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994. 7. 25. 선고 83가합7089 판결【보험금】: 원고청구 인용

【사실관계】

원고의 부인 소외 ○○○이 1979. 11. 30. 피고회사에 소외 망인을 보험계약자로 원고를 피보험자 및 만기시 수익자로 하고 보험금 200만원, 매월 금 16,040원식 5년 납 15세 만기 연생교육 고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방법은 집금원 집금방법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1981. 8월까지는 피고회사 영업소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81. 9월 ○○○ 집이 이사가므로 황지영업소에서 동해시 묵호영업소로 수금변경을 신청하고 1981. 10. 12. 묵호영업소에 내사하여 9월분 및 10월분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후의 보험료는 집으로 수금인이 찾아와 수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었으나, 같은 해 11월, 12월분 보험료를 수금하러 오지 않자 1982. 1. 30. 묵호영업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문의하니,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1982. 1. 3.자로 실효되었다 하며, 밀린 연체료와 이자만 불입하면 부활시켜 준다는 안내를 받고 1982. 1. 30.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부활시키고 계속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1982. 4. 24. 소외 ○○○이 빚에 쪼들리는 것에 비관하여 자살하여 처 ○○○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측은 보험계약 약관 제7조 1항 계약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측은 본 계약이 집금원 집금제이고, 주소와 전화번호등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분 보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없으며, 또한 수금하러 오지도 않았으므로 1981년 11월분 보험료 연체의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은 실효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실효예고 통지서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 주장하여 본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보험료 납입방법을 집금원 집금방법으로 하는 보험계약조건으로 보아 보험료 납입채무는 이른바 추심채무라 할 것이고 실효의 원인이 보험자의 보험료의 집금해태에 기인되었다면 보험자는 실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청약을 하였다는 사실로 계약을 실효시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실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