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감소를 초래함

5. 유동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높음
3등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4등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함
5등급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6. 종합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 경영이 이루어짐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 외부의 금융·경제적 불안요인 및 비정상적인 영업여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 근본적으로 경영이 건전하나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 -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
3등급	- 재무상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 □ 불리한 영업여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취약점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법규정 위반사례가 많음 □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위험관리수준이 다소 취약함 - 취약점 시정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4등급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취약점들이 여러부문에 걸쳐 많이 나타남 □ 시정되기 어려운 주요 문제점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장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 □ 다만,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됨
5등급	-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4등급보다 더욱 악화) □ 경영부실 정도와 규모가 매우 심각하여 주주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위험관리수준이 매우 취약함 -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이전, 청산, 인수·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별표 13ａ

위험평가 평가부문 및 종합등급 산정(제5-7조제1항관련)

1. 위험평가 평가부문

평가부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 및 기능

2. 통합위험관리 체제

3. 보험위험 관리

4. 금리위험 관리

5. 시장위험 관리

6. 신용위험 관리

7. 유동성위험 관리

8. 비재무위험 관리

2. 위험평가 종합등급 산정절차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부문별 평가등급 산정] □ 회사의 각 부문별 위험관리 현황을 감안하여 부문별 평가등급 산정
2단계	[위험평가 종합등급 잠정치 산정] □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하여 잠정 종합평가등급 산정 □ 회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특성상 특정 평가부문의 중요성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부문별 가중치 부여 가능
3단계	[위험평가 종합등급 확정] □ 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 현황 및 임직원과의 면담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평가등급 확정

3. 위험평가 종합등급별 정의

구 분	내 용
1등급 (우수)	□ 평가사항의 대부분이 우수하고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등급 (양호)	□ 평가사항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보통)	□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평가사항 중 여러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등급 (취약)	□ 평가사항의 일부가 상당히 취약하고 전체적인 위험 관리 상태가 부진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높음
5등급 (위험)	□ 평가사항 대부분이 취약하고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매우 부진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별표 14ａ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 1 관 사업경영 일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보험종목) ①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의 종류는 회사가 정하는 사업방법서의 별지에 발생순으로 정한다.

②각 보험종목의 내용으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 내지 제1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방법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험종목의 명칭

2.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가입연령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기간

5. 보험료 납입주기

6.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7.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8.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9. 부활기간

10.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11. 약관대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법규에 의한다

제 2 관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제5조(피보험자의 선택) ①피보험자의 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보험모집인 등의 보고서 및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 다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인수지침) ①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서에 그 한도를 명기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 인수방법 중 일부 담보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의  경우에는 사업방법서 별지에 의한 보험종목(특약)을 부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청약의 승낙) ①회사는 제6조(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5조(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보험모집인 등의 보고서 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 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건강진단서와 그 효력)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와 동일하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①회사는 보험모집인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제10조(계약의 단체취급)①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나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지정한 단체취급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규약을 첨부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단체취급계약으로서 단일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장내용 등 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가입 사실확인서를 통지한다.

제11조(보험증권 및 청약서의 기재사항) ①보험증권 및 청약서(부활청약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다음 각목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증권

가.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나.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납입기간

다. 피보험자, 계약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라. 보험료, 보장내용

2. 보험계약청약서

가. 제1회보험료 영수증

나.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신청서

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라.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마.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②제1항 제2호의 청약서 내용중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부표 1>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임의로 추가 또는 확대할 수 없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6조(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제 3 관  보험료의 수금

제1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해지

2.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해지

3. 일부 담보를 제외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담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특약에 한함)하거나 보장에서 제외(별도의 특약 부가)

4. 보험료를 할증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증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5. 기타 보험금 삭감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처리

②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의 납입주기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또는 일시납으로 할 수 있다.

②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③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할 경우에는 회사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회사는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 중 소멸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당해 선납보험료의 납입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납시의 할인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회사는 제1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에 약관대출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③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자동대출납입 전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제도 설명 및 가능한도 등에 관한 계약자별 정보를 보험료의 납입최고시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 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한다.

③회사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이 상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최고한다.

④회사는 납입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지계약의 부활) ①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활 계약은 제5조(피보험자의 선택) 및 제7조(청약의 승낙)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활청약의 승낙시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서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부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부활계약 청약자에게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보험종목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남·여별 보험료율의 적용) 보험료율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남자 또는 여자의 성별 구분에 따라 각각 별도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제18조(연령계산) ①회사가 계산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은 실제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②회사는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연령이 당해 보험종목의 가입 연령 범위내일 때에 한하여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1조(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계약의 금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다음 각 호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고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당해 보험증권에 변경사항을 배서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기간

4. 보험료 납입주기

5. 보험료 수금방법

②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처리하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미리 납입토록 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20조(보험종목의 변경) ①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중 1인)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한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전환 전 계약의 가입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책임준비금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  전환시의 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책임준비금,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청약의 승낙)에 따라 처리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 청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1조(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거나 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계약의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익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의 배서, 정정 또는 재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배서, 정정 또는 재교부한다.

제23조(보험증권 기재착오의 처리) 회사는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증권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관 제지급금의 처리절차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의 가지급 제도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회사는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

④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퇴직시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제25조(보험금지급방법의변경) ①회사는 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사망보험금 및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에 의한다.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 시점까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②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보험금 지급방법 선택신청서 (회사양식)

2. 보험증권

제26조(보험료의 반환) ①회사는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영수한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그 보험료상당액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종목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회사는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때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④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지급은 제24조(보험금의 지급)를 준용한다.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거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29조(무배당보험의 기초율 변경) 회사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다.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안내) ①회사는 만기보험금 및 중도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한 경우 만기보험금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한 경우 중도보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회사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 및 제27조(환급금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류 중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 6 관  기    타

제31조(약관대출)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약관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1. 약관대출신청서

2. 기타 약관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약관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약관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제32조(생명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수재방법은 위험보험료식에 의한 자동갱신부 1년 정기보험으로 한다.

제33조(특약의 부가) ①회사는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한 결과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도록 특약을 운영한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이하 □회사관계인□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관계인이 보험계약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청약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료 영수증 등 회사가 보험계약에 사용하는 용지에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회사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①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라.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청약승낙 또는 제지급금의 지급·판단자료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약관의 해석)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부표 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  5)심근경색  6)심장판막증

7)간경화증  8)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8)당뇨병  10)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남성, 여성별로 보험급부와 관련된 특정질병 추가가능 >

□ 1번∼4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중입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개월)

현재의 장애상태

(기능적 장애)

6.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신체적 장애)

7. 팔, 다리, 손(손가락포함) 또는 발(발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 6번, 7번 질문에 대해 □예□인 경우 장애원인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외부 환경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1) 차종 :       2) 용도(영업상 사용, 비영업상 사용), 3) 운전구분(자가운전, 피고용운전)

10. 현재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10)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취미(         )

(□예□인 경우 월  회)

□ 여기서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취미□란 사고발생확률이 특히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취미를 말합니다.

11.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회사명(        ) 건수(      건)  보험료(      원)

□ 질문 11은 손해보험에만 해당

□ 아래사항(질문 12번∼18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전쟁지역, 열대·한대등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 등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기간 :     지역 :       목적 :               )

14. 거주환경 및 월소득 : 거주환경 - 자가/ 전세 / 월세/ 기타(    ),   월소득 - 월평균(      )만원

15.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소주 기준  1회    병)

16. 흡연 :  현재 흡연여부(예, 아니오),  흡연량(1일   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   년간)

17. 체격 : 키(    )□,  몸무게(    )□

18.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회사명(        ) 건수(      건)  보험료(      원)

□ 질문 18은 생명보험에만 해당

위의 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 □  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계약자 성명 :          (인)

피보험자   성명 :          (인)

□ 손해보험

제 1 관 사업경영지역,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의 범위와 보험의 종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보험목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2. 피보험자의 신체

3. 법률상의 배상책임

4. 상실이익

5. 자동차

6.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7.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8. 선박, 적하, 항공기, 내륙운송화물 또는 해양관련 재물 및 이와 관련되는 피보험이익

9. 피용인의 불성실행위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

10. 채무자의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등

11.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등 일정금액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

12.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저당권의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②제1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험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부표 2>와 같다.

제5조(보험종목) 회사는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보험의 종류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관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제6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3 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제7조(보험가입금액) 회사가 하나의 위험에 대하여 인수하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한도는 위험의 집적, 기타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관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의 체결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 ①회사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한다)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 보험모집인 등의 보고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보험목적의 위험도 등을 조사·검토한 후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인수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어야 한다.

제10조(계약인수지침) ①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등의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청약의 거절과 승낙) ①회사는 제10조(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등에 의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이 보험가입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②회사가 제10조(계약인수지침)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한다.

제1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보험모집인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 5 관  보험료의 영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등의 환급

제13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영수증의 교부와 동시에 보험료 전액을 영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

②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 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③보험료 선납 등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은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계약자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회사는 제4항의 납입최고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의 설명 및 가능한도 등에 관한 계약자별 정보를 함께 통지하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문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②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때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경감과 사고조사에 협력하게 하고, 회사가 보상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환급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시점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보험료의 반환)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약관에서 정하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종목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제 6관  보험증권,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18조(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보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증권번호

2. 보험기간 및 그 시기와 종기,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3. 계약자 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보험목적  및 그 소재지

5. 보장내용 및 보험료

②청약서(부활계약청약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청약철회 청구안내

2.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3.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약서 내용 중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부표 1>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보험증권 기재착오의 처리)

회사는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증권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계약자 배당 및 약관대출

제20조(특별약관의 부가) ①회사는 보험종목에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가하는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등이 보통약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계약자배당)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22조(약관대출) 회사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다.

제 8 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목적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험종목의 변경) ①회사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중 1인)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전환 전 계약의 가입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책임준비금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  전환시의 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책임준비금,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종목의 선택) 내지 제11조(청약의 승낙과 거절)을 준용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청약후 15일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5조(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거나 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계약의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익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관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조사 등

제26조(위험의 선택과 분산) 회사는 위험선택에 주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을 기한다.

제27조(재보험의 수수) 회사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제28조(보험목적의 조사) ①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및 관련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보험기간 중 위험의 뚜렷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 10 관  기    타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보험금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한다)의 내용이 보험종목별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표 2> 보 험 의  종 류

□□□□□□□□□□□□□□□□□□□□□□□□□□□□□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분 류 기 준
화재 보험	주택화재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등의 화재담보
	일반화재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담보
	공장화재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담보
	기타화재	상품별	상기분류 이외의 화재보험종목
해상 (운송· 항공 포함)	적하		화물의 해상운송 위험을 담보
	선박		선박에 대한 손해를 담보
	해양종합		해양건설위험 등 해상활동 중 위험을 담보
	해양책임		해양오염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에서의 배상책임을 담보(선박, 해양종합 제외)
	운송		육상 및 내륙운송화물의 위험담보
	항공	재물	항공기의 운항, 항행등 항공기 관련 손해담보
		배상책임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담보
	우주	재물	인공위성 등의 성공적 발사, 임무수행등에 관련된 위험담보
		배상책임	인공위성 등의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담보
	해상기타		상기분류에 속하지 않는 해상보험 종목
자동차	개인용	담보별
	업무용	담보별
	영업용	담보별
	이륜차	담보별
	운전자	용도별
	외화표시	용도별
	취급업자	특약별
	운전면허 교습생
	농기계	담보별
	기타		상기에 분류되지 않은 모터바이크종합보험등의 자동차보험 종목
보증	신원보증 (Fidelity)		피용인이 불성실 행위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은 손해담보
	채무이행보증 (Surety)	법률상채무 불이행	법령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계약상채무 불이행(금융)	계약상(금융성)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계약상채무 불이행(비금융)	계약상(비금융성)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신용(Credit)	상업신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업성 신용보험
		재무신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재무성 신용보험
		기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기타 신용보험
	기 타		상기분류 이외의 보증보험종목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분 류 기 준
특종	기술	건설		건설공사중 공사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담보
		조립		조립공사중 조립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담보
		기계		기계에 대한 손해담보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담보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기술보험종목
	근로자재해 보상	국내	재해보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해외	재해보상	해외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산재법상 재해보상책임 담보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선원	재해보상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직훈생	재해보상	직업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책임	일반배상	개인배상	개인의 활동에 기인된 배상책임위험담보
			영업배상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담보
			선주배상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담보
			유도선 사업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담보
			도로운송 사업자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담보
			가스사고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배상책임담보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체육시설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 담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등에 따른 배상책임담보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일반배상보험종목
		생산물	생산물배상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결과에 기인한 배상책임손해담보
			생산물회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담보
			생산물보증	생산물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보상
		전문 직업인	비행 (Malpractice)	전문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
			하자(E&O)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
	상해	상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보
		여행	국내여행	국내여행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보
			해외여행	해외여행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담보
			해외연수생	장기체류의 해외연수생(유학생)이 체류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담보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상해보험종목
	질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함에 따른 손해담보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분 류 기 준
특종	종합	가계성		개인의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담보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
		기업성		기업의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 및 구성원의 신체손해 담보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
	부동산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
	기타	도난		재물에 대한 도난손해 담보
		유리		유리에 대한 파손손해를 담보
		동물		동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
		원자력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비용	상금	피보험자가 상금이나 상품등의 지급을 구체화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
			기타	소송비용 등 상기 이외의 비용보험 종목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특종보험종목
장기		장기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담보
		장기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담보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
		장기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담보
		장기질병		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담보
		장기간병		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담보
		장기기타		상해, 질병, 간병 담보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
개인연금				재원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 형식으로 축적한 후 년금개시일부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험
퇴직보험				취업중 일정기금을 적립한 후 연금기간동안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해외 원보험			종목별	해외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재물손해, 신체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담보
재보험		수재	종목별	재보험자로서 타보험자의 위험을 재보험으로 인수
		출재	종목별	인수한 담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보험자에게 보험을 부보
		기타		상기 이외의 재보험

＿별표15ａ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연령) ①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③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부표 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부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4-1>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2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 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01.3.29>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 처리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 인공관절 포함 ) 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 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eqn: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OVER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비례치)이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의 □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 ( 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신설)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 (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부표 4>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운수 사고 11. 항공 및 우주운수 사고 12. 기 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 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Y35.5)

< 부 표 4-1 >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제29조제2항관련)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급여금 (제14조제3호내지제5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중도보험금 (제14조제1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만기보험금 (제14조제2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8조제1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 1.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예정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공시이율 등)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화재보험> (개정, 2002.6.28)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목적의 범위) ①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②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야적의 동산

③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ⅰ)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ⅱ)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제6조(보험목적의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2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7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7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제7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제7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7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5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26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7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1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자동차보험> <개정 2001.3.9, 2001.7.27, 2002.12.13>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아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철회

□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정리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금의 분담, 대위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약관 쉽게 찾는법

□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철회 □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배상책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보험종목	가 입 대 상
개인용자동차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자동차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안(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각 담보별 보상 내용>

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보상

②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자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보험계약자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 담보종목의 세부 내용은 "Ⅱ.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책임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에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일 다음날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책임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와 대인배상Ⅰ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단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 전 계약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의 책임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전계약의 책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이 보험계약 전에 본인 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매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인배상Ⅰ가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을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

④ 전계약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③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④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즉시 보험회사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변경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이 금액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 사항>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을 실을 때

