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가입 유망고객에게 다이어트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보험계약 유치 및 유지관리를 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 제외)등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하가 보험가입 유망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다이어트 및 운동처방프로그램이 판매할 목적이거나 또는 구매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위에 규정된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