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전문개정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255호

개정 2004. 2.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4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그 밖의 보험관련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보험기관의 정의) 이 규정에서 "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서 각각 정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

3. 법 제182조□제183조□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4.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관계단체

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제1-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 제12호 및 영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절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광고) ①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⑤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방법) ①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확인방법) ①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   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 허가관련

제2-1조(보험종목의 구분기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보험종목에 관한 구분기준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2-2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2-3조(허가신청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심사기준·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예비허가 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금감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금감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금감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 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2-7조(인력□물적시설의 유지 등)①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물적시설을 보유·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산설비의 국외이전, 전산운영·관리의 외부위탁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금감위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제6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배주주 변경승인 등)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하는 자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의 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영업기금

제2-9조(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로 한다.

제3절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모집 및 모집비율기준

제2-10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 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 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④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부수업무

제2-11조(부수업무의 보고) ①보험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월이내에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부수업무의 영위 목적

2. 당해 부수업무의 업무방법서 및 추정 재무제표

3.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서류 또는 등록·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②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최근 3사업연도의 업무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이내에 금감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부수업무의 자산·부채 및 수익· 비용은 보험업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하여 구분, 장부작성 및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②겸영·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 및 준법감시인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영 제19조제6항제1호에서 □조치의 종류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

2.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3. 직원에 대한 문책(감봉이상에 한한다)＞감독원장이 정한 문책종류별 승격□승급 불허기간

제3-2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확인 방법 및 절차) ①보험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퇴임 포함)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확인결과 당해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재선임 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 법 제13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 법 제13조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아닌 임원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준법감시인 :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조(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사항) 국내사무소는 법 제132조, 제131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제133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점의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결산확정일  부터 2월내

2. 국내사무소의 매년 경비 및 인원현황 : 다음해 2월말까지

3. 국내사무소의 대표자의 변경＞변경된 날부터 2주일내

4. 본점의 명칭변경,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피합병, 해산 및 파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

5. 국내사무소의 신규설치, 소재지 이전 및 폐쇄＞신규설치일, 이전일 또는 폐쇄일부터 2주일내

제3-5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보유) ①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 하거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모집

제1절 모집종사자

제1관 보험대리점

제4-1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37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채권형 수익증권

3.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③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7조제5항에서 □금융감독 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④영 제33조제4항제3호 및 제37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⑤영 제33조제5항 및 제37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제4-2조(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점은 등록 또는 신고된 법인대리점의 주소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일 주소지에는 2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이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영 별표3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  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그 밖의 법인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4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①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점 계약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

③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종별 등록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제4-5조(대리점계약의 해지) ①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점계약의 기간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계약당사자의 사전승낙없이 계약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보험대리점이 법 제8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2.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때

3.  보험대리점이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거나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 때

4.  법인보험대리점이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5.  보험대리점이 최근 3년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②대리점계약 기간중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대리점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해지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 ①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은 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업종별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용인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리점연수생,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원·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다.

⑥보험대리점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둘 수 없다.

제4-8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4-9조(보험대리점의 의무) ①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또는 규정의 준수의무

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

3. 모집시 보험계약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알릴 의무

4.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유지의무

5. 모집한 보험계약관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무

6. 성실한 장부기록, 비치 및 서류작성과 보고의무

7.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②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0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①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4.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③보험대리점이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1조(보험대리점 시설 등) ①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상호 또는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②보험대리점은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보험대리점은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동일구) 또는 군단위 이하에서는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2조(보험대리점 연수생) ①이 규정의 보험대리점에 관한 사항은 보험대리점 연수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보험대리점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보험대리점 수수료로 처리한다.

③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연수생 제도를 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13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①영 별표4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신용생명보험□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영 별표4 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종합보험□이라 함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

③영 별표4 제1호바목의 규정에서 □신용손해보험□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7항에서 □점포□라 함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당해 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 □당해 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 □당해 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5.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6. □당해 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④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②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④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보험중개사

제4-17조(보험중개사의 겸업) ①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등록증과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18조(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영 제34조제2항 별표3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영 제34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7과 같다.

③보험중개사시험은 선택형·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④보험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⑤보험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⑥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전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 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그 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보험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감독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⑧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①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라 함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20조(임원 또는 업무보조자) ①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조자(사용인으로서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둘 수 없다.

②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임원과 업무보조자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조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업종별로 보험중개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보험중개사의 임원과 업무보조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임원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 다른 보험중개사의 대표자·임원·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다.

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①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중개사□라 한다)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유자격자(영 제34조제2항 별표3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중개사의 지점에는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③법인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지점설치 신고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중개사가 업무를 폐지하고 개인인 보험중개사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지점장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④법인중개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2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2조(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①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③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

④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3조(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①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24조(영업보증금의 감액) ①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의 신청서에 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 및 예탁현황

2.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취지 및 목적

3. 감액받고자 하는 금액

②보험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계약이 실효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당해 보험중개사는 지체없이 감액받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③영업보증금 감액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2. 그 밖에 신청서 사항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4-25조(결약서 기재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 보험계약체결일

6.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 보험가입금액

9.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제4-26조(겸영금지의 범위) 보험중개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대상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호출자

2.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27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28조(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①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29조(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①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과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

제4-3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대차대조표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1관 일반적 준수사항

제4-31조(모집질서확립) ①보험회사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의 공신력 제고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법령과 그 밖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④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한다.

⑤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⑦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①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에 있어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수출입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증권발급후 5일내에 수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

③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⑤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2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영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경우□라함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①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6조(통신판매시 일반적 유의사항) ①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이어야 하며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것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 ①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및 영 제4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

2.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7.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②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②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8항 및 제48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지행위

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통상의 거래행위에 반하여 부당하게 인력지원을 요구하거나 인건비를 전가하는 행위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5) 모집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활용의 제한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2. 준수사항

가. 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

라. 법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마.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제3절 보칙

제4-40조(모집에 관한 연수) ①영 제27조제2항 별표3 제1호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협회

3.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보험연수원(이하 □보험연수원□이라 한다)

②제1항의 기관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제2항 별표3 제1호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을 마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①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2. 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

②협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①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제4-4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통보) 감독원장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모집종사자의 명단을 협회 및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방법 및 기준

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보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의료사업□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상설전시관□공연행사장□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또는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방법 등을 승인 또는 결정한 사업

③보험회사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제5-2조(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영 제49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8, 별표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주주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의 예시기준) 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 제1호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와의 거래시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예시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제5-5조(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 ①영  제57조제1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법 제1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영 제57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한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말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②특별계정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③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적립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립부분의 순보험료로 하되, 적립부분 순보험료가 분리되지 아니한 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보험계약의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미상각 신계약비로 한다.