④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알 때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3) 사고발생시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1.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2.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3.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4.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5.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곧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Ａ	기 본 보험료	□	특 약 요 율	□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 별 요 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 율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특약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만일,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아래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 절충, 중재, 소송 대행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다음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할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가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②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대인배상Ⅱ의 경우는 ①, ②에 의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비용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단,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⑤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자기신체 사고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매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금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보험금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보상한도 및 지급 보험금의 계산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	+	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	+	후유장해 보험금

다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①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실 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

② 위 ①항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위 ①항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 제외)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위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리⑦)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리⑧)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한도 :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②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 용	-	공제금액

□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③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⑥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①,②,③사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위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한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만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용어정리⑨)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

② 지급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용어정리⑩)(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리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

②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

③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손해(용어정리⑩)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용어정리⑩)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용어정리⑨)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 상 하 지 않 는 경 우
①전담보 공통적용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자기신체사고 제외) 단 대인배상 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다만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공통적용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사고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단,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고 4.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공통적용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2.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리②)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대인배상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1 및 2사항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동인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하 지 않 는 경 우
④대인배상Ⅱ	5.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5 및 6의 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⑤대물배상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리⑥)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리⑥)에 생긴 손해 단, 파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6. 2의 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⑥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공통적용	1.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단,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그 본인의 손해 2. 피보험자가 마약, 약물(용어정리⑤)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단,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그 본인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⑦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1.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사고 3.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용어정리⑧)일 경우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이외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는 보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구 분	보 상 하 지 않 는 경 우
⑧자기차량 손 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4.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7.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9.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0.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용어정리⑤)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용어정리②)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리③)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2)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중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대인배상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②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자기신체 사 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지급 또는 피보험차량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①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보상 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6.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6. 보험회사는 4 및 5 사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손해보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대인 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②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거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액의 5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동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정리

① 운 전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③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⑤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⑦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⑧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 보험가액 (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⑩ 전부손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1)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해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피보험자동차의 대체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승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③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④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경우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 대인배상Ⅰ만 체결된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도 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에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② 위 ①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료일 이전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유효한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손해가 이상의 해지 사유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 (공제하는 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

②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법에서 정한 대인배상Ⅰ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단,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 (공제하는 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 단,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③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효력상실을 안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 (공제하는 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

④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양수인은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위의 승인이 있은 후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 (대체) 시

만일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혹은 양도하고 피보험 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로 교체(대체) 할 경우 보험계약을 승계하길 원한다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차종 : 개인용 승용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 2종·3종화물차 간에, 경·4종 화물차 간에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2종·3종화물차 간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승인한다면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eqn: { 해당기간} over {365(윤년 : 366) }]

보험회사가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되며 그 시점부터 기존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보험금의 분담, 대위 등

1)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
		각 가입 보험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대인배상Ⅰ의 경우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동 담보의 보상 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대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리를 취득합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의로 생긴 사고, 이들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대인배상Ⅰ 부분은 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포함)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년식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기 타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 혹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2,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１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소득표준율)１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3.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타당한 금액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임금을 한도로 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 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남자 유직자의 경우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6) 무직자의 경우 남자 군복무 의무자의 취업시기는 23세, 남자 군복무 면제자와 여자의 취업시기는 20세로 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다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42 36 30 24	9 10 11 12	21 18 15 12	13 14	9 9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다. 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45 44∼35 34∼27 26∼20 19∼14 13∼ 9 8∼ 5			200 120 100 80 60 50 40
		(2)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5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3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2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1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59세이상 ∼ 67세미만 67세이상 ∼ 76세미만 76세이상	48월 36월 24월 12월

<표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나.부상 관련)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80만원
3급	80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20만원
5급	7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60만원
7급	400만원	14급	6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다.후유장해 관련)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8급	2,400만원
2급	7,200만원	9급	1,800만원
3급	6,400만원	10급	1,500만원
4급	5,600만원	11급	1,200만원
5급	4,800만원	12급	1,000만원
6급	4,000만원	13급	800만원
7급	3,200만원	14급	500만원
주)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과실상계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단,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관련)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상 해 부 위	비 고
1급	1,5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해당되는 경우 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급	8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8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상 해 부 위	비 고
3급	800만원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 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 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7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상 해 부 위	비 고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 (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 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4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 (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상 해 부 위	비 고
9급	18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 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 (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2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6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6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관련)

장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신 체 장 해	비 고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 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손가락을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급	7,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8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장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신 체 장 해	비 고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 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 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7급	3,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2,4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장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신 체 장 해	비 고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0급	1,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 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신 체 장 해	비 고
11급	1,200만원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특종보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5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9조(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부표 9>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부표 9>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부표 9>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부표 9>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표 9>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0조(의료비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11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제3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제3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7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9조(손해의 통지)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20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22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장기손해보험>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계약자가 제1항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를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이 상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사망보험금) ①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부표 9>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부표 9>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부표 9>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부표 9>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표 9>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만기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기간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표 9>

후 유 장 해  지 급 률 표

□□□□□□□□□□□□□□□□□□□□□□□□□□□□□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2) 한 눈이 멀었을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5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용 어 풀 이>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배상책임보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6조(보상하는손해)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보상하는손해)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4호의 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4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5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1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4조(조사) ①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2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6ａ

이원분석기준(제5-14조제1항관련)

1. 분석대상이익

이원분석 대상이익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퇴직보험 포함)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한다.

2. 이원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계약자계정손익(배당보험, 무배당보험)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계약자계정손익에 대한 이원분석은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기준준비금

이원분석을 위한 기준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율에 의해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4. 보험료의 분해

보험료의 분해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산식에 따라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산출기초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험수리적으로 합리적이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산출방법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가. 위험보험료

(1)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보험 :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위 (1)을 제외한 보험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위험보험료 = 순보험료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1+예정이율) - 전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나. 저축보험료 : 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1+예정이율) - 전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다. 예정사업비

<별표17> 「예정사업비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르되 해약환급금식(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해약환급금식 저축보험료)으로 산출한 금액을 구분 표시한다.

5. 이원별 손익산출기준

계약자계정에 대한  이원별 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이자율차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위험률차손익 : 위험보험료 - 순위험보험금

(1) 위험보험료 및 순위험보험금은 보험상품별·위험담보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하며 위험담보의 구분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표시된 보험금 지급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은 출·수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산출한다.

(2) 순위험보험금 = 위험관련지급금-위험관련준비금

□위험관련준비금 = 기초 위험관련지급준비금-기말 위험관련지급준비금+위험발생당시기준준비금

나. 이자율차손익 : 투자수지 - 예정이자

(1) 투자수지

(가) 투자수지는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되 재산관리비는 <별표17> 「예정사업비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나)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계약자계정손익으로 처리한다.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수지□(자본계정금액주1)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2))주3) / (자산총계주4)-미상각신계약비)주3)

주1) 자본계정금액은 자본조정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이 부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한다.

주2)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3)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월말금액／매당월말금액)] / 24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결산월의 당월말 금액은 전월말 금액으로 한다.

주4) 자산총계는 자본조정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자계정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수지는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 보험상품별 투자수지 = 투자수지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주5) + 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주5)/(2+평균예정이율주6))

주5)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및 출재보험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의 경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외한다.

주6) 평균예정이율 = (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적수 + 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적수)/(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적수 = 예정이율□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 적수 계산시 기적립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은 감독규정 제6-14조제8항 및 제6-20조제3항의 이율로 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예정이자 :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준비금 + 위험발생당시기준준비금+기타 지급금-저축보험료

□ 기타지급금 : 보험계약 관련 총지급금에서 위험관련지급금 및 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을 포함)을 제외한 지급금

다. 사업비차손익 : 예정사업비 - 실제사업비 + 신계약비 이연손익

(1) 예정사업비 : 보험료의 분해방법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산출한 해약환급금식 예정사업비

(2) 실제사업비 : <별표17>「예정사업비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의거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한 실제사업비

(3) 신계약비 이연손익 : 신계약비 이연액 - 신계약비 상각액 - (예정신계약비 이연액 - 예정신계약비 상각액)

라. 준비금관계손익 : 기초 기준초과보험료적립금 - 기말 기준초과보험료적립금 + 예정신계약비 이연액 - 예정신계약비 상각액 + 해지당시기준준비금 - 해약환급금

□ 해지당시기준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효력상실환급금을 포함한다.

마. 기타손익

기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한다. 다만,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자산운용관련손익은 평균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6.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의 3이원별 배분기준

준비금관계손익은 이자율차손익에 배분하고 기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3이원(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이원에 배분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 비용성격의 손익은 사업비차손익으로, 자산 및 준비금에 관련된 손익은 이자율차손익에 배분한다. 다만, 보험수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배분방법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7. 기 타

가.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기타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납입면제보험료는 실제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위험률차손익의 차변(비용)항목으로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수입보험료정리사항으로 처리한다.

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라. 이원별 손익은 매월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 한다.

8. 보 칙

가.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되는 준비금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기타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별표17ａ

예정사업비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제5-15조관련)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1. 예정사업비는 납입된 보험료(선납보험료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분은 차년도 이후의 예정신계약비로 계상한다.

2.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등 분할납 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중 예정신계약비는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과 초회영업보험료 비례방식인 경우에 할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정유지비는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인 경우에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3. 예정신계약비는 초년도에 보험료 입금(선납보험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마다 일시납 및 연납은 전액, 6월납은 2분의 1, 3월납은 4분의 1, 2월납은 6분의 1, 월납은 12분의 1씩 균등하게 계상한다.

4. 예정유지비 및 수금비는 보험료 입금시마다 보험료 납입주기별 비례방식으로 계상한다. 다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유지비는 연간 책정된 유지비를 월별로 균등하게 계상한다.

5. 선납보험료는 해당보험료 응당월에 계상한다.

6. 선납 할인계약의 예정사업비는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고액계약, 지로 및 자동이체계약 등 할인계약의 예정사업비는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할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한다.

□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1. 예정사업비는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원수보험료(계약해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등 제외)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2. 예정사업비는 납입된 보험료(선납보험료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선납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응당월에 계상하고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환급은 보험료 납입월에 계상한다.

4. 고액계약, 단체계약, 계속계약 및 자동이체 계약등 할인계약의 예정사업비는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 할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한다.

5. 감독규정 제7-76조에 의한 자율요율을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예정기초율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유사한 보험 종목의 예정기초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생명보험의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1. 목적

실제집행된 사업비를 판매유형별·보험상품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상품별 원가관리 등 합리적인 손익분석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요율 산출의 기초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업비항목의 모든 계정과목과 투자영업비용항목의 재산관리비에 대하여 판매유형별·보험상품별로 배분하는데 적용한다.

3. 사업비 배분방법

사업비는 신계약비, 수금비 및 유지비로 구분하고 개별비와 공통비로 세분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각각의 보험상품에 배분한다.

가. 1단계 : 집행사업비의 판매유형별 귀속

(1) 계정과목별 사업비 중 판매유형별로 직접 귀속이 명확한 금액은 각 판매유형별 사업비로 귀속한다.

(2) 계정과목별 사업비 중 판매유형별로 직접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이하 □간접부서 사업비□라 한다)는 < 부표 1 >의 생명보험의 실제사업비 항목별 배분기준표에 의거하여 배분한다.

(3) 판매유형은 사업비 집행구조(수당체계 등)가 상이한 영업조직을 독립적인 판매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집행사업비의 보험상품별 배분

(1) 계정과목별 사업비 중 개별비는 해당 종목별로 직접 배분한다.

(2) 공통비는 비례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비례비는 해당보험상품별로 그 발생원천의 비례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고정비는 부문별 예정사업비 금액에 비례하여 60%를 배부하고 잔여 40%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한다.

□ 신계약비 : 신계약건수비례 50% + 초년도보험료주)비례 50%

□ 수 금 비 : 보유계약건수

□ 유 지 비 : 효력상실건수 + 보험금지급계약건수 + 환급금지급계약건수 + 보유계약건수

주) 초년도 보험료는 초회보험료를 포함한다. 다만, 일시납계약의 초년도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를 해당상품의 보험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하되 보험기간이 종신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한다.

4. 재산관리비 배분방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한 후 다시 자본계정운용비용 및 계약자계정비용으로 구분하여 귀속이 명확한 비용은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하고 직접귀속이 불명확한 계약자계정비용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에 따라 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계약자계정비용 및 평균책임준비금은 <별표16>「이원분석기준」을 준용한다.

5. 사업비 등 배분의 기간단위

사업비를 배분하는 기간단위는 매월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정과목은 사업연도말에 산출할 수 있다.

< 부표 1 > 생명보험의 실제사업비 항목별 배분기준표

1. 신계약비 배분기준

항 목		1차 배분 (판매유형별 배분)	2차 배분 (보험상품별 배분)
비 례 수 당		해당 유형별로 귀속	수당지급기준으로 상품별 귀속
점 포 운 영 비		해당 유형별로 귀속	기본배분방법주)
판 매 촉 진 비		해당 유형별로 귀속
진 단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유진단건수 비례
인 쇄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점포수 또는 신계약건수 비례
광고선전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인건비 또는 임직원수 비례
교육훈련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해당 유형별 설계사수 비례
기 타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발생원천에 따라 임직원수, 인건비 또는 단말기수 비례
주) 기본배분방법 : 예정신계약비 비례 60% + 신계약건수 비례 20% + 초년도보험료 비례 20%

2. 유지비 배분기준

항 목		1차 배분 (판매유형별 배분)	2차 배분 (보험상품별 배분)
급료와 임금 상 여 금 복리후생비 퇴 직 금 여비교통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기본배분방법주2)
	귀속불가능	임직원수, 인건비 등 비례주1)
통 신 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임직원수, 인건비 등 비례주1)
인 쇄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점포수 또는 보유계약건수 비례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관리용역비 보 험 료 수 선 비 접 대 비 도서신문비 회 의 비 소 모 품 비 조사연구비 체육진흥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임직원수, 인건비 등 비례주1)
교육훈련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임직원수 비례
전 산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단말기수 비례
수 수 료 잡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임직원수, 인건비 등 비례주1)
주1) 판매유형별 사업비 귀속이 불명확한 간접부서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기획, 인사, 관리, 계리 등 관리부서 : 판매유형별 인건비 또는 임직원수 비례 (2) 계약심사, 상품개발, 전산 등 신계약관련부서 : 판매유형별 신계약건수 비례 (3) 보전, 전산 등 보유계약관련 지원부서 : 판매유형별 보유계약건수 비례 (4) 영업지원, 영업관리 등 영업지원관련부서 : 판매유형별 설계사수 비례 주2) 기본배분방법 예정유지비 비례 60% + (보유계약건수 + 효력상실건수 + 보험금지급건수 + 환급금지급건수) 비례 40%

3. 수금비 배분기준

항 목		1차 배분 (판매유형별 배분)	2차 배분 (보험상품별 배분)
비 례 수 당		해당 유형별로 귀속	수당지급기준으로 상품별 귀속
점 포 운 영 비		해당 유형별로 귀속	기본배분방법주)
수금사무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자동이체건수 비례
통 신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임직원수 비례
인 쇄 비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점포수 또는 보유계약건수 비례
기 타	귀속가능	해당 유형별로 귀속
	귀속불가능	단말기수 또는 임직원수 비례
주) 기본배분방법: 예정수금비 비례 60% + 보유계약건수 비례 40%

□ 손해보험의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1. 목  적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보험종목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종목별 원가관리 등 합리적인 손익분석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부가요율 산출의 기초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업비 항목의 모든 계정과목과 투자영업비용 항목의 재산관리비에 대하여 판매유형별· 보험종목별로 배분하는데 적용한다.

