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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생명보험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계약 추인 할 수 없다
  2004-08-05  |  조회 : 3336

▣ 서울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나31425 판결【보험금】: 확정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것은 적법한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전 문】
【원고,항소인】 임사실
【피고,피항소인】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 7. 24. 선고 95가합11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3,600원 및 이에 대한 1994. 5. 22.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제1호증(보험증권), 갑제2호증(사체검안서), 갑제3호증(제적등본), 갑제4호증(호적등본), 을제1호증(신고사실확인원), 을제2호증의 1(입원치료확인서), 2(진료의 면담내용), 을제3호증의 1, 2(각 확인서), 을제4호증(보험약관)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숙, 당심 증인 변□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이○숙은 1994. 4. 21.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변□자의 권유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이○숙의 동생인 소외 망 이태근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위 이태근의 사망시에는 동인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피고 회사 소정의 새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보험은 주계약, 재해상해특약 및 입원특약으로 구분하여 각 보험가입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하고 보험료로 월 금 54,400원을 10년간 납입하며, 보험회사는 주계약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일로 정한 2027. 4. 21.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소정의 생존연금 또는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위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재해사망유족연금으로 매년 금 4,000,000원을 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위 이○숙은 위 변□자에게 제1회 보험료 금 54,4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이태근은 1994. 2. 8.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술을 끊기 위하여 인천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5. 19. 퇴원하였고, 3일 후인 같은 달 22. 자신의 집에서 복어를 끓여 먹은 후 복어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동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4) 위 이○숙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위 이태근이 사망할 때까지 동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가 없음은 물론 동인에게 직접 위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위 이○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인 위 이태근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후 원고를 통하여 동인의 승낙을 얻었으며 적어도 동인의 추정적 승낙을 얻었으므로 이로써 위 이태근은 위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보험계약이 위 이○숙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5. 6.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이태근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로 사망한 이상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정한 재해사망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먼저, 위 이○숙이 원고를 통하여 위 이태근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신과 위 망 이태근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망인에게 그 보험가입 사실을 알려 동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인 이○숙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다거나 또는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함으로서 위 보험계약이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적어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아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이○숙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것은 적법한 추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변□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위 망인과 위 이○숙의 관계 및 당시에 위 이○숙이 위 망인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위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으로서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는 위 변□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또 보험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위 이○숙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변□자의 권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청약서도 위 변□자가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변□자는 생명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위 이○숙에게 피보험자인 위 망인의 서면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변□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이○숙이 동생인 위 망인을 위하여 동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 판사 권순일 판사 정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