보험연도말 보험료적립금/(1+예정이율) - 전보험연도말 보험료적립금

2. 제1항제3호의 경우 순보험료중 당해기간의 사망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 또는 비월납계약에서 보험기간중 미경과기간에 발생한 위험보험료 등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

③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⑤영 제5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6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제5-8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①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16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9조(생명보험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기업대출금(은행 및 증권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한다)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여야 한다.

제5-10조(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법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6조, 영 제3조, 제4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이 규정 제1-3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11과 같다.

제5-11조(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①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51조에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법 제107조 각호의 사유로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한도이내가 될 때 까지는 동 규정에 의한 재산운용금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자회사

제5-13조(자회사 승인의제 등) ①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2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 및 지분총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특별계정의 경우에도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이내에 영 제6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보칙

제5-14조(자산운용의 특례) ①보험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보험회사 1인인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펀드"라 한다)일 것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자산운용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펀드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험회사가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영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회사가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와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보험회사 1인인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펀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①보험회사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보험계약(이하 "구속성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③보험회사는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험회사는 대출취급 또는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징구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험회사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제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제4절 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등

제1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5-16조(정의)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5-17조(등록요건)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영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②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5-18조(등록사항의 변경)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관 외환건전성 관리

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  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2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4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

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6조(적용배제) ①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제3항 및 제5-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외환건전성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제5-2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다만,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매 위반시마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 (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관 외환관련 보고

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험회계

제1절 통칙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 준칙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①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③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6-4조(감가상각) 건물과 구축물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정률법으로 한다.

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6-6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①영 제16조제3항제1호사목에 따라 재공제(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로서 재재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재공제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②보험회사는 재공제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에 신계약비 등 모집실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

제6-7조(결산) ①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감사보고서

4.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생명보험업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기타손익□특별계정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책임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10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6-13조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대한 당해연도의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의 배분비율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중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은 회계연도중에는 자본조정계정에서 우선 조정하고 매회계연도말에 이를 정산한다.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환급금□계약자배당금에 관한 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한다) 또는 소송이 계류중인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⑤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⑥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①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이하 "표준이율"이라 한다)

2.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률(이하 "표준위험률"이라 한다). 다만, 표준위험률이 지정되지 않은 위험률은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률

②표준이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표준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율 및 위험률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기초율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과 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이 다른 경우에는 큰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6-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14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주지분을 우선 사용하고도 이월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보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이원(위험률차,이자율차,사업비차)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 산출식 및 산출식 설정근거 등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과 관련된 서류를 매년 6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지급시까지는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부리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중 판매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중 최저이율보다 높아야 한다.

⑨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납입할 보험료와 상계□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보험계약 및 연금저축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료적립금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

제6-15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①생명보험회사는 재평가적립금(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잔여액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계약자지분중 2분의 1이상을 과거 계약자의 몫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2.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액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생명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지분 사용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에 의한 공익법인출연과 동항 제2호에 의한 지급은 생명보험회사가 자본전입을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손해보험업

제6-16조(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보험계약준비금□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손익계산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손익계산서는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환입액)□순사업비□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또는 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보험영업손익□특별계정손익□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6-17조(구상채권의 수익인식) ①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6-18조(보험계약준비금) ①보험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세분한다.

③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④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으로서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⑥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로 경과손해율이 100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1호의 예정이익률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율을 말한다. 단, 수재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예정이익률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제6-19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6-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제6-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제6-14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특별계정

제6-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액보험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2.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6-22조(특별계정의 회계처리원칙)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2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②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④특별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특별계정의 손익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처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각 계정별로 전체를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24조(특별계정의 손익조정) ①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도 손익조정을 해야 한다.

②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25조(특별계정 자산□부채의 평가) ①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외의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③특별계정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는 경우 회계연도중에 발생한 평가손익은 "평가손익조정"으로 처리하고, 결산시에는 평가손익조정을 유가증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④특별계정의 회계연도중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익조정"으로 하고 결산기에 해당 자산 및 부채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⑤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26조(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변액보험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한다.

제6-27조(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한다.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 기준

제1관 지급여력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아목, 자목 및 타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차목 및 카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다만, 후순위채무액은 납입자본금 범위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아.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차. 비상위험준비금

카.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타.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차

3. 자회사 자본과부족. 다만, 금감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자본과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평가 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부족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의 책임준비금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에서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의 산출방식 및 소정비율은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１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2.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료기준 산출금액과 보험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보험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보험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료기준비율 및 보험금기준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험료기준비율 : 17.8%

나. 보험금기준비율 : 25.2%

2. 장기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의 4%로 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산정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해약공제액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보유위험보험료와 발생손해액(순보험금 + 지급준비금 증가액)을 이용하여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관 자산건전성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라 한다)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⑦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결산일 현재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정상 0.75% 이상, 요주의 5% 이상을 적용한다.

1."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2."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3."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4."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5."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미수수익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관 위험관리기준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영 제6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제2항에 의한 위험 측정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등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산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⑥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②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제7-7조(위험관리세부기준) ①보험회사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위험관리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관리세부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가. 위험 측정방법

나. 위험 종류별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다.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

라. 내부보고 및 승인체계

마. 위험관리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내부적인 조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바. 위험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8조(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기록 유지) 보험회사는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및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 기준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4관 차입 등

제7-9조(차입) ①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콜머니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제7-10조(후순위채무) ①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③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⑤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7-11조(채권발행 등) ①영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은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5관 재보험

제7-12조(재보험계약 신고) ① 보험회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2. 재보험회사의 책임제한

②재보험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제7-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3조(회계처리) ①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보험 계약에 대하여는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료, 보험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영 제6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2절 재무건전성 평가

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평가등급의 설정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5조(위험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험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2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감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업의 전부정지

2. 보험업 허가의 취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절 해산, 합병 등의 인가

제7-24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업무 겸영의 인가

2.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3.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7-25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의 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13호와 같다.

