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지관리수당 혹은 잔여모집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주된 급부는 보험의 모집활동이고 따라서 위 수당도 모집활동에 대한 대가(반대급부)가 주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촉계약 당시의 수당규정에 의하면, 보험모집을 한 경우 그 보험모집인은 환산월초의 300%(1996. 10. 이전의 모집분이라면, 효율성적의 8/1,000)의 비율에 의한 모집수당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을 한 보험모집인이 해촉되어 위촉중인 보험모집인이 이를 이관받아 단지 보험료를 수금하는 등으로 기 모집된 보험계약의 유지활동만 한 경우에도, 그 보험모집인은 위 유지활동에 대한 대가로 효율월초의 100%나 50%(1996. 10. 이전의 모집분이라면, 효율성적의 4/1,000나 2/1,000)의 비율에 의한 효율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위촉중에 원고 스스로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다만 그 유지활동만 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이제는 해촉되어 모집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규정에 의한 잔여모집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그 대가인 모집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촉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서울지방법원 2002. 11. 20. 선고 2002나26596 판결【임금】: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