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실효된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 면제시 특별이익제공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부활계약은 실질적으로 신규계약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신규계약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바,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촉진하는 것은 모집행위로 볼 수 있어 특정기간에 부활하는 실효계약자들에게만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