제7-26조(인가절차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제7-27조(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4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8조(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 ①금감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금감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2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금감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금감위는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30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비인가 신청을 한 경우 금감위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업무 겸영을 인가하는 경우

2.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인가의 요건을 갖추어 예비인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7-31조(예비인가의 결정 등) ①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예비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32조(인가 신청) 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3조(인가) ①인가신청에 대  한 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금감위는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당시 이행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①금감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5조(다른 업무겸영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다른 업무겸영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1. 겸영업무의 영위가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에 기여할 것

2. 겸영업무의 예상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

3. 겸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험회사 고유업무와의 구분관리 등 적절한 업무체계 및 이익상충 방지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본점이 본국에서 당해 겸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겸영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본점의 승인이 있을 것

제7-36조(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금감위가 지정한 시장조사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경쟁영향분석보고서(합병 등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들이 불리한 보험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자료)의 내용이 적정할 것

2.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3.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의 기준(이하 "지급여력비율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을 것

4. 합병이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5. 이종금융기관간 합병의 경우 합병이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법□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제7-38조(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②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7-37조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7-39조(영업양수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6조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40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

제5절 부실보험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 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

제7-42조(평가범위 등) ①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특별계정, 주기□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감독원장은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평가대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보험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43조(긴급조치)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감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영업의 중지□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험료의 수입□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감위가 인정하는 사항

제6절 공시

제7-44조(경영공시) ①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 경영방침 등 보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신설 2004.2.5.>

3.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신설 2004.2.5.>

4.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신설 2004.2.5.>

5.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신설 2004.2.5.>

6.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7.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2.5.>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 2. 5.>

④<삭제 2004. 2. 5.>

⑤<삭제 2004. 2. 5.>

⑥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전에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 2. 5.>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가입설계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험안내서

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3.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

4.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라.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5.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직전 3년간 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

6.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7.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험회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목의 서류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보험안내서

나. 상품요약서

다. 가입설계서

라.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

마.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2.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계약자에게 반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

2. 변액보험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산명세서

나.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④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해약환급금, 예정이율(적용이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2.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비교 ·공시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비교□공시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절 보험경영 일반

제7-47조(보험가입조회) ①협회는 영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보험가입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절 보험상품 제출기준 등

제1관 총칙

제7-48조(목적) 이 절은 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2항 및 영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제1항제1호 및 별표1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9조(정의) ①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상품□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험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단위별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보험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함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감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3.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라 함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라 함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라 함은 자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7. □주계약□이라 함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주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9. □기준연령□이라 함은 만 40세를 말하며, 기준연령은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40세가 없는 경우 및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기준연령으로 한다.

10. □일반손해보험□이라 함은 보험료 산출기초에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1. □장기손해보험□이라 함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제7-50조(자동차보험) 이 절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제출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제2관 사업방법서

제1목 공통

제7-51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①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관련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등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보험상품이 자사의 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52조(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험증권·보험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8.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11.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2목 생명보험

제7-53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보험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상품의 명칭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보험상품(특약은 제외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험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결정하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4.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정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6. 특약은 주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이 절에 의한 보험상품 개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7.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7-54조(단체보험) ①단체보험이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상 단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제1호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3.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각목의 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장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제7-55조(퇴직보험) ①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계약일부터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제도변경·정리해고·퇴직금중간정산 등 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협의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할 수 있다.

③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책임준비금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이 가입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목 손해보험

제7-56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①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계약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과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5년이내로 하되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15년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사업방법서에 관한 기준은 제2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3조제3호 내지 제5호는 제외한다.

제4목 제3보험

제7-57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①제3보험의 사업방법서는 제2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영위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한다.

2.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한다.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3관 약관

제1목 공통

제7-58조(약관의 작성원칙) ①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보험으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보험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보험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59조(필수기재사항)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

제2목 생명보험

제7-60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은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제6-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4. 연금보험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5. 장해등급별 보험금은 장해정도 및 장해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각 등급별로 2배이내에서 차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위험을 특화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배이내에서 특화된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 및 질병의 정도, 장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부를 차등설계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5배이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7. 위험률 및 상품의 고유의 특성이 아닌 급부설계로 인하여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음(陰)의 값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생존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보험금 지급시점의 해약환급금은 해당 생존보험금 이상이어야 한다.

8.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이 가능한 특정질병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후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보험사고 발생시 암의 경우에는 보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9.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10. 사망 등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모두 소멸하거나 사망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보장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소멸토록 할 수 있다.

1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납입면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납입면제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급부를 설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금을 증액 또는 감액시켜서는 아니되며,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도 이 절에 의한 보험상품 제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특약은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3목 손해보험

제7-61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손해보험(이하 □연금저축손해보험□이라 한다)의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한다.

②장기손해보험의 개발은 보장성보험에 한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이상 15년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상품설계에 관한 기준은 제4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2조제4항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4목 제3보험

제7-62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①제3보험의 개발은 보장성보험에 한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상 15년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②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토록 설계할 수 있다.

③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④실손해를 기준으로 설계한 위험의 경우 다른 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한다)의 가입내역(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한한다)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에 의하여 비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사의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동 목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2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2호·제4호·제5호·제9호·제11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목 공통

제7-63조(보험요율의 산출원칙 등)①보험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보험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64조(필수기재사항)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2목 생명보험

제7-65조(보험요율의 산출기준) ①보험료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장하는 모든 위험이 단일 위험률로 산출된 경우

2. 연생보험에서 주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우

3. 연령별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여 단일연령 또는 군단연령을 적용한 경우

4. 단체보험에서 대상단체 단위별로 위험률이 산출되었거나 피보험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한 경우

②보험료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③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한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체증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④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응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될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수리 원칙에 의하여 정액 또는 급여 비례 등으로 산출하며, 과거근무 채무는 10년이내에 정액 또는 정률로 상각(일시상각을 포함한다.)한다.

제7-66조(예정위험률의 산출 기준) ①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성별, 연령별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단일률, 군단율로 산출할 수 있다.

