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6가단127012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후발손해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사고발생 이후 불과 5일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고, 최초 진단을 근거로 원고에게 아무런 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음에도, 합의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계속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후유장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합의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참고판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조)>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