3. 사업비 배분방법

가. 집행사업비의 판매유형별 배분

(1) 계정과목별 사업비중 판매유형별로 직접 귀속이 명확한 금액은 각 판매유형별 사업비로 귀속된다.

(2) 계정과목별 사업비중 판매유형별로 직접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부표2>의 손해보험의 실제사업비 배분기준표(이하 □배분기준표□라 한다)에 의거하여 배분한다.

(3) 판매유형은 사업비 집행구조(수당체계 등)가 상이한 영업조직을 독립적인 판매유형으로 구분한다.

나. 집행사업비의 보험종목별 배분

모든 사업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계정과목별로 다음 방법에 따라 각각의 보험종목에 배분한다.

(1) 1단계 : 집행사업비의 소속부서별 귀속

(가) 계정과목별 집행사업비를 사업비의 최종 집행부서가 아닌 실제사용부서 또는 최초 발주부서(이하 □귀속부서□라 한다)로 귀속한다.

(나) 계정과목별 집행사업비중 귀속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귀속이 불필요한 사업비는 소속부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2) 2단계 : 3대유형별 배분

계정과목별 사업비를 □배분기준표□에 의거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의 3대유형으로 배분한다.

(3) 3단계 : 보험종목별 배분

(가) 특정 1개 보험종목에 귀속되는 사업비는 해당보험종목에 직접 귀속하며,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배분은 영업비의 경우 원수보험료 구성비를, 손해조사비는 원수손해액 구성비를 적용한다. 다만, 담보별 세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사용한다.

(나) 특정 2개 이상 보험종목에 공통 사용된 사업비 및 특정 보험종목과 관계없는 사업비는 □배분기준표□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배분한다.

4. 재산관리비 배분방법

생명보험의 재산관리비 배분방법을 준용한다.

5. 사업비 등 배분의 기간 단위

사업비를 배분하는 기간단위는 매월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정과목은 사업연도말에 산출할 수 있다.

<부표 2> 손해보험의 실제사업비 항목별 배부기준표

구 분			배분기준
			1차분류 (귀속부서)	2차분류 (3대유형)	3차분류 (보험종목)
급여			□	B-1	B-2
퇴직급여			□	B-1	B-2
복리후생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	B-1	B-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일반관리비	D-2
여 비 교 통 비 접 대 비 인 쇄 비 조 사 연 구 비 행 사 비			□	A-1	A-2
통 신 비 수 도 광 열 비 소 모 품 비 회 의 비 지 급 임 차 료 차 량 유 지 비 교 육 훈 련 비 잡 급 여 잡 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	A-1	A-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C-1	C-2
세 금 과 공 과 도 서 신 문 비 감 가 상 각 비 수 선 비 보 험 료 수 수 료 협 회 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영업 부서	□	일반관리비	D-1
		기타 부서	□	일반관리비	D-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일반관리비	D-2

구 분		배 분 기 준
		1차 분류 (귀속부서)	2차 분류 (3대유형)	3차 분류 (보험종목)
광 고 선 전 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	A-1	A-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영 업 비	D-2
체 육 진 흥 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	A-1	A-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일반관리비	D-2
전 산 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	A-1	A-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G-1	G-2
보 험 사 고 예 방 비	사용부서 귀속가능	□	손해조사비	A-2
	사용부서 귀속불가능	□	손해조사비	C-2
대 손 상 각 비		□	일반관리비	D-2
모 집 비		□	영 업 비	E
신 계 약 비 및 수 금 비	기본수당	□	영 업 비	직접 귀속
	수금수당	□	영 업 비	직접 귀속
	부가수당	□	영 업 비	F
	운영비	□	영 업 비	F
	조직확대비	□	영 업 비	F

구 분		배 분 기 준
		1차 분류 (귀속부서)	2차 분류 (3대유형)	3차 분류 (보험종목)
대리점수수료	기본수수료	□	영업비	직접귀속
	수금수수료	□	영업비	직접귀속
	부가수수료	□	영업비	F
	운 영 비	□	영업비	F
	조직확대비	□	영업비	F
공 동 보 험 수 수 료 지 급 대 리 업 무 수 수 료 수 재 보 험 수 수 료 수 재 이 익 수 수 료 출 재 예 수 금 이 자 출 재 보 험 수 수 료 출 재 이 익 수 수 료 수 재 예 탁 금 이 자 수 입 대 리 업 무 수 수 료		□	영업비	D-2
지 급 손 해 조 사 비 수 입 손 해 조 사 비		□	손해조사비	C-2
영 업 잡 이 익 영 업 잡 손 실		□	영업비	D-2

주) ①부서별 귀속이 곤란한 임원의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은 회사전체 임금비율을 기준으로 3대 유형 및 보험종목별로 배분한다.

②지급(수입)대리업무수수료 또는 영업잡이익(손실)에 계상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AIP)관련 수수료는 해당 보험종목에 직접 귀속하며, 위 배분기준은 AIP관련 수수료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배분에 적용한다.

◐ 배분기준표의 기호 해설

□ : 귀속부서 반드시 입력             □ : 귀속부서 입력 불필요

손해조사비 : 전액 손해조사비로 분류   영업비 : 전액 영업비로 분류

일반관리비 : 전액 일반관리비로 분류

A-1 : 부점별 3대 유형별 업무량 비율

A-2 : 부점별 보험종목별 업무량 비율

B-1 : 부점별 3대 유형별 임금 비율

B-2 : 부점별 보험종목별 임금 비율

C-1 : 회사전체 3대 유형별 업무량 비율

C-2 : 회사전체 보험종목별 업무량 비율

D-1 : 부점별 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

D-2 : 회사전체 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

E : 부점별 직급원수보험료 구성비

F : ① 지급사유가 1개 보험종목에 의한 경우

□ 해당종목에 전액귀속

② 지급사유가 2개 이상 보험종목에 의한 경우

□ 해당부서 모집인(대리점)이 판매한 해당종목 조정원수보험료 비례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

G-1 : 3대 유형별 전산기 사용실적 비율

G-2 : 보험종목별 전산기 사용실적 비율

* 조정원수보험료

□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 원수보험료 □ (1-예정이익률)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보험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업무량 비율 및 임금비율 산출방법 : < 부표 3 >

* 전산기 사용실적비율 산출방법 : < 부표 4 >

< 부표 3 > 업무량 비율 및 임금 비율 산출방법

1. 정 의

가. 업무량비율 : 임직원의 업무량을 3대 유형 및 보험종목별로 배분한 비율로서, 업무량은 해당기간 일평균 근무시간(해당기간 총근무시간 □ 해당기간 총근무일수)으로 계산하며 실제 근무시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임금비율 : 임직원의 임금을 3대 유형 및 보험종목별로 배분한 비율로서, 임금은 해당기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임금으로 계산한다.

2. 작성기준

가. 업무량 비율 및 임금 비율은 전 부점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성격이 유사한 본부 또는 사업부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전 부점(또는 본부, 사업부)별로 산출된 3대 유형별·보험종목별 업무량 및 임금을 합산하여 회사전체 업무량 비율 및 임금 비율을 산출한다.

다. 보험종목은 업무보고서 □5. 사업실적표□의 세부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6. 자동차보험 사업실적표□, 장기보험의 경우 □15. 장기 및 개인연금 손해보험 사업현황□의 종목을 적용한다.

라. 업무량비율 및 임금비율은 매월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반기 또는 연단위로 작성·사용할 수 있으며, 비율산출시 사용되는 실적은 작성주기에 대응하는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에는 직전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3대 유형별 계산기준

가. 부점(또는 본부, 사업부)별 업무량 및 임금은 부점(또는 본부, 사업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대 유형으로 안분한다.

(1) 계약심사 및 보전, 영업, 영업교육, 영업기획 등과 같은 영업관련 부문 : 해당부문 전임직원의 업무량과 임금을 영업비에 귀속

(2) 손해조사, 위험관리, 보상, 보상관리 및 보상기획 등과 같은 손해사정관련 부문 : 해당부문 전 임직원의 업무량과 임금을 손해조사비에 귀속

(3) 영업·계약심사 및 보상기능 등이 혼재하는 부점

1) 계약심사 및 점포장 등 영업관련 인원 : 영업비에 귀속

2) 손해사정, 위험관리, 보상 등 손해사정관련 인원 : 손해조사비에 귀속

3) 기타 공통인원 및 지점장등 관리인원 : 위 1) 내지 2)의 계산결과를 합산한 업무량 및 임금의 합산비율에 의해 배분

(4) 일반관리부서 : 위 (1) 내지 (3) 및 (5)이외의 부서로서, 해당부서 전 임직원의 업무량과 임금을 모두 일반관리비에 귀속

(5) 시스템 운영, 관리, 기획등 전산관련 부서 :

< 부표 4 > 「전산기사용 실적비율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해 배분하거나 위 (1) 내지 (4)의 계산결과를 합산한 업무량 및 임금의 합산비율에 의해 배분

나. 회사는 □가□에서 정한 각각의 특성별로 전 부점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배분한다.

4. 보험종목별 계산기준

가. 계약심사 및 손해조사 부서

(1) 대상 : 계약심사 및 계약보전, 손해조사 및 위험관리, 보상 부점

(2) 계산절차 및 방법

(가) 특정 1개 보험종목 담당자의 업무량 및 임금은 해당종목에 직접 귀속한다.

(나) 특정 2개 이상 보험종목 담당자의 업무량 및 임금은 해당기간 해당부점에서 발생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담당업무	배분비율 계산기준
계약심사 및 보전업무	① 배분비율 = (원수신계약건수 구성비□25%) + (보유계약건수 구성비□25%) + (원수보험료 구성비□25%) + (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25%) 다만,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유보험료 구성비를 배분비율로 한다. ② 계약건수는 증권단위 건수를 사용한다. ③ 보험종목별 심사건수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심사건수의 구성비를 계약심사자의 배분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퇴직보험의 경우, 원수신계약건수는 계약단체 건수를, 원수보험료는 기본계약조정원수보험료와 특약원수보험료의 합산금액을 사용한다.
손해조사 업 무	① 배분비율 = (원수사고건수 구성비□25%) + (원수지급건수 구성비□25%) + (원수보험금 구성비□25%) + (원수지급준비금 구성비□25%) 다만,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구성비를 배분비율로 한다. ② 사고건수 및 지급건수는 증권단위 건수를 사용한다.

(다) 특정종목에 관련없는 인원 및 관리자의 업무량과 임금은 위 (가) 및 (나)의 합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라) 부서의 업무량 및 임금비율은 위 (가) 내지 (다)의 계산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마)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배분은 영업비의 경우 원수보험료 구성비를, 손해조사비는 원수손해액 구성비를 적용한다. 다만, 담보 세분별 실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배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영업부·지점

(1) 대상 :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지점

(2) 계산절차 및 방법

(가) 계약심사 또는 손해조사 및 보상담당자의 업무량과 임금을 위 □가□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나) 점포장 및 여직원, 영업관리, 조직육성관리 등 영업과 관련된 인원의 업무량 및 임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배분한다.

1) 영업관련 전인원의 업무량과 임금을 합산한다.

2) 위 1)에서 합산한 부점의 총업무량 및 임금을 해당기간 해당부점에서 발생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분비율 =  (원수신계약건수 구성비□40%)

+ (수금건수 구성비□10%)

+ (원수보험료 구성비□25%)

+ (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25%)

다만,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유보험료 구성비를 배분비율로 하고, 수금건수는 보험료입금건수중 신계약 건수를 제외한 건수로 계상한다. 퇴직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는 기본계약조정원수보험료와 특약원수보험료의 합산금액을 사용한다.

(다) 투융자를 제외한 기타 공통인원 및 일반관리인원, 관리자의 업무량 및 임금은 위 (가)와 (나)의 합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라) 부서의 업무량 비율 및 임금 비율은 위 (가) 내지 (다)의 계산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마)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배분은 영업비의 경우 원수보험료  구성비를, 손해조사비는 원수손해액 구성비를 적용한다. 다만, 담보 세분별 실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배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심사 또는 손해조사 기능이 없이 영업기능만을 가진 영업부점의 경우에는 위 (2)의 (나) 내지 (마)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다. 관리부문중 영업(손해사정)관련부서

(1) 대상 : 영업기획, 마케팅, 영업교육 등 영업관련부서와 보상관리, 보상기획 등 손해사정관련 부서

(2) 계산절차 및 방법

(가) 부서 전체의 업무량과 임금을 합산한다.

(나) 합산한 업무량과 임금을 위 □가□와 □나□에 의해 계산된 각 부점의 업무량과 임금의 합산비율중 영업비(손해조사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라. 기타 일반관리부서

(1) 대상 :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부서와 □마□의 전산관련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

(2) 계산절차 및 방법

(가) 부서전체의 업무량과 임금을 합산한다.

(나) 집계한 업무량과 임금을 위 □가□ 내지 □다□의 계산 결과를 합산한 업무량과 임금의 합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마. 전산관련부서

(1) 대상 : 시스템운영, 관리, 기획 등 전산과 관련된 부서

(2) 계산절차 및 방법

(가) 부서 전체의 업무량과 임금을 합산한다.

(나) 집계한 업무량과 임금을 <부표 4> 「전산기 사용실적비율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해 배분하거나 위 □가□ 내지 □라□의 계산결과를 합산한 업무량과 임금의 합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바. 회사전체 업무량 및 임금비율

위 □가□ 내지 □마□의 계산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사. 업무량 비율 산출결과표 및 임금비율 산출결과표에 대한 서식은 <표 3-1>, <표 3-2>와 같다.

< 표 3-1 > 업무량비율 산출결과표

부서구분 : (단위 : 시간, %)
구분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합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주택화재 일반화재 공장화재 창고화재
화재 계
적 하 선 박 운 송 항 공 기 타
해상 계
. . . . . . .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3대유형별 비율								100.00

주) 1. 시간은 일평균 근무시간

2. 3대 유형별 비율은 3대 유형 합계시간에 대한 각유형별 합계 시간의 비율

< 표 3-2 > 임금비율 산출결과표

부서구분 : (단위 : 금액,%)
구분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택화재 일반화재 공장화재 창고화재
화재 계
적 하 선 박 운 송 항 공 기 타
해상 계
. . . . . .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3대유형별 비율								100.00

주) 1. 금액은 해당기간의 임금총액

2. 3대 유형별 비율은 3대 유형 임금 합계에 대한 각유형별 임금 합계의 비율

< 부표 4 > 전산기기 사용실적비율 산출방법

1. 배분기준

전산기 및 전산부서의 제비용을 배분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다음 방법중 회사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배분한다.

가. 해당기간 부점별 CPU사용시간

나. 해당기간 부점별 PC보유대수(PC기종간 가중치적용 가능)

다. 해당기간 회사전체 전산비(CPU사용료, 인건비, 회선사용료등)

2. 계산방법

가. 부점별로 배분되는 경우

(1) 3대 유형별 배분

해당부점의 3대유형 업무량 비율을 적용한다.

(2) 보험종목별 배분

해당부점의 보험종목별 업무량 비율을 적용한다.

나. 부점별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

(1) 3대 유형별 배분

(가) 보험계약업무와 관련된 업무 및 영업과 관련된 항목은 영업비에 귀속하고, 보상관리, 손해조사와 관련된 항목은 손해조사비에 귀속하며, 영업과 손해조사 공통항목은 회사전체 업무량비율에 따라 영업비 및 손해조사비에 배분한다.