②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를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 통계 및 산출식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제7-67조(예정사업비율의 책정기준) ①예정사업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예정신계약비율, 예정유지비율 및 예정수금비율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 : 모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

2. 유지비 :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

3. 수금비 : 보험료 수금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

②변액보험의 경우 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과 별도로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증비용, 최저적립금보증비용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③예정사업비율은 보험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7-68조(예정이율의 적용기준) ①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해당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등의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이용한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조정이율의 차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3.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보험상품별 공시기준이율을 차등화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상품과 연계된 자산관리 및 구분계리를 구축하거나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③약관대출이율에 연동하는 보험상품에서 보험상품별로 약관대출이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69조(책임준비금의 계산) ①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eqn: t + {m over 12}]V = [eqn: t]V + [eqn: m over 12]([eqn: t + 1]V - [eqn: t]V)

단, m : 납입경과월수, [eqn: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②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④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eqn: m'-t over m' ·P]

단, m□: 납입주기(2,3,6,12), t :납입경과 월수, P : 납입순보험료

제7-70조(해약환급금의 계산) ①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계산한 금액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eqn: t]W  = [eqn: t]V(N) - [eqn: { 12·m - t' } over {12·m }]·□

단, [eqn: t]W : 해약환급금,  [eqn: t]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 예정신계약비, t : 납입경과 월수, m : 신계약비 상각기간, t' : 납입경과기간 월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미상각신계약비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목의 기초율로 한다.

가.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의 125%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중 낮은 이율.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나. 별표15에서 정한 보험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신계약비율 중 낮은 신계약비율

다.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률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71조(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6과 같다.

제7-72조(보험계약의 변경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제3목 손해보험

제7-73조(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①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최저 보험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순보험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중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는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보험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가.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 종합보험계약 및 500톤 이상의 선박보험계약

나.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화재보험계약

다.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라.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

마.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보험계약

②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보험요율 및 보험금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75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중에 보험요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사고발생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5.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4.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③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보험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보증기금의 변경 등 그 밖의 보험외적 환경변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1회(보증보험은 매 3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76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①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예정사업비율은 보험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7-77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상해보장에 대한 보험료 및 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별표15에서 정한 보험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은 기준연령에서 정기보험 순보험료에 대한 위험보험료의 비율에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2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목 제3보험

제7-78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별표15에서 정한 보험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은 기준연령에서 정기보험 순보험료에 대한 위험보험료의 비율에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2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67조 내지 제7-7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관 손익관리 등

제7-79조(이원분석) ①보험회사는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 및 보험료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원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이원분석기준 및 서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80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보고서 작성시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관 제출절차 등

제7-81조(제출서류) ①보험회사는 법 제127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상품 신고(제출)서

2.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3. 선임계리사의 확인서

4. 영 제71조제4항제2호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5. 그 밖에 보험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서류

가.이미 신고·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보험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라.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이미 신고·제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등이 이미 신고·제출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의한 서류는 선임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법령의 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마.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바. 급부 등을 변경하지 않고 예정이율을 변경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라 보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 재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인수하고 공동인수한 보험회사중 대표보험회사가 보고한 경우

③보험회사는 법 제127조 제2항 및 영 제100조 제1항 별표5 제12호에 의하여 기초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분기별 상품판매현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절 보험상품 심사기준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7-83조 내지 제7-8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출된 보험상품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83조(약관) 감독원장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7-84조(사업방법서) 감독원장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할인, 환급, 배당 및 보험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금리연동형보험, 단체보험 등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7-8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감독원장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보험종류, 보험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4. 그 밖에 법 제129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7-86조(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감독원장은 제7-83조 내지 제7-85조에 의한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험조사협의회

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영 제76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제9-1조(보고)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할 때＞7일이내

2. 매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변경사항도 포함)＞사업연도개시전

3.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 명부

3. 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 및 부채대장

제9-3조(해산신고) ①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사유

3. 해산당시 재산상황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5. 청산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제9-4조(잔여재산 처분허가) ①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후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금감위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2. 금액

3. 처분방법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된 단체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영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자

2. 제공정보

3. 제공목적

4. 제공방법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관 보험계리사

제9-6조(보험계리사의 구분) 이 규정에서 보험계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보험계리사＞보험회사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2. 독립보험계리사＞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사

3. 선임계리사＞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등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제9-7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0조에서 금감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8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대표이사 제출사항) 영 제96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기초서류

2.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10조(선임계리사의 임면) ①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선임후 7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보험계리사 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험계리업무 경력

②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임예정일자

2.  해임사유

③ 금감위는 보험회사가 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영 제9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9-11조(선임계리사의 보조조직) ①다음 각호의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포함) 또는 책임준비금

2.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포함) 또는 보험계약준비금

②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관 손해사정사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에서 금감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17조(보수) ①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1.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보험회사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

2.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②제1항제1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19조(상호)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보험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영위종목과 "손해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고,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 사유는 제외)

⑥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완료된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제10장 보칙

제10-1조(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①영 제81조제2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장기보험계약□이라 함은 제7-49조제11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동 손해보험회사가 출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예금보험료(이하 □납부예금보험료□라 한다.)의 100분의 50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전체 출연금액으로 한다.

2.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출연금액으로 하며, 납부 최종년도의 출연금의 잔여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작은 경우 동 잔여금액을 연간출연금으로 한다.

제10-2조(사고예방) ①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3조(업무의 보좌)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한다.

1. 금감위에 대한 신고서, 신청서(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외한다), 보고서 등의 접수

2. 금감위에 대한 부의안, 보고안 등 작성

3. 금감위의 규정 또는 결정사항의 집행

4. 금감위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처리 등

제10-4조(업무위탁) 영 제100조 제1항 별표5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자회사에 대한 신고접수

2. 법 제132조 및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조치권

3. 법 제14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보험회사의 자산처분 허가

4. 법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 보험금 지급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차입 승인

5. 법 제192조, 제131조제1항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의 감독

6. 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공고

7. 영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체결 승인

8.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

9.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

10.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감액

11.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

12.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13. 영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순보험요율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접수

14. 영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1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부   칙(2003. 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공문)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공문은 폐지한다.

