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長崎地佐世保地判 1970. 10. 26. 訟務月報 17-2-270

【판결요지】 

채권자를 수익자로 변경한 경우 보험금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의 잔액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반환시킨다는 취지였으므로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전제로 하여 생각하면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권담보를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재산은 완전히 담보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수익자)의 일반 채권자는 이것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도 별도로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