(나) 보험종목과 무관한 항목은 전부 일반관리비에 귀속한다.

(2) 보험종목별 배분

(가) 월말보고서 사업실적표상의 대분류 보험종목 기준으로 특정 1개 종목과 관련되는 항목은 해당종목에 귀속시키고, 소분류 보험종목별로는 해당기간 회사전체 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에 따라 배분한다.

(나) 월말보고서 사업실적표상의 대분류 보험종목 기준으로 특정 2개 이상 종목과 관련되는 항목은 해당기간 해당종목의 회사전체 조정 원수보험료 구성비에 따라 배분한다.

(다) 일반관리비 등 특정 보험종목과 무관한 항목은 해당기간 전종목의 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에 따라 배분한다.

3. 전산기 사용실적 비율표에 대한 서식은 < 표 4 >과 같다.

< 표 4 > 전산기 사용실적비율표

(단위 : 시간등, %)
구 분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합계
	시간주)	비율	시간주)	비율	시간주)	비율	시간주)	비율
주택화재 일반화재 공장화재 창고화재
화재 계
적 하 선 박 운 송 항 공 기 타
해상 계
. . . . . . . .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3대유형별 비율								100.00

주) 전산비의 배분기준이 CPU 사용시간인 경우는 시간, PC 보유대수인 경우는 환산 PC 보유대수,전산비인 경우는 금액임

＿별표18ａ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심 사 항 목	비고
□ 보험약관
1.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가. 보험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다. 보험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설계 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과 다른 정의 또는 용어의 사용
2.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가.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요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내용의 조정, 제한 나. 재해위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감액 설계하거나 자동갱신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금액을 감액설계, 계약의 선택,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 다.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급부금의 합계액이 총납입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는 설계 라. 장해등급별로 상위등급의 보험금이 하위등급의 보험금보다 작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2배를 초과하여 고액으로 설계 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화된 위험을 5배를 초과하여 차등 설계 바. 보험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사.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 아. 15세미만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급부의 설계 자.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 보장 한도의 미설정 차. 주계약과 특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주보험의 납입면제시 특약의 납입면제 미설정 카. 위험의 변경 등으로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부당이득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3.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의 있는지 여부 가. 위험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함에도 보험계약을 소멸 처리 나. 주계약의 소멸(주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이유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 특약의 소멸 처리 다.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계약자 등의 해지권 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그 행사의 제한. 다만, 연금보험의 생존연금 등 보험상품의 특성상 해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라.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장내용의 임의 제한 마.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거나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대기기간을 설정하거나 의료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초과하여 대기기간 설정 바. 대기기간의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 보장의 제한

심 사 항 목	비고
4.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다. 일반적인 보험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의 설계
5.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의 명기 여부 가.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나. 분할보험금의 경우 일시지급에 관한 사항 다.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교체 및 변경, 개별계약으로 전환 및 전환시 보험료 적용방법 라. 변액보험 또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실적 또는 금리의 결정 및 적용방법, 최저보장한도, 보험금의 결정, 실적 및 적용이율의 공시방법 등 마.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의 운용방법 및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 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
□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에 관한 사항 가. 보험종목의 명칭이 개발 취지 및 특성에 부합하고 보험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금보험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이라는 문구의 사용 여부 다. 계약자 배당이 없는 무배당보험의 경우 □무배당□이라는 문구 사용 여부 라.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명칭에 □변액□이라는 문구 사용 여부 마. 그 밖에 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사용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2.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의 설정여부 나. 1년이하의 단기요율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고의 원인과 결과, 보장의 시기와 종기의 확인이 용이한지 여부
3. 피보험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나. 제휴판매의 경우 보험가입사실확인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위험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지 여부 마. 지역, 종교, 인종간에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심 사 항 목	비고
4. 보험료 환급 및 배당, 보험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할인시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실제사업비의 집행 등의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계약자 및 보험상품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나. 보험료 환급, 보험금 증액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 다. 손익 및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보험료의 설정 여부
5.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방법서 작성원칙에 부합여부 나.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지 여부 다. 계약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약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라. 공익기금 출연시 출연단체 및 출연목적, 출연재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마. 주계약에 부적절한 특약을 부과하는지 여부 바. 독립특약의 적용범위가 사업방법서에 기재되었고 그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6. 금리연동보험에 관한 사항 가. 적용이율 산출방식 및 공시 방법·주기 등의 구체적 명시 여부 나. 공시이율 산출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한도의 명시 여부 다. 연동금리 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라. 보장성보험으로 개발시 생존보험금의 합계액 계산을 보험개발원장에게 보험상품을 접수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의 보험료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였는지 여부
7. 단체보험에 관한 사항 가. 위험단체의 구성시 대상단체 위험과 피보험단체 위험의 동질성 확보 유무 나.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시 보험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 및 전환시 보험요율의 적용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퇴직보험에 관한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 여부 나. 해지서류 및 협정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다. 회사간 계약이전의 가능 여부

심 사 항 목	비고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가. 합리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 되었는지 여부 - 최신 통계 및 경험통계의 반영 여부 - 해당위험률의 경험통계 또는 유사 위험률의 이원분석결과와의 부합여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험률 산출·보정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나.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용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인지 여부 -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기초통계의 사용 여부 - 기초통계가 불충분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장내용 설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적용 여부 - 0.000001이하 위험률의 단독보장 여부
다. 예정위험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아니하도록 적정·타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사망률 등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의 할증 여부 - 개별 위험률을 합산한 것이 각 위험을 합산하여 산출된 위험률을 초과하는지 여부
라. 예정위험률이 계약자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용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 피보험자를 특화하지 아니한 위험에 대하여 다른 위험률을 사용하는지 여부 - 위험률을 할증·할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구 계약자간 형평성 저해유무 - 경험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률을 할증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률 재산출 및 기존 계약자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명기 여부 - 급부설계의 합리성, 일관성 없이 유사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변경 사유없이 기존 위험률과 다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 단일률, 군단율, 단체단위별 위험률 등을 적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형평성 여부 및 피보험자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여부
2.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 관련 가.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의 대상기간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는 보험사고 발생년도, 보험증권 발행년도 또는 보험회사 회계연도 중 적정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의 사용시에는 보험요율 산출근거에 통계자료의 작성기준, 해당 통계의 특성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에 특이값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였는지 여부 - 국내보험통계가 없는 경우 해외통계나 보험이외의 일반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출하고자하는 위험의 특성과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 표본 추출한 통계가 사용된 경우 대상집단을 대표하는 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심 사 항 목	비고
나.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적절히 수정되어 있는지 여부 - 경험통계 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요인의 반영 여부 - 보상한도액의 인상, 법률의 개정 등 보험금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연도별 경험손해율의 변동이 큰 경우 또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산출된 가중치 반영 손해율이 적정한지 여부 - 손해액은 기보고 보험사고의 개별추산액에 대한 보정과 미보고 보험사고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반영 여부 - 손해의 빈도 및 심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험률 산출시 제 요소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새로운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기존의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른 위험률과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 산출단위가 위험의 크기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 산출단위가 계약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급부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손해분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에 적절한 차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 통계적 신뢰도의 적용방법이 일관성있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보험 이외의 일반통계를 사용하여 예정위험률을 산출하는 경우 안전율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 보험계리인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인 경우 그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라. 예정위험률 변경시 변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이 최근 1년 이내에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 - 최근 1년 이내에 예정위험률을 2회 이상 조정하는 경우 이의 타당성 여부 - 예정위험률의 조정 폭이 상하 25% 초과 여부 -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상하 25% 초과하는 경우 그 조정사유가 적정 한지 여부

심 사 항 목	비고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가. 보험종류, 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가. 보험세목별,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보험기간별, 납입주기별 불합리하게 예정사업비를 차등 책정하였는지 여부 - 보험료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업비율을 부적정하게 차등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 - 일시납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이 월납 및 그 밖에 비월납 보험의 예정사업비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 나. 예정사업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보험상품의 적정한 사업비분석 없이 인위적으로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신계약비율의 한도를 준용하였는지 여부 다. 판매예측규모와 기존 보험상품의 손익을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사업비 책정 여부 확인 - 사업비차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타당한 이유없이 예정사업비를 인상하는 경우 등 라. 순보험료와 비교하여 예정사업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마. 예정수금비가 보험상품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바. 해약환급금 계산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경우 적절한 사업비의 부과 여부
4.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가. 최근 1년간 실적사업비를 기초로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나.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을 이유로 과거 1년간의 실적사업비를 기초로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다. 자사의 경영정책 등을 반영하여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한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
5.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가. 최저 보증이율의 적정성 여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상품별 차등 설정 등 나. 연동금리산출시 적용한 내부지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및 외부지표가 객관적·대표적인 시장지표 인지 여부 다. 보험상품별 공시이율을 차등화하여 산출·적용한 경우 자산운용계획등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라. 배당유무, 보험기간 및 납입방법의 차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 보험상품에 대하여 상이한 예정이율 적용하였는지 여부

＿별표19ａ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제5-19조관련)

심 사 항 목	비고
□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1.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가. 보험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다. 보험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설계 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과 다른 정의 또는 용어의 사용
2.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가.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요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내용이 조정 또는 제한 나. 보험사기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다.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 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부당이익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마. 보험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이 적정한지 여부
3.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가.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극단적인 한정 및 조건이 있는지 여부 나. 계약후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이 변동하는지 여부 다. 계약후 보험회사의 계약내용 변경권이 있는지 여부 라. 기타 계약자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다. 일반적인 보험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의 설계 라. 계약의 내용이 미풍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심 사 항 목	비고
5. 피보험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나.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다. 보험계약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지 여부 라. 종교, 인종간에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마.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바. 보험료 납입방법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수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
□ 요율 및 상품관련 사항
1. 기본통계의 종류 가. 기초 손해상황 자료가 있어야 한다. - 보험종목, 담보, 용도, 차종, 1인운전한정특약, 자가용 및 관용별 손해상황자료(최소 1년이상의 자료) 나. 사고빈도,심도 및 지급보험금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제도변경에 따른 On-Level된 평균자료 다. 할인할증 등 제적용률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현행 또는 향후기준으로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평균자료 라. LDF통계가 있어야 한다. - CLM 방법의 경우 :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자료(최소 5년) - APM 및 BFM경우: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사고건수 및 평대 자료(최소 5년) 마. 제적용률 평균율자료가 있어야 한다. - 순보험료법에서는 보험종목/담보/차종별 모든 변수에 대한 평균율이 산출되어야 하나, 손해율법에서는 제적용률 추세가 반영되는 변수에 대한 경우만 평균율 산출 바.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효과)의 정리된 History가 있어야 한다. - 과거 5년이상의 요율조정, 보험금지급기준 변경, 보상한도확대 등 보험료 및 보험금에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 자료 사. 요율상대도 산출통계가 있어야 한다. - 가족운전한정특약, 운전자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제요소간 상호관계와 관련된 손해상황 자료(평대, 경과보험료, 손해액, 사고건수등)

심 사 항 목	비고
2. 손해상황자료의 적정성 가. 보험종목별 전체 손해상황이 적정하여야 한다. - 추출통계자료(AY)와 월별 손해상황자료와 비교하는 경우는 98%이상 일치됨 - 정기보고서의 보험회사별 자료로 비교하는 경우 □ 계약자료는 98%이상 일치되어야 함 □ 사고자료의 경우 보험회사가 CY자료이면 98%이상, AY자료이면 95%이상 일치하여야 함(이 경우 준비금의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 담보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다. 차종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 추출통계자료와 비교하는 경우는 98%이상 일치되어야 함 - 참조순보험료 산출통계 또는 통계자료집의 통계와 비교할 경우 참조순보험료 및 통계자료집자료는 전체통계라는 특성을 인지하고 확인
3. 통계추출기준과 산출목적간 적정성 가. 기초손해상황에 AY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요율산출 통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Y(Accident Year Basis)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고빈도 및 사고심도 추이자료와 기초통계자료와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손해율법에서 경과보험료에서 범위요율 효과 제거시 평균범위요율 통계는 통계기간중 유효한 계약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요율상대도 자료는 가급적 AY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일반물건 요율은 일반물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일반물건요율의 요율산출은 해당기준의 통계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공동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상대도 통계로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요율을 차등화 할 수 있다.
4. LDF계산의 적정성 가. LDF 계산방식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CLM, APM, BFM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필요하다. 나. 모든 담보에 대하여 LDF를 적용할 수 있다. - 모든 담보에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LDF를 적용하여야 한다.

심 사 항 목	비고
다. 통계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대인배상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 라. 통계흐름상 적절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 평균, 최근추이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요율산출자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가미되는 것도 가능하다. 마. APM 및 BFM 적용시 Smoothing은 적정히 하여야 한다. 바. 물가지수 및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고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 IBNR을 반영하여야 한다.(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IBNR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 아. 보험회사별 통계특성(예 사고심도, 종결률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자. 지급보험금 방식에 의하여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권유되는 방식) 차. 손해액 진전계수 계산방법의 적용은 통계의 속성에 따라 위험집단을 달리할 수 있다. -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를 감안하여 8월을 기준으로 전·후로 2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진전추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인적사고의 경우 중상사고와 경상사고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기초통계의 보험산출통계로 전환 가. 대인배상에서 LDF의 적용은 적정하여야 한다. 나. 손해액자료에 보장사업 실적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보장사업 통계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의 대인배상Ⅰ의 손해액 실적비율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차종의 경우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품개발기준에서 제시한 신뢰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실무적·학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하다.
6. On-Level방법 가.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상한도 확대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지급기준 변경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고빈도, 심도 및 지급보험금의 On-Level은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사고빈도의 On-Level은 쉽지가 않으므로 On-Level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나 손해액자료는 반드시 On-Level을 하지 않을 경우 추세에 오류가 발생함

심 사 항 목	비고
마. 제적용률 추이의 On-Level은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제적용률 추이는 향후 적용될 제적용률 기준으로 On-Level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통계추이에서 Fluctuation이 심할 경우 과거자료가 향후 적용률 수준으로 On-Level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바. On-Level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과 전산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에 의한 자료변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표본 보험종목/담보/차종의 전산계산결과와 도식에 의한 결과의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7. 각종 추세예측 가. 추세 예측방법은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나 향후 예상되는 상황이 적정히 반영되는 다른 방법도 가능 - 추세결정시 통계추이와 다소 다르게 요율산출자의 임의적 결정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통계추이하에서 반영되어야 함 - 추이결정시 요율산출자가 가감한 임의성은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될 때 인정될 수 있음 나. 사고빈도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다. 사고심도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라. 제적용률의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마. 예측추이 결정시 적용기간을 적정하게 감안하였는가? - 예측계수 적용은 1) 계약자료의 경우 향후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2) 사고자료는 향후 보험금 지급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 바. 지수함수 등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결정계수를 확인 하여야 한다.
8. 위험상대도 산출 가. 다변량 위험상대도 산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단변량에 의한 상대도 산출도 가능하다. - 다변량위험상대도 산출방법은 B&SM, LSM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구분은 위험도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위험상대도 결정후 Off-Balance의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Off-Balance 계산은 수정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심 사 항 목	비고
9. 보험료 산출과정 가. 보험료 산출과정(산출 Logic)이 적정한가? - 보험료산출과정은 기초통계 정리 □ 보험통계정리 □ 자료의 On-Level □ 각종 추이적용 □ 조정요인산출 □ 신뢰도 반영 □ 최종보험료 산출(순보험료의 경우 사업비율을 감안 영업보험료로 환산, 각종 Off-Balance조정요인 적용)
10. 기타사항 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율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료 역전현상은 차종, 용도, 기본담보 vs 한정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보험료 역전현상을 조정하는 방법은 요율산출자의 판단에 따름. 다만 역전현상을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 또는 손해율 수준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나.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료와 각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차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 각사의 보험료 조정요인의 수준은 보험개발원 손해율 대비 각사의 손해율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이 반영되는 경우 추가 조정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약관과 요율과 인과관계는 적정하여야 한다. - 약관의 내용대로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 특히, 특별약관 및 신상품의 경우 철저히 확인 필요