1.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최대손실발생가능액 산정기준 통보」(보감경 6133-10111) 2002. 10. 14)

2. 「해외투자 지도기준 통보」(보감경 6121-10068, 2002. 10. 24)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공문 및 종전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력□물적시설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 별표4 제1호 바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조치를 받은 자에 적용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는 2004년 8월30일까지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에 의한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4-39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직전사업년도의 총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이상을 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으로 업무제휴한 부분에 한하여 2005년 8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변액보험 모집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보험연수원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보험중개사(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 보험대리점(임원 및 유자격자를 포함한다)은 제4-4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특별계정 적용대상계약의 기존자산 배분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손해보험계약 및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으로 취득한 기존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2000사업연도 결산분부터 해당특별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1. 특별계정 대상이 되는 부채 및 자본의 규모를 우선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을 특별계정자산으로 분리한다.

2.  특별계정의 부채는 대상계약의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미지급보험금, 미환급보험료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한다.

3. 특별계정의 자본은 자본조정항목중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개별 특별계정의 투자유가증권 보유에 따라 해당금액을 배분한다.

4.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은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자산개별관리방식·자산단위별지분관리방식 및 자산군별지분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의 특성에 맞게 배분하되 자산단위별지분관리방식과 자산군별지분관리방식으로 배분된 자산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해당계정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매 만기도래시 한도초과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한 후 연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해소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제10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법 시행 당시 이미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3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본다.

②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에 있어 2003년 8월 30일 현재 법 제106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7년 4월 30일까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1호 및 이 규정 제5-11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영 제49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이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운용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3일 이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5-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월 3일 이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5조(후순위자금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5-15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생명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별표4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비율을 100%로 한다.

제16조(업무보고서의 제출의무 일부 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제출범위는 보험종목별 모집실적과 모집종사자 현황에 한한다.

제17조(경영개선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보험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있는 경우 동 경영정상화계획을 제7-20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18조(보험상품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7-45조 및 제7-46조의 규정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기초서류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상품의 신고,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기초서류작성과 관련하여 제7-56조제2항, 제7-5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7-61조제2항, 제7-62조제1항, 제7-65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8월29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7-77조제3항의 규정중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보험중개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별표7에 의한 보험중개사 구분별 시험과목은 2004년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2. 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ａ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일반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특별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주: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별표 2ａ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관련)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전산설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전문인력

마.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물적시설

가.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구비 할 것

나. 제3호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다.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 제10조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전산설비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하드웨어(H/W)는 당해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구축할 것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타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나) 시스템 및 각종 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 구비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사항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나) 데이타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별표 3ａ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관련)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나.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라.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별표 4ａ주요 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인 경우 최근 반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이상일 것

(2)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

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라. 주요출자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차입(후순위채무 및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문책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문책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제외)

사.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금감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 일 것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2의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라. 제1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의 제3호 관련)

가. 제1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영 별표2의 제4호 관련)

가. 외국에서 보험업(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다. 제1호라목 및 사목,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영 별표2 제1호 마목 (3)의 요건 및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제7-24조에서 정하는 인가사항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금감위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ａ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제3-3조관련)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준법감시인,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4. 업무활동별 세부업무단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사용·관리하는 절차와 기준

5. 각종 정보가 해당 임직원에게 신속·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의한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

7. 준법감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력, 지위 등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및 이의 확인에 관한 사항

＿별표 6ａ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제4-16조제1항관련)

1. 생명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어린이전용상품의 경우 최장만기에서 가입연령의 중간연령, 최장기납 기준 - 한 상품에 □상해보장형□, □질병보장형□, □종합보장형□을 동시판매시, 종합보장형을 기준으로 산출 (단, 종합보장형이 없을 경우 위험보험료가 큰 상품형 기준으로 산출)
보장성(종신보험)		연령: 남자 40세,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생사혼합(단기)		연령: 남자 40세, 보험기간: 7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7년 만기가 없을 경우, 7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생사혼합(장기)		연령: 남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20년 만기가 없을 경우, 20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뉴플랜자유적립보험 형식의 보험은 80세 전기월납기준
생존 보험	연금	연령: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교육 보험	연령: 가입자녀 0세, 주피보험자 남자 35세(40세의 군단연령)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생사혼합보험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년만기 기준으로 7년이하인 상품은

단기, 7년을 초과하는 상품은 장기로 구분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저축성보험	5년납 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5년만기가 없을 경우 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단,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7년납 7년만기 기준"
재물보험	3년납3년만기 기본물건(1급) 연납보험료 기준 * 3년만기가 없을 경우 3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개인연금보험	남자 40세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기준
퇴직(연금)보험	원수보험료
순수보장성보험 (세 만기상품)	보험기간 15년이하의 경우 1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15년만기가 없을 경우 1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15년초과인 경우 남자 40세가입, 80세만기, 20년납 연납보험료 기준 * 80세만기가 없을 경우 80세만기와 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5년이하인 경우, 3년납3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3년만기가 없을 경우 3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7년이하인 경우, 5년납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5년만기가 없을 경우 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10년이하인 경우, 10년납10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10년만기가 없을 경우 10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15년이하인 경우, 15년납1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15년만기가 없을 경우 1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주) 1. 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근거 : 보험안내자료중 예정사업비 지수비교시  보험분류와 동일하게 구분.  단, C/M. T/M상품은 제외, 퇴직(연금)보험 추가

2. 기본계약 기준으로 산출하되, 분리형 상품은 월납 10만원, 고정형상품은 기본

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비용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주) 보험구분은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보험종목의 구분기준)에 의함

＿별표 7ａ보험중개사시험과목(제4-18조제2항관련)

구분	시험과목	배 점
생명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3)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4)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150점 50점 100점 100점
손해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 행동규범 (2)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150점 50점 100점 100점
제 3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3) 제3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4)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150점 50점 100점 100점

＿별표 8ａ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1. 거래기준

보험회사는 외국환 종류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

2. 대외지급수단

가. OECD국가통화

나. 선물거래 및 그에 준하는 수단에 의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헤지  되어 있는 기타 통화

다.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대외지급수단

3. 외화증권(□5. 신종외화증권□을 제외한다)

가.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

비거주자(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제외, 이하 같다) 또는 거주자(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포함, 이하 같다)가 발행한 외화증권으로서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S&P 기준 BBB-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하거나 동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상장 또는 등록 예정 주식

(2) 보험업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주식

(3)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외화표시 수익증권

라.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화증권

4. 외화채권

가.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금 또는 예치금

(2)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해외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증거금 또는 예치금

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다.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화채권

5. 신종외화증권

가.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은 기초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발행자가 정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고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나.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에 비거주자의 신용위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합성담보부채권이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신종외화증권

6. 그 밖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동 13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2) 신종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1-1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나. □4. 외화채권□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소재국 법령상 인정된 자산운용업자일 것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보험회사는 수탁기관에 당해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를 설정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할 것

(4)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자산운용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의한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일 경우 당해 보험회사 및 당해 보험회사와 법 제2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계약형태의

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합산지분율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한도 산정시에는  출자지분비율을 감안한다.

