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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이하'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1)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즉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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