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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해석
  2008-04-16  |  조회 : 1171
File : s20080416162338.pdf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517 판결【구상금】: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