＿별지제1호ａ

	보험대리점(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 또는 대리점 연수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해지된 경우 해지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예	아니오
	⑦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제2호ａ
	보험대리점(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의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귀 법인의 임원 또는 유자격자중 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 또는 대리점 연수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귀 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해지된 경우 해지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귀 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귀 법인은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귀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7.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⑦귀 법인은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제3호ａ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보험대리점명	등록구분	등록번호	대표자	재발급신청사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4호ａ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지점장 사 진
	본점	대리점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점	지점장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설치예정일 (폐쇄일)		전화번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5호ａ

		보험중개사(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업법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유자격자, 업무보조자 또는 대리점 연수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③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및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예	아니오
	⑦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제6호ａ

		보험중개사(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유자격자, 업무보조자 또는 대리점 연수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③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및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 귀법인은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		예	아니오
	⑥ 귀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 (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7.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⑦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현재 위 □6항□의 각호에 열거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된 자가 있습니까 ?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제6항의 해당번호 : )
	⑧ 귀법인은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제7호ａ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상호·명칭	대 표 자	중개사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재 발 급 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8호ａ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변경년월일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9호ａ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일          금 :             원정

예  탁  방  법 :

□ 유가증권의 경우 그 종류, 매수, 단가, 액면가, 평가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0호ａ

수  입  명  세  서

□□□□□□□□□□□□□□□□□□□□□

□□□□년 1월 1일∼12월 31일 (단위 : 천원)
구 분		중개보험료		수 입	명 세
			중개수수료	보 수	기타의 대가	소 계
보험회사명	□□회사 □ □ □ □ □□회사
보험계약자등
합 계

주)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거래하고 보험계약자 등은 계약자별로 구분하지않고 총액을 기재

＿별지제11호ａ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

귀하

(등록번호 :               )

일       금 :                 원정

종       류 :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였으므로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제12호ａ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 보험업법시행령 제3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1. 신청대상 보험중개사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2. 신청내용 가.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전화번호)
	나. 신청내용
	1. 신청금액
	2. 손해발생 원인과 내용
	3.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3호ａ

	유가증권 반환신청서 □□□□□□□□□□□□□□□□□□□□□□□□□ 등록번호 : 주 소 : 상호명칭 : 대 표 자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만기도래한 유가증권을 갈음 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만기도래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1. 만기도래 유가증권 내용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명칭			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	평 가 액
	계
	2. 갈음하고자 하는 영업보증금 내용 가. 현금의 경우
	예 탁 자 명			예 탁 금 액
	나. 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명칭			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	평 가 액
	계
	다.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경우
	인수보험사 또는 기관		보험금액 또는 보증금액			보험증권번호 또는 지급보증서 번호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4호ａ

	[eqn: left[{보험중개사~ 인허가~ 보증보험} atop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atop {지급보증서~~~~~~~~~~~~~~~~} right]] 해지 승인 신청서 □□□□□□□□□□□□□□□□□□□□□□□□□□□□□□□□□□□□□□□□□□□□□□□□□□ 등록 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지급보증서)의 해지승인을 신청합니다.
	1. 해지사유
	2. 해지사유 발생년월일
	3. 해지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 또는 지급보증서
		예탁증서번호						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eqn: left[{보험중개사~ 인허가~ 보증보험} atop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atop {지급보증서~~~~~~~~~~~~~~~~} right]] 해지 승인서 □□□□□□□□□□□□□□□□□□□□□□□□□□□□□□□□□□□□□□□□□□□□□□□□□□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예탁증서번호			증서번호				보증금액							해지사유발생일
	위와 같이 승인함.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제15호ａ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 제6-11조제4항 및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변경년월일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6호ａ

	폐 업 등 신 고 서 □□□□□□□□□□□□□□□□□□□□□□□□□□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 제6-11조제4항 및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사유발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유 (해당사항에 □표)		[ ] 업무폐지 [ ] 사 망 [ ] 해 산 [ ] 단체소멸
	□ 관계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보험업법 제93조제2항에 의한 관계 기재)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7호ａ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및 업무보조자에 관한 신고서 □□□□□□□□□□□□□□□□□□□□□□□□□□□□□□□□□□□□□□□□□□□□□□□□□□□□□□□□□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제1항제7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0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사유발생년월일	사유 (해당사유 에 □표)	모집종목	근무지 (본점 또는 지점)	비 고
						신규,추가, 폐지,주소 변경,기타
	□ 신규, 추가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및 이력서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8호ａ

	보험중개사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 보험업감독규정 제4-21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점	상 호 ·명 칭		대표자 성 명	한 글		등록 번호
					한 문		등록 일자
		주 소
	지점	지 점 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위	합격증번호
		중 개 업 무 종사 사용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위	합격증번호
		지 점 개 설	지점명	주 소 ( 전화번호 )			상근주재 인 원	설치예정일 (폐쇄일)
		지 역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19호ａ

제□□기 사업보고서

〔□□□□. 1. 1부터 □□□□. 12.31까지〕

등 록 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대   표   자

Ⅰ. 업무 현황

1. 업무개시 연월일

2. 당기업무 개요

3. 주주총회등 결의 요지

4. 임원 및 업무보조자 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임 원			합 계
상근	비상근	소계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보험중개 업무종사자	임원	업무보조인	계	비고

5. 사무소 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명 칭	주 소 (소재지)	보험중개업무 종사 임원, 업무보조인	비 고
본 점		명
합 계		명

6. 보험중개업무 현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건, 천원)
구 분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제3보험			합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계약건수 (장기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보 험 료 (장기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등 (장기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수수료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한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기재(이하 동일)

7. 취급 보험계약 내역

①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계약

(생명보험)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험 종 목	계약건수 (건)	보험금액 (백만원)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고
생 존 보 험
사 망 보 험
양 로 보 험
단 체 보 험
기 타
합 계

(손해보험)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험 종 목	계약건수 (건)	보험금액 (백만원)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고
화 재 보 험
해 상 보 험
상해특종보험
자동차 보험
항 공 보 험
장 기 보 험
재 보 험
개인연금보험
기 타
합 계

(제3보험)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험 종 목	계약건수 (건)	보험금액 (백만원)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고
상 해 보 험
질 병 보 험
간 병 보 험
기 타
합 계

② 해외 직접 부보 계약

□□□□년 1월 1일 ∼ □□□□년 12년 31일
보험종목	계약건수 (건)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고

8. 자기보험중개사계약 현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구 분	금액	비 율
연도중 중개한 보험료 누계액	천원	100 %
연도중 중개한 자기보험중개사계약 보험료 누계액	천원	%

9. 분쟁중인 보험계약

접수일	신청인	보험종류	분쟁내용	소송	비고

10. 차년도에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 금액

(단위 : 원)
수 수 료 등			당년도의 2배 금액(B)	차년도 영업보증금 (A,B중 큰 금액)
전년도	당년도	합계(A)

11. 기타

Ⅱ. 자산 및 손익 현황

1.  대  차  대  조  표

□□□□□□□□□□□□□□□□□□□□□□

제 □(당)기 □□□□년 12월 31일 현재

제 □(전)기 □□□□년 12월 31일 현재

상호 또는 명칭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제□(당)기	제□(전)기	과 목	제□(당)기	제□(전)기
Ⅰ. 유동자산	□□	□□	Ⅰ. 유동부채
1. 현금과 예금			1. 단기차입금
2. 선 급 금			2. 선 수 금
3. 선급비용			3. 선수수익
4. 미 수 금			4. 미지급금
5. 미수수익			5. 미지급비용
6. 유가증권			6. 미지급법인세등
7. 기 타			7. 기 타
8. 대손충당금	□□□	□□□
			Ⅱ. 고정부채
Ⅱ. 고정자산			1. 사 채
(1) 유형고정자산			2. 장기차입금
1. 건 물			3. 기 타
2. 기구, 비품			부 채 계	□□	□□
3. 토 지
4. 기 타			자 본
(2) 무형고정자산			Ⅰ. 자 본 금
(3) 투자자산등			Ⅱ. 자본잉여금
1. 투자유가증권			Ⅲ. 이익잉여금
2. 출 자 금			(또는 결손금)
3. 임차보증금			1. 이익준비금
4. 기 타			2. 기타준비금
			3. 차기이월 이익
Ⅲ. 이연자산	□□	□□	잉여금(또는 결손금)
			가. 수정후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나. 당기순이익 (순손실)
			자 본 계	□□	□□
자 산 총 계	□□	□□	부채 및 자본총계	□□	□□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손  익  계  산  서

제□(당)기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제□(전)기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상호 또는 명칭 (단위 : 원)
구 분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영업수익
1. 수수료등
Ⅱ. 영업비용
1. 인 건 비
2. 감가상각비
3. 지급임차료
4. 통신교통비
5. 세금과 공과
6. 광고선전비
7. 대손상각비
8. 기 타
Ⅲ. 영업이익(손실)
Ⅳ.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배당수익
3. 유가증권등 처분익
4. 기 타
Ⅴ. 영업외비용
Ⅵ. 경상이익(손실)
Ⅶ. 특별이익
Ⅷ. 특별손실
Ⅸ.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순손실)
Ⅹ. 법인세 비용
□. 당기순이익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제□기□□□□년 1월 1일부터 제□기□□□□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비 고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2.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3. 배 당 금		1주당 현금 원(%) 배당금(율) 주식 원(%)
4. 임원상여금
5. 기 타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4. 결손금 처리계산서

□□□□□□□□□□□□□□□□□□□□□□□□

제□기□□□□년  1월 1일부터 제□기□□□□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비 고
Ⅰ. 처리전결손금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2.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Ⅱ. 결손금처리액	□□□
1. 임의적립금이입액
2.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3. 이익준비금이입액
4. 기 타
Ⅲ. 차기이월결손금	□□□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27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서류 등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보험중개사(주) 대표         (날인 또는 서명)

＿별지제20호ａ

제□□기 사업보고서

〔□□□□. 1. 1부터 □□□□. 12.31까지〕

등 록  번 호            호

주      소

상호 · 명칭

성       명

Ⅰ. 업무 현황

1. 업무개시 연월일

2. 당기업무 개요

3. 사용인 현황

		비고
업무보조인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업무보조인
명	명

4. 보험모집 업무 현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건, 천원)
구 분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제3보험			합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계약건수 (장기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보 험 료 (장기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등 (장기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수수료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한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기재(이하동일)

5. 취급 보험계약 내역

①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계약

(생명보험)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험 종 목	계약건수 (건)	보험금액 (백만원)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 고
생 존 보 험
사 망 보 험
양 로 보 험
단 체 보 험
기 타
합 계

(손해보험)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험 종 목	계약건수 (건)	보험금액 (백만원)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고
화 재 보 험
해 상 보 험
상해특종보험
자 동 차 보 험
항 공 보 험
장 기 보 험
재 보 험
개인연금보험
기 타
합 계

(제3보험)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험 종 목	계약건수 (건)	보험금액 (백만원)	보험료 (천원)	수수료등 (천원)	비고
상 해 보 험
질 병 보 험
간 병 보 험
기 타
합 계

② 해외 직접 부보 계약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험종목	계약건수(건)	보험료(천원)	수수료등(천원)	비고

6. 자기보험중개사계약 현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구 분	금액	비 율
연도중 중개한 보험료 누계액	천원	100%
연도중 중개한 자기보험중개사계약 보험료 누계액	천원	%

7. 분쟁중인 보험계약

접수일	신청인	보험종류	분쟁내용	소송여부	비고

8. 차년도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 금액

(단위 : 원)
수 수 료 등			당년도의 2배 금액(B)	차년도 영업보증금 (A,B중 큰 금액)
전년도	당년도	합계(A)

9. 기타

Ⅱ. 자산 및 손익현황

1.  대  차  대  조  표

□□□□□□□□□□□□□□□□□□□□□□□□□

제 □ 기 □□□□년 12월 31일 현재

상호 또는 명칭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현금과 예금			1. 차 입 금
2. 선 급 금			2. 선 수 금
3. 선급비용			3. 선수수익
4. 미 수 금			4. 미지급금
5. 미수수익			5. 미지급비용
6. 유가증권			6. 기 타
7. 건 물			7. 사업주차
8. 기구비품			8. 출 자 금
9. 토 지
10. 임차보증금
11. 기 타
12. 사업주대
합 계			합 계

주)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손  익  계  산  서

□□□□□□□□□□□□□□□□□□□□□□□□□

제□기□□□□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상호 또는 명칭 (단위 : 원)
과 목	금 액
Ⅰ. 수 입 금 액
1. 수수료등
2. 이자수입
3. 유가증권 처분이익
4. 기 타
Ⅱ. 경 비
1. 급여와 임금
2. 지급임차료
3. 세금과 공과
4. 통신교통비
5. 조사연구비
6. 광고선전비
7. 기 타
Ⅲ. 차액 (Ⅰ - Ⅱ)

주) 1) 수수료등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기재

2)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27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서류 등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제21호ａ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 등록번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사용할 보험중개계좌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해당금융기관			개설년월일			계좌명의인			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 동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계좌의 해당면 사본을 첨부 년 월 일 보고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보험중개계좌 변경보고서 □□□□□□□□□□□□□□□□□□□□□□□□□□□ 등록번호 주 소 상호명칭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가. 신규 또는 폐지의 경우
		해당금융기관		계좌명의인			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변경 또는 폐지
														변경( ), 폐지( )
		나. 보고계좌 내용의 변경
		해당계좌번호			변경항목			변경년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보고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22호ａ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구분 1)	지점명	지점 코드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주 소 2)	변경예정일자
	주 : 1) 신설, 폐지 및 주소변경을 구분하여 기재 2)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이전전 및 이전후 주소 병기 (붙임) 면허세 납부영수증(신설 또는 주소변경시) 사본 1부. 년 월 일

＿별지제23호ａ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 상 호 (본점)
2. 대 표 자 (본점)
3. 소 재 지 (본점)
4. 별도한도 신청대상	□ 종합매입초과포지션 □ 종합매각초과포지션
5. 별도한도 신청금액	미화 천달러(US$ )
6. 별도한도 신청사유	□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 헤지
	□ 기타
7. 별도한도 신청내역	□ 붙 임 1
8. 별도한도 필요사유	□ 붙 임 2
보험업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이사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참조 : 국제업무국장)

첨부서류 :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이월이익잉여금의 환 위험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붙임 1)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갑기금 및 제적립금
내역	·이월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금헤지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거래 현황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포지션	·전월말 종합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별도한도 필요사유

＿별지제24호ａ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1. 외화자금상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1)대차대조표난내계정

(단위 : 천미달러)

