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990. 11. 16. 선고 90나18042 판결【보험금】: 원고청구기각
   (서울중앙지법 1990. 6. 8. 선고 90가소126892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동방무지개 3종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상해특약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재개발현장 작업중 1.5m 아래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및 제1요추골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자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재해에는 불의의 추락사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해로 인하여 특별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급수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상해는 약관상의 2급장해정도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밖에 약관규정상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고라 볼 수 없고, 요약된 보험약관을 교부받은 관계로 재해상해특별약관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내용이 요약된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란 모든 상해를 입었을 때가 아닌 「약관에 규정된 일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해석되어져야 하고 재해상해특별약관을 보지 못하였다 해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약정한 이상 약관상의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 장해등급규정의 적용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