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기차량손해 약관 내용 중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 보상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되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상이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승용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엔진, 미션 및 운전대(cabin)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고가의 부품 장착으로 차량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 실제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며,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1년에 9%씩 감가적용(법인세법시행령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 ‘별표4’의 정율법에 의한 상각율을 적용)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