계정과목	금액	주요 작성방법
<자산>
1. 외국통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현금
2. 외화예치금		한국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자산
가. 외화타점예치금		수시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기성 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이자취득을 목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융기관간 정기예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및 외화정기예치금 이외의 일시적 여유자금의 예치금 선물거래를 위하여 거래소 등에 예치하는 자금 및 증거금 포함
3. 외화증권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국내외금융기관, 국내외기업 등이 발행한 국공채, 사채, 은행 인수어음(B/A), 주식, CP(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경우에 한함)등 각종 외화표시유가증권
가. 외화상품유가증권		외화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 또는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을 위해 1년 이내 매각 또는 만기회수예정으로 매입하는 유가증권
나. 외화투자유가증권		외화투자유가증권은 1년초과의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거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유가증권
4. 외화대출금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을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
가. 외화대출		외화여수신규정에 의한 대출
나. 외화콜론		콜시장을 통한 단기대여금으로서 단기 유휴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이며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어나는 대출 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는 □콜거래□로 분류할 수 없음
다. 기타외화대출		상기 대출항목에 속하지 않는 자산
5. 외화사모사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모의 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사채를 인수한 경우 표시
6. 외화본지점		동일 보험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상호간의 모든 외화표시대차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화자산과 부채의 순계
가. 국내 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갑계정
(2)을계정

계정과목	금액	주요 작성방법
7. 국외고정자산		보험사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8. 기타외화자산		다른 외화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가. 외화보험미수금		대차대조표일 이전의 보험거래로 인하여 회수하여야 할 외화표시 보험료 및 보험금으로 재보험거래 포함
나. 외화미수수익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으로서 계상함이 타당한 외화로 발생한 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발생한 거래의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발생한 거래의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 미확정일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라. 외화선급비용		외화로 발생한 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외환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화매입현물환거래에서 실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화미수미결제액을 계약체결시점에서 인식하여 처리하는 계정
바. 기타
(1) 자본조정
(2) 기타
9.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으로 채권을 외화로 매수하였을 경우 동 매수가액을 처리하는 계정
10. 외화출자전환채권		외화대출채권재조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키로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고 출자전환시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외화채권을 처리하는 경과계정
11. 외화파생상품자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파생상품 계정의 처리기준을 준용할 것
가. 이자율관련
(1)이자율 선도
(2)이자율 스왑
(3)매입이자율 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주식선도
(2)주식스왑
(3)매입주식 옵션
라. 신용관련
(1)신용파생상품스왑
(2)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기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12. 특별계정자산		외화자산의 운영과 배분에 있어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총 외화자산 금액
1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재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계리하며 외화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
14. 외화대손충당금(-)		외화대출금 등의 적정평가를 위하여 기말 현재의 외화대출채권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
15. 외화자산합계(충당금차감전)
16. 외화자산합계(충당금차감후)

계정과목	금액	주요 작성방법
<부채>
1. 외화지급준비금		외화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이 계류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외화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외화 금액
2. 외화콜머니		한국은행, 타금융기관 또는 해외은행 등으로부터 30일이내(30일포함)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금융기관간 차입거래는 □콜머니□로 분류할 수 없음
3. 외화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국내 및 해외의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
가. 외화타점차		일상적인 대고객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환거래계약시에 설정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내에서 차입하는 외화자금
나. 기타차입금		외화타점차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4.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표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외화채권할인발생차금)(-)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5. 외화본지점		동일 보험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상호간의 모든 외화표시대차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화자산과 부채의 순계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갑계정
(2)을계정
6. 기타외화부채		다른 외화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가. 외화보험미지급금		미지급된 외화보험료 및 보험금으로 재보험거래를 포함한 금액(외화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나. 외화가수금		수입된 외화자금으로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거래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처리하는 미결산 가계정
다. 외화미지급비용		외화로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
라.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화매도현물환거래에서 실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화미지급미결제액을 계약체결시점에서 인식하여 처리하는 계정
마. 기타
(1) 자본조정
(2) 기타
7.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환매조건으로 채권을 외화로 매도하였을 경우 동 매도가액을 처리하는 계정
8. 파생상품부채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파생상품 계정의 처리기준을 준용할 것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 선도
(2) 이자율 스왑

계정과목	금액	주요 작성방법
(3) 매도이자율 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 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스왑
(3) 매도주식 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 옵션
(3) 기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9. 외화특별계정		외화자산의 운영과 배분에 있어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총 외화자산 금액
10.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채권·채무의 계약금액 현재가치와 명목상의 가액과의 차액 중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할인차금을 처리하는 계정
11. 외화부채합계
12. 현물포지션(충당금차감전)
13. 현물포지션(충당금차감후)

2) 대차대조표 난외계정

(단위 : 천미달러)

계정과목	금액
1. 확정지급보증
2. 미확정지급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신용파생상품매입
합계

3) 파생금융거래 관련 총괄표

(단위 : 천미달러)

계정과목	매입		매도		합계
	헤지거래	트레이딩거래	헤지거래	트레이딩거래	헤지거래	트레이딩거래
1.이자율관련거래
2.통화관련 거래
3.주식관련 거래
4.신용파생상품관련 거래
5.기타
합계

4)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천미달러)

계정과목	적립액
1. 외화대출금
2. 외화보험미수금
3. 외화미수금
4. 외화가지급금
5. 기타
합계

<작성요령>

(1) 본 보고서의 계정과목 작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환계정과목의 계리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2) 국내본지점 및 해외분을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3) 외화대출금 등 신용공여자산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총액기준)을 기재하고 외화자산합계에서 충당금 적립금액 차감한 □16. 외화자산합계(충당금 차감후)□를 □11. 외화부채합계□와 일치시키되 자산·부채차이는 □13.현물포지션(충당금차감후)□으로 계상되며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계산(개별기관 기재 불요)

(4) B/S 각 계정과목 잔액은 <서식3국가별 Exposure 현황>, <서식5유가증권 투자현황>, <서식6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서식7 포지션 현황> 등에 해당 계정항목이 있는 경우 각각 일치시킬 것

2.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구 분		7일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고정이하분류자산	합계
		요구불예수금
	예수금	한 국 은 행 단기영업자금
		기타예수금
조	콜머니	일반
		외평콜머니
	유가증권 발행
	차 입 금 (RP포함)	일반차입금
		외국주주차입금
달	외화 리스
	본 지 점
	확정지급보증(20%)
	기 타
	조달 합계(A)
선	외환스왑(F/X swap)의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물	통화선도(outright forward)계약분
부	이종통화간 스왑의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채	선물부채합계(B)
	조달 및 선물부채 합계(A+B)
	통 화
	매입 외환
	예 치 금
운	콜 론
	대 출 금
	외화 리스
	유가 증권
용	본 지 점
	기 타
	대손충당금적립액(차감)
	운용 합계(C)
선	외환스왑(F/X swap)의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물	통화선도(outright forward)계약분
자	이종통화간 스왑의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산	선물자산합계(D)
	운용 및 선물자산 합계(C+D)
비율	외화총자산에 대한 기간별 조달 운용 만기불일치 금액비율(%)
1	잔존만기 3개월기준 외화유동성비율(%)
비율	외화총자산에 대한 기간별 조달 운용 만기불일치 금액비율(%)
2	잔존만기 3개월기준 외화유동성비율(%)

주 1) 비율1은 조달(A) 및 운용합계(C)를 대상으로 산출

2) 비율2는 조달(A), 선물부채(B), 운용(C), 선물자산합계(D)를 대상으로 산출

<작성요령>

(1) 국내본지점 및 해외분을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외화조달·운용상의 총금액은 <서식1외화자금상황>보고서의 계정별 잔액 및 통화관련 선물을 기준으로 작성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만기에 불구하고 □고정이하분류자산□란에 기재함

(4) 본표는 3년 이내까지는 누적기준으로 잔존만기에 따라 작성. 단, 3년초과 및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누적기준이 아니며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외화미수금(고정이하 분류자산 제외) 등의 기타외화자산 및 부채로 분류되는 자산 및 부채는 7일 이내 자산 및 부채로 분류

(5) <서식1외화자금상황>보고서의 계정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다음의 항목별 구분에 따라 작성함

(6) 비율1은 조달(A) 및 운용합계(C)를 대상으로 산출

(7) 비율2는 조달(A), 선물부채(B), 운용(C), 및 선물자산합계(D)를 대상으로 산출

<조달>

(가) 외화지급준비금 : 잔존만기별로 분류 기재

(나) 콜머니 :  잔존만기별로 분류 기재

(다) 외화발행금융채권 :  Put option부 발행금융채권인 경우 Put option date를 기준으로 만기 분류

(라) 차입금(환매조건부외화증권매각 포함) : 일반 차입금은 잔존만기별로 분류 기재

□ 대주가 Put option을 보유한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만기 분류

(마) 조달란의 본지점 항목 : 총괄분 작성시 본지점 거래를 상계하여 작성

(바) 확정지급보증(20%) 항목 : <서식(1)외화자금상황> 보고서 대차대조표 난외계정중 □확정외화지급보증 - 인수(banker's & shipper's usance관련)"의 20%를 잔존만기에 따라 분류

<운용>

(가) 통화 : 통화는 만기 7일 이내로 분류

(나) 대출금 : 외화사모사채 포함

(라) 외화리스 : 외화운용리스, 외화선급운용리스, 외화금융리스, 외화선급금융리스를 대상

(마) 유가증권

□ 시가평가대상 유가증권 중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전부 7일이내 자산으로 분류

□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타유가증권 및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은 만기일(Put Option 있는 경우 Put Date 기준)을 기준으로 분류

(바) 대손충당금적립액은 운용의 대손충당금적립액(차감)항목에 만기별로 누적기준에 의거 작성(3년 초과 및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누적기준이 아님)하되 합계액은 <서식1외화자금상황> 보고서의 충당금적립현황의 금액(확정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제외)과 일치시킬 것

3. 국가별 Exposure 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국 가 (본사기준)	국 가 (소재지기준)	신용 등급	대출금		유가증권				지급보증		합계	한도초과 예외 승인금액
				고정 이하	장부 가액 (금기)	장부 가액 (전기)	취득 원가	고정 이하		고정 이하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
‥
‥
합계

<작성요령>

(1) 국내외를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구체적인 국가 분류는 Exposure 상대방에 따라 분류하되 □국가(본사기준)□은 본점의 국적기준, □국가군(소재지기준)□은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재할 것

<분류기준>

1. 한국  2. 동남아시아(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3. 기타아시아  4. 서유럽  5. 동유럽    6. 북미   7. 중남미   8. 기타

(3) 국가명은 외환전산망의 국가별 code로 기재하고 Exposure 있는 모든 국가를 기재할 것

(4) 금융기관의 Exposure를 차주소속 국가별로 재분류하여 국가별 Exposure 현황을 작성하고 당해 국가 해당 Exposure를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며 각 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을 기재

<익스포져의 포괄범위>

□ 대출금 : 외화대출금, 외화사모사채를 대상으로 작성

□ 유가증권 : 외화상품유가증권, 외화투자유가증권을 대상을 작성

□ 지급보증 : <서식1외화자금상황> 보고서의 2)대차대조표 난외계정의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을 제외한 지급보증

(5) 신용등급란에는 □국가(본사기준)□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재

(6) Exposure 한도는 보험사가 내규에 설정한 국가별 Exposure 한도

(7) Exposure 합계란은 대출금, 유가증권 장부가액(금기), 지급보증의 합계액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의 제외로 <서식1외화자금상황> 보고서 대차대조표 난외계정중 확정지급보증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유가증권 고정이하

□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기재할 것

□ FLC가 적용되는 보험사는 아래의 유가증권 신용평가 예시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한 자산건전성기준에 의하여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분을 합산 기재

유가증권 신용등급 평가(예시)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회사채	CP	S&P	Moody's
정 상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Baa 이상
요 주 의	BB	B	BB	Ba
고 정	B	-	B	B
회수의문	C∼CCC	C	C∼CCC	Caa
추정손실	D	D	D

(9) 한도초과승인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관리대상 Exposure가 동 내규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자체 위험관리기구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말함.

4.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거래 처명	국가명	신용등급		한도	대출금		유가증권				지급보증		합계	한도초과 예외 승인금액
							고정이하	장부가액 (금기)	장부가액 (전기)	취득원가	고정 이하		고정 이하
			국제	국내
투자등급
소계
투자등급미만
소계
합계

<작성요령>

(1) 국내외를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거래처라 함은 동일기업의 본지점과 그 해외기업 및 현지법인을 포함

(3) 각 거래처별 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을 기재

(4) 거액거래처별 익스포져의 포괄 범위 : <서식3국가별 Exposure현황> 보고서의 익스포져 포괄범위와 동일

(5) Exposure 한도는 각 외국환은행이 내규에 설정한 거래처별 Exposure 한도

(6) 거래처는 전년말 현재 국내외 총괄분을 기준으로 Exposure금액이 자기자본대비 5% 초과 또는 5백만달러 이상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처(각기관 본점에서 선정, 각 점포에 제시)를 모두 기재함

□ 각 분기말 보고시점 현재 거액거래처로 선정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새로 거래처를 추가하여 계속 보고할 것

(7) S&P, Moody's, 한국신용평가(주) 등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재하되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국제란에,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국내란에 기재

□ 신용등급이 복수등급이 있을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s)등에 대한 투자는 동채권 발행자와 기초자산 발행자의 신용등급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함

(8) 유가증권 고정이하 : <서식3국가별 Exposure현황> 보고서의 작성요령의 유가증권 고정이하의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기재할 것

(9) 한도초과승인금액은 각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관리대상 Exposure가 동내규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자체 위험관리기구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말함.

