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9가합3748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확정]

【판시사항】

주택가에서 정차중인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접지르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친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 고】 송◯혜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서울 마포구 ○○동 주택가에서 2009. 3. 1. 21:3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06가○○호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9. 3. 1. 21:30경 서울 마포구 ○○동 주택가에서 정차중인 이 사건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접지르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홍기태(재판장) 최영은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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