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5나14556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물건을 운송하다가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