라. □5. 신종외화증권□의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투자시 당해 채권의 기초자산의 발행자(합성담보부채권의 경우 신용위험 대상자를 포함한다)중 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이거나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기초자산 지분비율 상당액(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금액 전액)을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마. 이 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기준을 정한 외국환이 거래일 이후에 신용평가등급이 하향조정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보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3. 외화증권□의 다. 외화표시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4. 외화채권□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국환거래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외국환 투자를 하는 보험회사는 제5-25조(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내부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아.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증권 또는 외화채권 등의 만기(계약만기 포함)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대외지급수단 등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9ａ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가.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내지 다목의 거래

(2) 상품등의 매매거래

(3)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마.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바. 가목의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카드, 그밖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3. 파생금융거래 한도

가.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프리미엄을 영수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거래는 약정금액(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1) 일반계정의 경우 직전 분기말 총자산의 1,000분의 5.

(2)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각 규제대상 특별계정자산의 1,000분의 5

다.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는 당해 파생금융거래에 따른 최대손실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1) 일반계정의 경우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다만 자본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1

(2)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각 규제대상 특별계정자산의 1,000분의 1

라. 파생금융거래 한도산정에 있어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 및 영수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 또는 유가증권, 예금 등과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에는 개별 파생금융거래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마. 프리미엄 지급 또는 영수거래의 구분 및 프리미엄 금액의 산정은 거래의 실질구조에 따라 적용한다.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 다음 각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기간을 분할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경우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헤지 거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높은 위험회피효과□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미달 또는 초과 비율 상당금액의 파생금융거래만을 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단, 파생상품 공정가액이  회피대상 위험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되는 경우, 회피대상 위험에 의한 파생상품 공정가액 변동 크기만을 가지고 헤지거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한다.

(4)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 관련 예상거래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나. □별표 8의 □3. 외화증권중 가.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및 □5. 신종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외화증권 투자

다.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및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에 대한 투자. 다만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율 관련 파생금융거래

(1)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duration) 불일치로 인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Liability Management)위험 헤지 목적일 것.

(2)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Liability Management)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의 목적 및 위험 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및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킬 것.

(3)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금리 위험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마.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파생금융거래

5. 기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 만기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별표 10ａ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의 거래시   현저하게 불리한 부당거래예시기준(제5-4조관련)

1. 용어의 정의

□독립된 제3자□라 함은 보험회사와 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매매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자회사□(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등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시)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대주주등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대주주등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단독으로 또는 대주주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대주주등에 무상양도하여 대주주등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대주주등이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대주주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독립된 제3자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대주주등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대주주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투신운용회사가 보험회사의 신탁자산  으로 대주주 등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대주주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독립된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대주주등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대주주등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독립된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대주주등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인수하는 경우〔주식 고가매입 또는 우회인수〕

- 대주주등이 실시하는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종전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주식 고가매입〕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주주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등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대주주등에 매각하는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제3자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제3자는 대주주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나.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 대주주등 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된 제3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한다.

3. 교환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신용공여

보험회사의 대주주등에 대한 현저하게 불리한 신용공여라 함은 회계처리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분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로서, 금리·기간 등 거래의 조건이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의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지원없이 독립된 제3의 금융회사가 당해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경우의 조건보다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

- 대주주등에 대하여 독립된 제3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대주주등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대주주등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대주주등에 대한 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한 경우

- 대주주등에 대한 채권을 약정기한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독립된 제3의 금융회사에 대한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주주등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주주등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대주주등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대주주등 관계에 있는  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등의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대주주등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 대해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보험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대주주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한 경우

5. 임대차

가. 보험회사가 대주주등에게 부동산등 자산을 정상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정상임대료는 당해 부동산등 자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임대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간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한다.

(예시)

- 대주주등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대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대주주등이 소유한 토지·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독립된 제3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별표 11ａ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계정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자기자본

영 제4조제1항 및 이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부동산

법 제106조, 영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토지·건물·건설중인 자산 등과 이의 취득을 위해 계약보증금·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신용공여

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기업어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6. 대출

가. 이 규정 제5-9조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어음할인 금액을 합산한다.

나. 가목의 대출 및 어음할인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규정 제5-8조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다.

7.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

라.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사.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아.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채권

＿별표 12ａ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산출방식 및 소정비율

(제7-2조제1항관련)

1. 위험보험금(재보험 출재전 및 수재후)

일반상품	／	금리연동형상품
보험가입금액(①) - 책임준비금		일반사망보험금액(②) (책임준비금 미포함)

2. 보험위험계수

위험보험료/보험가입금액(①+②) □ [eqn: SUM from { 위험 }]{ (위험별)보험금지급률 □ (위험별)보험금점유율 □ (위험별)자기부담률 }

주) 가. 위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해, 질병/입원으로 구분하며, 보험금지급률과 보험금점유율 및 자기부담률은 위험별로 산출하여 적용

나. 위험보험료 : 직전 1년간 수입된 위험보험료(재보험 출재전 및

수재후 위험보험료 포함)

다. 지급보험금 : 직전 1년간 발생된 위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수입재보험금 미차감, 지급재보험금 포함, 소멸계약의 책임

준비금 미차감)

라.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마. 보험금점유율은 지급보험금중 각 위험이 차지하는 지급보험금의 점유비임

바. 자기부담률 : (지급보험금 -수입재보험금) / 지급보험금

3.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1999. 9월말	6.25%	2002. 3월말	50.00%
2000. 3월말	12.50%	2002. 9월말	62.50%
2000. 9월말	18.75%	2003. 3월말	75.00%
2001. 3월말	25.00%	2003. 9월말	87.50%
2001. 9월말	37.50%	2004. 3월말이후	100.00%

주)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은 제7-2조제1항의 지급여력 기준금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13ａ 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 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2)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대출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보험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대출□이라 함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중「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에서 정한 대출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  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개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다. 기타 대출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보험미수금·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험미수금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7.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가. 보험회사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별표 14ａ 자동차보험 제출기준(제7-50조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제1항 별표1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방법서 및 약관) ① 사업방법서에 관한 규정은 감독규정 제7-51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및 제7-52조(필수기재사항)에 따른다.