5. 유가증권 투자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신용 등급	발행자 국적별 (본점기준)	발행자	발행자 소재지 국가	유가(채권)증권종류	매입일	만기일	장부 가액		취득 원가	고정 이하	자산 건전성 분류내용	위험관리기구 승인	한도초과 예외승인 금액
								금기	전기
상품계정
소계
투자계정
소계
합계

<작성요령>

(1) 국내외를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유가증권을 상품계정(상품유가증권)과 투자계정(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3)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기관 및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발행자 또는 지급보증자에 대한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등급□, □요주의□, □불량□, □신용등급없음□으로 분류 기재하되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s)등에 대한 투자는 발행자와 기초자산 발행자의 신용등급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함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
	우량	양호	적절	요주의	불량	신용등급없음
S&P	AA-이상	A+~A-	BBB+ ~BBB-	BB+~B-	CCC+이하	무등급
Moody's	Aa3이상	A1~A3	Baa1 ~Baa3	Ba1~B3	Caa이하	무등급
IBCA	AA이상	A	BBB	BB~B	CCC이하	무등급

*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평가 A등급 또는 회사채평가 BBB-

이상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분류

□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

(4) "유가증권 고정이하" : <서식3국가별 Exposure현황> 보고서의 작성요령의 유가증권 고정이하를 참조하여 기재할 것

(5) □발행자 국적별□은 발행자의 본사 소속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OO주식회사 홍콩현지법인 발행 유가증권□은 홍콩이 아니라 □OO주식회사□본사의 국적임

(6) □발행자소재지국가□는 발행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국가

(7) □발행자□에는 발행자명을 기재하고 □발행자구분□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기재

1. 한국계금융기관  2. 외국계금융기관

3. 한국계기업      4. 외국계기업       5. 기타(정부, 국제기구)

(8) □유가증권(채권) 종류□에는 아래 분류내용중 하나를 기재할 것

□ 다만, 역외펀드관련 투자(주식형, 채권형)는 □역외펀드지분□으로 분류

<유가증권 종류>

코드값	코드명	코드값	코드명
11	주식	31	Straight Bond
21	CB	32	FRN
22	DR	35	Structured Note
23	BW	37	채권형수익증권
24	EB	72	역외펀드 지분
25	주식형수익증권	99	기타

(9) □자산건전성분류내용□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건전성등급을 기재

(10) □위험관리기구승인□은 시가평가대상 유가증권 중 내규에서 정한 손절매 한도(20%)를 초과하였음에도 위험관리기구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유보한 해당 유가증권의 손절매 한도를 기재할 것

(11) □한도초과예외승인금액□난에는 내규에서 정한 투자등급미만 투자한도(30%)를 초과한 금액중 위험관리기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승인금액을 □합계□란에  기재 할 것

6.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정 상	요주의	고정이하				합 계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소 계
분류대상자산	외화대출금(사모사채포함)
	외화보험미수금
	유가증권
	외화미수금
	외화미수수익
	외화가지급금
	기타
분류대상외 기타자산
합 계
충당금 합계
확정지급보증
확정지급보증 충당금

<작성요령>

(1) 국내외를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3) 각 과목별 금액은 충당금 차감전 총액을 기재함

7. 포지션 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전월말자기자본①
전월말대비환산율②
보유한도기준(①/②*20%)

(단위 : 천미달러)

국가명	통화명	통화표시	종합 포지션	현물포지션			선물포지션
					현물 외화자산	현물 외화부채		선물 외화자산	선물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독일	마르크	DEM
영국	파운드	GBP
Euro land	유로	EURO
카나다	달러	CAD
스위스	프랑	CHF
홍콩	달러	HKD
스웨덴	크로네	SEK
호주	달러	AUD
덴마크	크로네	DKK
노르웨이	크로네	NOK
사우디	리얄	SAR
쿠웨이트	디나르	KWD
바레인	디나르	BHD
UAE	디히람	AED
싱가폴	달러	SGD
말레이지아	링기트	MYR
뉴질랜드	달러	NZD
중국	위안	CNY
태국	바트	THB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기타	기타
합계	매입
	매도
	포지션

<작성요령>

(1) 국내 본지점만을 대상으로 작성

(2) 통화별 자산·부채 금액은 보고서 작성기준일의 대미달러환산율을 적용 미달러화로 환산

(3) 선물외화자산은 <서식1외화자금상황> 보고서의 파생금융거래 관련 총괄표 중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의 통화별 매입거래 합계분.

(4) 선물외화부채는 <서식1외화자금상황> 보고서상 파생금융거래 관련 총괄표 중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의 통화별 매도거래 합계분

(5) 외화자산.부채현황은 매분기 말일 현재기준으로 작성

(6) 전월말 자기자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에서 정하는 자기자본금액을 기재

(7) 현물포지션란은 (현물외화자산-현물외화부채) 금액을 기재 :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차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차액)으로 기재

(8) 선물포지션란은 (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금액을 기재 :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차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차액)으로 기재

(9) 종합포지션란은 (현물포지션+선물포지션) 금액을 기재 : (+)인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한 매입초과 (-)인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한 매도초과

(9) 종합포지션합계란의 매입은 매입통화(+기호)끼리 합산,매도는 매도통화(-기호)끼리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포지션란에는 매입과 매도중 절대값이 큰 금액을 기재

8. 부실채권 정리 현황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국가 (본점 기준)	해당 거래 처명	여신 회수		매각			상각	채 권 재조정	건전성 재분류	기타	계
				유동화 전문사	국내 (KAMCO등)	외국

<작성요령>

(1) 국내외를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중 고정이하 자산

(3) □여신회수□는 자진변제, 담보물 처분 및 제3자(보증인 포함) 대위변제 등

(4) □채권재조정□은 출자전환, 채권재조정에 따른 원금면제 등

(5) □건전성 재분류□는 정상이자 수취, 채무상환능력 호전 등으로 고정이하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로 재분류된 여신

(6) □기타□는 환차 등을 기재하되, 채권재조정 및 건전성재분류 등의 항목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에 기재

9. 유가증권 투자실적

작성기준일	작성주기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기관명
	분기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전 화

(단위 : 천미달러)

	발행자	발행자국적 (본점기준)	유가(채권) 증권종류	매입일	매도일	매수금액 (A)	장부 가액	매도 금액 (B)	매매 차익 (C=A-B)	위험관리 기구승인
상품계정
소계
투자계정
소계
합계

<작성요령>

(1) 국내외를 포함하는 총괄분을 대상으로 작성

(2) 해당 분기중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 모든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

(3) □발행자 국적□은 발행자의 본사 소속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OO주식회사 홍콩현지

법인 발행 유가증권□은 홍콩이 아니라 □OO주식회사□본사의 국적임

(4) □유가증권 종류□에는 아래 분류 중 하나를 기재할 것

□ 다만, 역외펀드관련 투자(주식형, 채권형)는 □역외펀드지분□으로 분류

<유가증권 종류>

코드값	코드명	코드값	코드명
11	주식	31	Straight Bond
21	CB	32	FRN
22	DR	35	Structured Note
23	BW	37	채권형수익증권
24	EB	72	역외펀드 지분
25	주식형수익증권	99	기타

(5) 매수금액란에는 취득원가, 매도금액란에는 실매도가를 기재

(6) 장부가액은 매도유가증권의 경우 매도당시 장부가액을 기재

(7) 외환차(손)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할 것

(8) □위험관리기구승인□은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금이 내규에서 정한 손절매 한도(20%)를 초과하여 매각한 경우 위험관리기구의 승인에 따른 유가증권의 손절매 한도 기재

10.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 보고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별지제25호ａ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서식은 보험사업자가 기재항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1. 사업의 개황

- 인·허가 받은 영업의 종류 및 인·허가일자

- 당기의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실적 등

2. 기초서류등의 변경사항

- 보험업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기초서류의 변경사항

3.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의 일자 및 주요 의결사항

4. 점포 및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점포 및 모집조직에 대한 현황 및 주요변동사항

5. 주주 및 사원에 관한 사항

-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여 1%이상 소유한 주주 및 기금총액의 1%이상을 출자한 사원의 성명 및 소유비율

6.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당해 영업연도에 있어서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포함)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7. 기금의 갹출자에 관한 사항

- 기금갹출자의 인적사항, 갹출금액 등에 관한 일반사항

- 기금갹출자가 가질 권리·의무

8.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내역,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내역, 배당금지급시기 및 배당방법 등

9.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주요활동내역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10. 출자 및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출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명칭, 보유주식수, 보유주식비율 및 출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소송 및 부도발생등)

＿별지제26호ａ

업 무 보 고 서

□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별지제27호ａ

특별계정 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자 산			부 채 및 적 립 금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Ⅰ.현금과 예치금			Ⅰ.기타부채
1.현 금			1.미지급금
2.당좌예금			2.미지급비용
3.보통예금			3.당좌차월
4.정기예금			4.차 입 금
5.기타예금			5.선수수익
6.금전신탁			6.예 수 금
7.증 거 금			7.미지급원천세
			8.선물 및 옵션부채
Ⅱ.유가증권			9.기 타
1.주 식
2.국 공 채			Ⅱ.일반계정차
3.특 수 채
4.회 사 채
5.수익증권
6.해외유가증권
7.선물 및 옵션			【부 채 총 계】
8.기타유가증권
9.평가손익조정
평가이익조정
평가손실조정			Ⅲ.계약자적립금
Ⅲ.대출채권			1.보험료적립금
대손충당금			2.계약자배당준비금
현재가치할인차금			3.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콜 론
2.보험약관대출금
3.유가증권담보대출금
4.부동산담보대출금
5.어음할인대출금
6.신용대출금
7.지급보증대출금
8.기타대출금
Ⅳ.고정자산
1.투자자산
2.유형자산
Ⅴ.기타자산
1.미 수 금
2.미수이자
3.미수배당금
4.선급비용
5.선급원천세
6.기 타
Ⅵ.일반계정대
【자 산 총 계】			【부채와 적립금 총계】

□ 부기 :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의 총좌수, 기준가격

＿별지제28호ａ

특별계정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비 용			수 익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1.계약자적립금 전입			1.보험료수익
2.지급보험금			개인보험료
보험금비용			단체보험료
환급금비용			2.이자수익
배당금비용			예금이자
3.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유가증권이자
4.특별계정 운용수수료			대출금채권이자
5.지급수수료			기타수익이자
6.세금과 공과			3.배당금수익
7.감가상각비			4.임대료수익
8.대손상각비			5.수수료수익
9. 재산관리비			6.유가증권 처분이익
10.유가증권 처분손실			7.유가증권 평가이익
11.유가증권 평가손실			8.투자자산 처분이익
12.투자자산 처분손실			9.투자자산 평가이익
13.투자자산 평가손실			10.유형자산 처분이익
14.유형자산 처분손실			11.금전신탁 이익
15.금전신탁 손실			12.외환차 이익
16.외환차 손실			13.기타수익
17.이자비용
18.기타비용
【합 계】			【합 계】

□부기 :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별 특별계정운영수수료의 수입 및 지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수입 및 지출

＿별지제29호ａ

임원 선임보고

□□□□□□□□□□□□□□□□□□□□□

회사명 :

임 원 구 분	성명 (한자)	현근무처1) 및 직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2)	주요 경력3)	선임기간	근무형태4)	비고5)	다른회사 겸직사항6)

주)	1. 현 직위가 복수인 경우 대표직위만 기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는 주요 경력란에 기재

2.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3. 주요 경력란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  )내에 현직을 표시

(예: 2000.1 ∼  □□(주) 대표이사(현))

4. 근무형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기재

5. 비고란에는 초임, 중임 등을 기재함.(현 직위에의 초임 또는 중임을 기준으로 기재)

6. 다른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을 기재함

(붙 임)   임원자격확인 심사표  1부.

임원자격확인 심사표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 또는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법 제135조 또는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법 제134조제1항제1호(문책에 한한다)·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다. 직원에 대한 문책(감봉이상에 한한다) : 감독원장이 정한 문책종류별 승격□승급 불허기간
11. 재임·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10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받기 이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로서 사임 또는 사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근임원 해당사항> Ⅱ.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 (법 제14조 관련사항)
1.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사외이사 해당사항> Ⅲ.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법 제15조 제4항 관련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7.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자본금(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8.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회사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나.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Ⅳ.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법 제16조 제3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 가.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종 합 의 견
년 월 일 □□보험 대표이사 □□□ (인)
첨부서류 : 1)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기관 임원 약력표 * 금치산자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호주□ 및 □본적□을 반드시 기재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음을 표시하는 동 위원회 의사록 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3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별지제30호ａ

준법감시인 선임보고

□□□□□□□□□□□□□□□□□□□□□□□□□□□□□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주요경력1)	겸직업무2)	선임일	임기 만료일	비고

주)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

2. 준법감시인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직위 및 업무내용을 기재

(붙 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붙 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 결과

성 명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7조 제4항 제1호) ①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7조 제4항 제2호)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보험업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보험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⑦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보험업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7조 제4항 제3호)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② 당해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그 부수업무 (보험업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1.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업무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3. 모집 및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4.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5.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6.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7. 재보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 제2호의 업무외에 당해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금융업무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보험 대표이사 □□□ (인)
첨부서류 : 1) 이력서(호주 및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3)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4)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

＿별지제31호ａ

임원 해임(또는 퇴임) 보고

□□□□□□□□□□□□□□□□□□□□□

직 위	성 명	취임일자	임기만료일자	해임(퇴임)일자	해임(퇴임)사유	비 고

＿별지제32호ａ

준법감시인 해임(퇴임)보고

□□□□□□□□□□□□□□□□□□□□□□□□□□□□□

회사명 :

직 위	성 명	선임일자	임기만료일자	해임(퇴임)일자	해임(퇴임)사유	비고

＿별지제33호ａ

최대주주 지분 변동 현황

회사명 :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최대주주와 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동 일자	총발행주식수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소	변동 원인
					변동전	변동후	변동전	변동후	변동전	변동후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위                        성  명              (인)

주) 1. 지분율은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을 백분율로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함

2. 최대주주와의 관계 : <붙임>

3. 변동원인 : 신규취득(N), 주식수변동(C), 주식전부양도(D)

4. 확인자는 주주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함

(붙 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관 계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코드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코드
최대주주(개인)	A10	최대주주(법인등)	B10
최대주주 부계혈족(1촌)	A11	최대주주의 임원	B11
최대주주 부계혈족(1촌)의 처	A11-1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B20
최대주주 부계혈족(1촌)의 남편	A11-2	최대주주의 계열회사의 임원	B21
최대주주 부계혈족(1촌)의 남편의 자녀	A11-3	증권거래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중
최대주주 부계혈족(2촌)	A12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B30
최대주주 부계혈족(2촌)의 처	A1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B40
최대주주 부계혈족(2촌)의 남편	A12-2
최대주주 부계혈족(2촌)의 남편의 자녀	A12-3
최대주주 부계혈족(3촌)	A13
최대주주 부계혈족(3촌)의 처	A13-1
최대주주 부계혈족(3촌)의 남편	A13-2
최대주주 부계혈족(3촌)의 남편의 자녀	A13-3
최대주주 부계혈족(4촌)	A14
최대주주 부계혈족(4촌)의 처	A14-1
최대주주 부계혈족(5촌)	A15
최대주주 부계혈족(6촌)	A16
최대주주 모계혈족(2촌)	A22
최대주주 모계혈족(2촌)의 배우자	A22-1
최대주주 모계혈족(2촌)의 배우자의 자녀	A22-2
최대주주 모계혈족(3촌)	A23
최대주주 모계혈족(3촌)의 배우자	A23-1
최대주주 모계혈족(3촌)의 배우자의 자녀	A23-2
최대주주 배우자	A30
최대주주 배우자의 부계혈족(1촌)	A31
최대주주 배우자의 부계혈족(1촌)의 배우자	A31-1
최대주주 배우자의 부계혈족(2촌)	A32
최대주주 배우자의 부계혈족(2촌)의 배우자	A32-1
증권거래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중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A40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A50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A60
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자	A70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자	A80
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자	A90

주)촌수 계산은 민법규정에 의함

＿별지제34호ａ

보험상품 신고(제출)서

□□□□□□□□□□□□□□□□□□□□

□ 생명보험

1. 일반현황

상품명		회사명
신고(제출)일		최초인가일
		최종변경일
인가유형	□ 신고 □ 제출	판매(예정)일
개발유형	□ 신상품 개발 □ 기존상품 변경 □ 요율변경 □ 특약신설(변경) □ 기타 (별도 기재)	보험종류	-개인/단체 -보장성/교육/연금/생사혼합 *금리연동/개인연금/퇴직 *상해/질병/장기간호

2. 개발배경 및 목적

□ 개발배경, 모집대상집단,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사업방법서의 주요내용

□ 사업방법서를 기준으로 요약

4. 약관의 주요내용

가. 주요 보장내용

□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새로운 위험은 구분 표기)

나. 표준약관과의 상이점

□ 보장내용 외에 표준약관과 상이 또는 추가된 내용 및 그 사유 기재

5.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산출근거(*총괄표만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도제출)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나. 책임준비금 산출근거

구 분	표준기초율 적용기준	적용 기초율
위험률
이자율

다.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구 분	표준기초율 적용기준	적용 기초율
위험률	(상품의 예정기초율)	(상품의 예정기초율)
이자율
신계약비