② 약관에 관한 규정은 감독규정 제7-58조(약관의 작성원칙) 및 제7-59조(필수기재사항)에 따른다.

제3조(상품설계기준) ①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보통약관(특별약관 포함)의 담보는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  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상품은 부표1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시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2.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제4조(요율 산정 기준) ① 요율은 과도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차별적이지   않으며, 보험사업자의 지급불능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산정한다.

② 요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산정한다.

1. 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경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약관, 요율체계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변경, 행정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③ 보험회사는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등에 부합되게 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요율산정시의 기초위험구분단위는 보험종목별, 담보별, 차종별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위험도를   갖는 위험구분단위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5조(통계자료) ① 통계자료는 요율산정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추출방식(Calendar Year Basis, Accident Year Basis, Policy Year Basis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1년단위로 작성하되 최근 5년 통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또는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요율산정시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는 부표2의 신뢰도 확보방법을 따른다.

제6조(자료의 수정) ①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하여야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환된 통계자료 중 대인담보는 손해액 진전계수(Loss Development Factor)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담보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진전추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손해액 진전계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검증된 방식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통계자료를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예상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추이를 보이는 제반요율변수의 추세율을,   손해액의 경우 사고빈도 및 심도 등에 추세율을 통계적 방식을 이용하여 예측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요율변수 및 상대도) ①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변수의 도입은 계리적, 법률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 요율변수의 위험집단구분은 통계적으로 위험도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요율변수의 위험집단간 상대도 산출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율상대도 산출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보험료 수준으로 전환(Off-Balance correction)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보험료등의 산출) ① 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은 실적사업비율(실적사업비)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이익률은 2%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④ 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매년 실적 사업비율(실적 사업비)의 변동추이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동차)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담보의 사업비율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업 신설후 3년이내이어서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사업 신설시 최초의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요율조정범위) 요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담보별, 차종별 요율조정범위는 기본보험료 및 각 요율상대도의 상·하 25%이내이어야 한다.

제10조(요율조정주기) ① 요율(기본보험료 및 요율상대도)은 회계연도 기준 연1회이내에서 조정한다.

② 손해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요율별로 조정일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요율상대도를 변경하고, 총효과를 변경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기본보험료는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요율구분요소의 요율상대도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5년이내의 주기로 한다.

제11조(제출서류)  자동차보험 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는 감독규정 제7-81조(제출서류)에 따른다. 그밖에 감독원장은 요율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표3에 따라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일반기준) 다음 각호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1.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만을 변경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보통약관(특별약관 포함)을 다른 자동차보험에서 준용하는 경우

4. 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요율을 준용하는 경우

5. 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요율의 변경없이 약관만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경우

다. 보험가입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은 감독규정 제7-80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에 따른다.

< 부표 1 >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등

< 부표 2 > 신뢰도 확보방법

< 부표 3 > 제출서류의 종류

<부표 1>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등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험개발원장이 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수리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종 및 용도구분

2.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적용기준 및 특별할증적용대상 기준

3.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4. 적용보험료의 계산방법

2) 다음 1호 내지 8호의 사항중 등급(class)의 구분은 보험개발원장이 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수리받은 내용 또는 자사에서 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수리받은 내용을 준수하고, 등급별 요율의 조정은 제9조(요율조정범위) 및 제10조(요율조정주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보험가입경력요율

2.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3. 운전자 연령운전한정특약

4. 특별요율

가. 개인용자동차보험형

개인용자동차보험형에 적용되는 특별요율 : 에어백장착 자동차요율,  기계장치 다인승자동차 기계담보요율, 특수장비등을 한 다인승 자동차 요율, 스포츠형 자동차요율

나. 업무용자동차보험형

업무용자동차보험형에 적용되는 특별요율 : 견인중 위험담보요율, 수반차요율, 위험물적재 자동차요율, 전시용자동차요율,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기계장치차 기계담보요율, 특수장비등을 한 자동차요율, 에어백 장착자동차요율, 운전교습, 도로주행 및 시험용 자동차요율, 주차위반견인 자동차요율, 스포츠형자동차요율

다. 영업용자동차보험형

영업용자동차보험형에 적용되는 특별요율 : 견인차의 견인중 위험담보요율, 수반차요율, 위험물 적재 자동차요율,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기계장치차 기계담보요율, 특수장비 등을 한 자동차요율, 에어백 장착 자동차요율, 주차위반견인 자동차요율, 학생통학용 대형마을버스요율

라. 이륜자동차보험형

이륜자동차보험형에 적용되는 특별요율 : 위험물적재 자동차 요율, 전시용자동차요율, 기계장치차 기계담보요율, 특수장비등을 한 자동차요율

마. 농기계보험형

농기계보험형에 적용되는 특별요율 : 위험물적재 농기계 요율, 전시용농기계요율, 특수장비등을 한 농기계요율

5. 성·결혼여부

6. 기명피보험자 연령

7. 가입금액 또는 공제금액

8. 차량연식

9. 상기 1호에서 8호까지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요율차등화 요소이외의  단기요율, 보험료 분할납입방법,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요율,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요율 등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요율체계는 보험개발원장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받은 요율체계를 준수

<부표 2> 신뢰도 확보 방법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기초통계의 양을 충분히 하는 방법과 적은 통계량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뢰도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은 요율산출과정에서 서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통계의 양을 확보하는 방법

가. 위험의 성격상 유사한 보험종목, 담보, 차종간 통계자료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통계기간을 확대하여 최근연도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합산한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통계기간이외에 위험도의 속성에 부합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경우 통계기간 및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2. 신뢰도 계산방법