6.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 필요시 보험의 또는 법무실의 확인을 받을 것

나. 상품개발기준과의 부합 여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

다. 보험요율의 적정성

□ 선임계리사의 종합평가 또는 검토의견

라. 신고상품 또는 제출상품의 판단 근거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명보험회사  선임계리사        성명         (인)

□ 손해보험

일반사항
회사명				신고(보고)일
				상품명
보험종목				최초 인가일
				최종 변경일
인가유형	□ 신고 □ 보고			판매(예정)일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개발유형		□ 신상품 개발 □ 기존상품 변경 □ 요율변경 □ 특약신설(변경) □ 기타 (기재)
주요담보
①					□ 기존 □ 신규
②					□ 기존 □ 신규
③					□ 기존 □ 신규
□ 보통보험약관 기준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예정기초율
예정위험률	□ 참조위험률 사용 □ 신규위험률 사용 □ 참조위험률 수정사용 □ 규정제7-76조에 의한 자율요율 사용
신규위험률	□ 유 □ 무		개발원검증		□ 유 □ 무
	신규위험률명		단위당 원가
	□ □ □
	산출통계	□자사통계 □전사통계 □자사/전사 혼합 □기타(기재)
예정사업비율 및 이율 등	□ 일반손보 손해율 : 사업비율 : 이익률 : □ 장기손해보험 이율 :
계약자배당유무	□ 배당 □ 무배당
비 고	□ 예정기초율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지로 작성

＿별지제35호ａ

재보험계약 신고서

□□□□□□□□□□□□□□□□□□□

1. 일반현황

계약명		회사명
신고일		계약상대방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계약유형	□ 비례 □ 비비례	계약대상 보험계약

2.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 계약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재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 포함)의 재무현황

□ 직전 3회계년도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측

4. 계약내용 (계약서 사본첨부)

□ 재보험료, 재보험금, 담보 등 계약서의 중요내용 요약

5. 전가위험 및 신용위험대책

□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전가되는 위험을 설명

□ 보험금지급지연 또는 불능에 대한 대책(담보확보 등)

6. 회계처리계획

□ 계약 전기간에 걸쳐 계상과목 및 금액 등을 예정하고 그 예정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음을 외부회계감사인이 확인

7. 지급여력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 계약 전기간에 걸친 당해계약에 의한 지급여력 및 손익의 변화를 계약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

8. 기타 계약의 적정성 입증자료

＿별지제36호ａ

보험상품 판매현황 보고서

□□□□□□□□□□□□□□□□□□□□□□□□□

(□00. 0월 ∼□00. 0월)

□ 생명보험

Ⅰ. 제출상품 현황

1. 제출 현황표

(단위 : 종)

구 분		보 장 성			저 축 성				기 타	합 계
		주보험	특 약	소 계	교 육	연 금	생사혼합	소 계
개 인	배 당	( )	( )	( )	( )	( )	( )	( )	( )	( )
	무배당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단 체	배 당	( )	( )	( )	( )	( )	( )	( )	( )	( )
	무배당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합 계	배 당	( )	( )	( )	( )	( )	( )	( )	( )	( )
	무배당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주) 1. (  )은 총 제출상품중 변경상품수

2. 기타는 제도성 특약 등 어느 종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보험상품을 말함

2. 제출상품목록

구 분	상품명	신규 /변경	배당 유무	개인 /단체	이율 적용방법	적용이율	판매 개시일	특이사항
보장성
교 육
연 금
생사혼합
특 약
합 계 : □종

주) 1. 이율적용방법 : 실적배당, 공시이율, 확정이율 등

2. 적용이율은 판매개시시점의 적용이율

3. 특이사항 : 판매방법(방카슈랑스, 제휴상품, 온라인판매, 통신판매 등) 등 상품별 특화된 내용 기재

Ⅱ. 상품판매현황

1. 판매상품현황

(단위 : 종)

구 분			전분기말 현재 판매상품(A)	당분기중 판매 개시상품(B)	당분기중 판매 중지상품(C)	당분기말 현재 판매상품(A+B-C)
개 인	보 장 성		( )	( )	( )	( )
	교 육		( )	( )	( )	( )
	연 금	적격	( )	( )	( )	( )
		비적격	( )	( )	( )	( )
	생사혼합		( )	( )	( )	( )
단 체	보 장 성		( )	( )	( )	( )
	교 육		( )	( )	( )	( )
	연금(퇴직)		( )	( )	( )	( )
	생사혼합		( )	( )	( )	( )
특 약			( )	( )	( )	( )
합 계			( )	( )	( )	( )

주) 1. 적격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말함

2. ( )은 배당 상품

2. 보험상품 판매현황

□ 당분기 신고/제출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상품명	판매개시일	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신 고
제 출
합 계	총 □ 종	-

주) 신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는 판매개시일(변경상품의 경우는 변경판매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현황을 기준으로 함

□ 당분기 판매중지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상품명	최초 판매개시일	총 신계약건수	총 수입보험료	보유계약건수

주) 신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는 판매개시일(변경상품은 최초 판매개시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현황(잠정치)의 누계치를 기준으로 함

3. 당분기말 판매상품 목록

상품명	판매 개시일	최종 변경일	주보험 /특약	개인 /단체	보험종류		배당 유무	적용 이율	상품의 주요특징
					대분류	소분류

주) 1. 보험종류중 대분류는 보장, 교육, 연금, 생사혼합, 기타(특약)등으로 구분, 소분류는 보장성(종신, 정기, 상해, 질병, 간병, 암, 기타), 연금(적격, 비적격), 생사혼합(편의보험, 기타), 기타(제도, 기타)로 구분

2. 특약은 독립특약에 한하여 명기

□ 손해보험

1. 상품판매현황

구분		자사개발	공동개발	자율사용 (타사개발)	합계
화재보험
해상보험	선박
	항공
	적하
	운송
	해양종합
	기타
	소계
특종보험	책임
	상해
	종합
	기타
	소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보증보험
합 계

주) 작성방법

① 분기말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판매중지상품 제외)

② 보통약관기준(특별약관제외)

2. 상품개발현황

□ 상기양식과 동일

주) 작성방법

① 보통약관기준(특별약관제외)

② 당분기에 개발 또는 판매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작성

③ 공동개발은 상품개발 간사사만 작성

3.  개발상품 세부내역

보험종목	상 품 명	판매구분	내 용 요 약	판매근거	판매일자	비고

주) 작성방법

① 판매구분은 신고/제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상품개발순으로 작성

② 신고/제출상품은 보통약관기준으로 작성하고 보통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기재

③ 자율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비고란에 최초 개발사를 기재하고 각 건별 기초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판매상품 변동현황

□ 판매상품 변동내역 요약

구분	화재 보험	해상 보험	특종 보험	자동차 보험	장기 보험	개인 연금	퇴직 보험	보증 보험	합 계
직전분기말 현재 판매상품(A)
당분기중 판매개시상품(B)
당분기중 판매중지상품(C)
당분기말 현재 판매상품(A+B-C))

□ 당분기 판매중지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상품명	최초 판매개시일	판매중지일	총 신계약건수	총 수입보험료	보유계약건수

주) 신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는 판매개시일(변경상품은 최초 판매개시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현황(잠정치)의 누계치를 기준으로 함

＿별지제37호ａ

수습연기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 습 구 분
				2차시험합격증서번호
연기신청 사 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수습을 년 월 일부터 연기신청합니다. 첨 부 : 연기신청사유 증빙서 1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제38호ａ

수 습 신 청 서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내용	수 습 구 분		2 차 시 험 합격증서번호
	수습희망기간
	수습희망부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제1항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의 수습을 귀 기관에서 받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이력서 1매 2. 2차시험 합격증서 사본 1매. 끝.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제39호ａ

수습기관 지정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내용	수 습 구 분			2 차 시 험 합격증서번호
	수습희망기간
	수 습 희 망 기관 및 부서	제1지망
		제2지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의 수습을 받기 위하여 귀원에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이력서 1매 2. 2차시험 합격증서 사본 1매. 끝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40호ａ

수 습 자 명 부

□□□□□□□□□□□□□□□□□□□□□□

사 진 3□ □ 4□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성 명		수 습 구 분
				2 차 시 험 합격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수 습 부 서
		주 소
				수습개시일자
구분 수습기간		수 습 내 용			수 습 시 간
수습사항
변경사항

＿별지제41호ａ

수 습 평 가 표

□□□□□□□□□□□□□□□□□□□□□

수습자 성 명	2차시험 합격증서 번 호	수 습 내 용	수습평점	기 간	시 간	비 고

＿별지제42호ａ

수 습 일 지

□□□□□□□□□□□□□□□□□□□□□

관 리 부 서
관리자 성명
서 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수 습 사 항	수 습 시 간	관리자의 지시사항	비 고

＿별지제43호ａ

수 습  확 인 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차시험 합격증서번호 : 위 사람은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소정의 수습을 아래와 같이 필하였음을 확인함.
	실무수습부서	실무수습기간	비 고
년 월 일 수습기관장 (인)
190□□268□

＿별지제44호ａ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서약서

□□□□□□□□□□□□□□□□□□□□□□□□□□□□□□□□

본인은         으로 등록함에 있어 보험계리업무(손해사정업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업무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별지제45호ａ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부

□□□□□□□□□□□□□□□□□□□□□□□□□□□□□□□□□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사 진
성 명	한문			자격구분
	한글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 )
제2차 시험 합 격 일	년 월 일			제 2 차 시험 합격증서번호				제 호
실 무 수 습	기 관 명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등 록 증 발 급 사 항
발급 년월일		발 급 사 유					기 타
등록취소 및 말소사항
년 월 일		취 소			말 소		사 유
190□□268□

＿별지제46호ａ

계리(손사)   제        호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증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초등록일자

위 사람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제47호ａ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등록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48호ａ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변동사항 신고서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   화)

상호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일	등록번호	직위	변동사유

* 신규, 추가의 경우 등록증 사본, 이력서, 서약서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49호ａ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서

□□□□□□□□□□□□□□□□□□□□□□□□□□□□□□□□□□□□□□□□

상 호		□ 성 대 표 명 자 □	한 글		등 록 번 호
			한 문		등 록 일 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영 위 업 무
설립년월일					인 격	법인□개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고 용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번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1항,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190□□268□

＿별지제50호ａ

서      약      서

□□□□□□□□□□□□□□□□□□□□□□□

본인은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로서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을 영위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업무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별지제51호ａ

(앞면)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부

□□□□□□□□□□□□□□□□□□□□□□□□□□□□□□□□□□□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사 진
성 명 (대 표 자)	한문			영 위 종 목
	한글
상 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
1. 자 격 자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자 격 구 분		기 타
2. 등록증 발급사항
발급 년월일		발 급 사 유			자 격 사 항		기 타
3. 등록취소 및 말소사항
년 월 일		취 소			말 소		사 유
190□□268□

(뒷면)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영위종목	구성원	유자격자 (등록번호)	사 무 소 소 재 지

＿별지제52호ａ

제         호

보험계리업

등 록 증

(손해사정업)

□□□□□□□□□□□□□□□□□□□□□□□□□□□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영 위  종 목

인        격

최초등록일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제53호ａ

< 앞 면 >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원서 □뒷면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응시구분		1. 생명보험중개사 2. 손해보험중개사 3.제3보험중개사
② 성 명	한글			③주민 등록번호
	한자			⑤ 전화 번호		지역번호( ) -
④ 주 소	우편번호 -					(H.P : )
⑥ 현근무처		1. 보험 및 관련업계 2. 금융기관 3. 법인중개사 4. 법인대리점 5. 학생 6. 기 타
⑦ 학 력		1. 고졸이하 2. 대학재학 3. 대졸이상
⑧ 응시번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사실의 기재로 인한 시험의 무효, 합격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거나 불합격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표
① 응시구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응시번호
② 성 명					⑤ 시험장소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210□□297□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및 응시표는 굵은선 안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표(해당번호에 □표)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의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② 성 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전화번호 : 응시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포함)를 기재합니다 ⑥ 현근무처 :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⑦ 학 력 :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⑧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안함 □ 응 시 표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를 기재합니다 ② 성 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안함 ⑤ 시험장소 : 접수시 공지하므로 표기안함
응 시 자 유 의 사 항
·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 시험장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시험당일 시험실시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우측에 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OMR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논문형 및 기입형은 흑·청색 만년필 또는 볼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제54호ａ

< 앞면 >
제□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차시험 응시원서 □ 뒷면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응시구분			1. 제1종 손해사정사 2. 제2종 손해사정사 3.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4.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5. 제4종 손해사정사 6. 보험계리사
② 성 명	한글				③주민등록 번 호
	한자				⑤전화번호	지역번호( )
④ 주 소	우편번호					(H.P : )
⑥현근무처			1. 보험업계 2. 학 생 3. 기 타
⑦학 력			1. 고졸이하 2. 대학재학 3. 대졸이상
⑧제1차시험 선택과목 (보험계리사에 한함)			A	1. 경영학 2. 경제학원론	⑨제2차시험 응시요건	1. 1차시험 합격자 2. 당해업무에 5년이상 경력자 3. 자동차정비 2급이상 기능사로서 당해업무에 3년이상 경력자
			B	1. 영어 2. 일어
⑩응시번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사실의 기재로 인한 시험의 무효, 합격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거나 불합격 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및 응시표는 굵은선 안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표(해당번호에 □표)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의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② 성 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전화번호 : 응시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포함)를 기재합니다 ⑥ 현근무처 :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⑦ 학 력 :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⑧ 선택과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 각각에 선택과목의 해당번호를 기표합니다 ⑨ 2차시험응시요건 :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⑩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안함 □ 응 시 표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를 기재합니다 ② 성 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③ 선택과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선택과목을 기재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안함 ⑥ 시험장소 : 접수시 공지하므로 표기안함
응 시 자 유 의 사 항
·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 시험장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시험당일 시험실시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우측에 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택형답안지(OMR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논문형 및 기입형은 흑·청색 만년필 또는 볼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제55호ａ

응시원서 접수부

□□□□□□□□□□□□□□□□□□

①접수 번호	②성명	③주 민 등록번호	④주소	⑤학력	⑥직업	⑦1차합격년도 (번호)면제사항	⑧비 고 (선택과목등)

주) ⑦,⑧항목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만 해당

＿별지제56호ａ

제□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제□차 시험 응시표
① 응시구분		④ 주민등록번호	-
② 성 명		⑤ 응시번호
③ 선택과목 (보험계리사에 한함)		⑥ 시험장소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별지제57호ａ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소 속		근 무 기 간	직 위 · 직 급	담 당 업 무
(주) 1. 소속란은 근무하였던 부(팀)·과·계 등을 명시할 것. 2.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금융감독원장 귀하
190□□268□(인쇄용지 2급 60g/□)

＿별지제58호ａ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소 속		근 무 기 간	직 위 · 직 급	담 당 업 무
(주) 1. 소속란은 근무하였던 부(팀)·과·계 등을 명시할 것. 2.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금융감독원장 귀하
190□□268□(인쇄용지 2급 60g/□)

＿별지제59호ａ

(1)보험중개사 합격증서

제      호

합     격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시행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2)보험계리사 합격증서

보계  제       호

합     격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시행  보험계리사 제  차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3)손해사정사 합격증서

손사  제       호

합     격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시행  제   종 손해사정사 제  차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제60ａ

	합격증 재발급신청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구분	합격증번호	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