가. 전신뢰도 건수는 평균유효대수 기준, 사고발생건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시된 방법 이외에 실무적으로 인정이 되는 새로운 산출방법이 있을 경우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평균유효 대수 방식

[eqn: n^* ~~~= [{〔E(N)V(Y)+E(Y)^2 V(N)〕Z_1-alpha/2} over {kE(N)E(Y)}]^2]

[eqn: n^*] : 전신뢰도 평균유효대수, N : 사고빈도, Y : 1사고당손해액,

[eqn: k] : 요율산출자의 판단계수, [eqn: □] : 통계적 유의수준

2) 사고건수 방식

[eqn: lambda^* ~~~= x_ alpha ^2overk^2 [1+( sqrt{Var(Y)} over E(Y) )^2 ]]

[eqn: lambda^*] : 전신뢰도 평균유효대수(사고건수), [eqn: x_ alpha] : Normal Distribution에서 신뢰구간해당 값, [eqn: k] : 요율산출자의 판단계수, [eqn: □] : 통계적 유의수준, Y : 1사고당손해액

나. 부분신뢰도 계산방식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다. 이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이론에 부합된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eqn: Z~=~sqrt{ lambda over lambda_F }] 또는 [eqn: ~sqrt{ n over n^* }]

[eqn: Z] : 신뢰도, [eqn: lambda] : 실적 사고건수, [eqn: lambda_F] : 전신뢰도 사고건수,

[eqn: n] : 실적 평균유효대수, [eqn: n^*] : 전신뢰도 평균유효대수

다. 신뢰도 반영 수정자료

[eqn: 수정자료~=~Z □ 실적자료 + (1-Z)□ 보완자료]

<부표 3> 제출서류의 종류

1. 기본보험료 조정(요율조정)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기본서류와 보조서류로 구분하며, 기본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며, 보조서류는 요율의 성격에 따라 제출을 면할 수 있는 서류이다.

나. 기본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신고(제출)서

b. 신고(제출) 이유서

c. 선임계리사의 확인서

d. 요율변경내용

e. 변경대비표

f. 요율산출내역서

(1) 보종/담보/차종별 요율조정효과

(2) 최종보험료 표

(3) 추정손해율 또는 추정순보험료 표

(4) 수정손해율 또는 수정순보험료 표

(5) 보험료 조정통계(LDF등 감안)

(6) 기초통계

다. 보조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인가신청 연혁

o 지난 3년간 보종/담보/차종별 요율조정 목록(공문번호 포함)을 제출

b.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 효과

o 과거3년간 요율조정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하여 조정효과를 보종/담보별로 제출

o 과거3년간 제도개선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하여 조정효과를 보종/담보별로 제출

c. 현행 요율수준 설명

o 요율조정 효과에 의한 현행 요율수준을 설명(수식 및 예제 포함)

d. 보험료 추세계수

o 요율조정시 사용되는 가입경력 및 할인할증 추세가 계산되었는지 설명

o 추세결정시 선형 또는 지수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정계수 제시

o. 계수적용 기간 표시

e. 손해액 진전계수

o 손해액 진전계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LDF 계산방식 결정이유, 진전계수 결정이유, Tail의 포함여부, 손해액 진전 삼각형(충분한 진전기간 포함))

f. 손해추세 계수

o 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사고빈도 및 사고심도의 추세 계산을 설명,   분기별 사고빈도와 심도 추이 포함

o 추세결정시 선형 또는 지수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정계수 제시

o 계수적용 기간 표시

g. 신뢰성

o 자료가 100%신뢰성이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을 설명

o 신뢰성 산출공식과 산출결과, 신뢰성 사용자료의 출처등을 표시

h.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체자료

o 신뢰도가 100%가 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자료의  사용과 대체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 향후 대체자료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 작성요령등 포함

i. 실적사업비

o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표시

j. 요율산출 과정 설명

o 요율산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

k. 요율구분 상대도

o 요율상대도 산출에 사용된 통계자료, 산출방식(계산식)등에 대한 전체 과정을 제시

o 과거에 사용된 요율상대도와 변경된 요율상대도를 제시하고, Off-Balance 값을 제시

2. 요율일부변경, 상품개발 및 상품변경시 제출서류

요율일부변경, 상품개발 및 상품변경시에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신고(제출)서

b. 신고(제출) 이유서

c. 선임계리사의 확인서

d.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

e. 요약표(내용 및 보험료 수준)

f. 변경대비표

g. 통계자료

h. 계산과정

i. 기타의견

＿별표15ａ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

(제7-70조제1항관련)

예정신계약비율 한도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연납순보험료의 45%」로 적용함

2. 보험기간은 20년(연금보험은 12년, 교육보험은 17년, 종신보험은 25년)을 최고한도로 함

3. 연납순보험료 산출시의 보험료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20년중 작은 값으로 하며, 종신보험의 보험료납입기간은 10년으로 함

＿별표16ａ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제7-71조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가입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보험은 가입자녀 0세 기준의 생존보험금 총액으로 한다.

2. 연금보험은 보증지급기간중의 연금총액으로 한다.

3.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한다.

4. 일반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50%로 한다.

5. 질병의 진단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주된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질병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위험보험료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6. 유족연금 등과 같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기준연령에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기간별 보험금액 중 최저 보험금액으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내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한도로 한다.

8. 제3호 내지 제7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정기보험의 순보험료에 대한 위험보험료의 비율에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7ａ 보험계약의 변경(제7-72조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ＡtWx(y)·(S１S＋) / S

tWx(y)＞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

S  ＞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

S＋＞감액후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종목,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추가납입토록 하거나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한다.

□tWx(y)１tW＋x(y)□

tWx(y)＞당초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tW＋x(y)＞변경된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3.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 Ａ[eqn: rm S· {`t W x(y)} OVER {`t W prime x(y)}]

tWx(y)＞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

tW＋x(y)＞변경당시 일시납 해약환급금 해당액

S＞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별표 18ａ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세부기준

(제9-5조제2항관련)

1. 개인정보의 취급자

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보험회사의 직원 중 보험요율 적용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산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에 관한 정보, 교통법규위반경력에 관한 개인정보, 질병에 관한 통계 및 그 적용율 등을 당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가항 및 나항의 개인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사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