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86. 6. 25. 선고 86나383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필자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성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외 1인)
【변론종결】 1986. 6. 11.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 1. 23. 선고 85가합50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일부 파기환송)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최필자에게 금 14,896,309원, 원고 정영복에게 금 12,718,141원, 원고 정미련에게 금 8,945,427원, 원고 유분순에게 금 1,000,000원, 원고 강귀연에게 금 841,260원, 원고 장영자에게 금 35,920,885원, 원고 정영오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 7. 7.부터 1986. 6. 2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중 원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최필자에게 금 20,460,031원, 원고 정영복에게 금 17,443,737원, 원고 정미련에게 금 12,629,158원, 원고 유분순에게 금 3,000,000원, 원고 강귀연에게 금 949,980원, 원고 장영자에게 금 41,552,494원, 원고 정영오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 7. 7.부터 1986. 1. 2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제2호증의 1, 2(각 사망진단서), 갑제11호증의 3(의견서, 을제1호증의 2와 같다), 4(교통사고 발생보고, 을제1호증의 3과 같다), 7, 9 내지 12(각 진술조서), 원심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3 내지 7(각 진단서)의 각 기재내용(다만 위 갑제11호증의 4의 기재내용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 1. 10. 10:00경 사실상 그 소유인 경남5나 3100호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에서 구마고속 도로로 대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던중 경남 창녕읍 직교리의 대구기점 47.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위 고속도로와 창녕, 합천간의 국도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이었음에도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질주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창녕읍에서 합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던 경남7나3653호 픽업트럭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픽업트럭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픽업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정영삼으로 하여금 방광 및 신장 파열등을 원인으로 그날 15:05경, 위 픽업트럭의 운전석 옆 자리에 타고 있던 소외 정용진으로 하여금 뇌저골절등을 원인으로 그날 11:30경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위 픽업트럭의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최필자에게 하악골, 좌측 쇄골 골절등의 상해를, 원고 정영복에게 치골결합 분리증등의 상해를, 원고 정미련에게 골반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힌 사실 및 원고 최필자는 위 망 정용진의 처, 원고 정영복, 정미련은 그의 아들딸, 원고 유분순은 그의 어머니 겸 위 망 정영삼의 할머니(위 망 정영삼은 위 망 정용진의 조카이다), 원고 장영자는 위 망 정영삼의 어머니, 원고 정영오는 그의 형, 원고 강귀연은 원고 최필자의 올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위 갑제11호증의 4, 을제1호증 4, 5(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봉고차량을 운행하는 자 겸 위 사고 운전자로서 위 사고로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위 망 정용진, 정영삼의 일실수익 손해

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평균여명표), 갑제4호증의 1, 2(농협조사 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정용진은 1958. 2. 23.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가 26세 10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이 40.79년이며, 위 망 정영삼은 1965. 3. 20.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가 10세 9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이 47.14년인 사실 및 이사건 사고에 가까운 1984. 12.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이 1일 금 9,346원을 상회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에는 월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들의 생계비로는 각 그 수입의 1/3이 필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망 정용진은 사고시부터 그 기대여명의 범위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 349개월간, 위 망 정영삼은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가 될 때부터 그 기대여명의 범위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 396개월간, 각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금 155,766원(9,346원×25×(2/3), 원미만은 원고들이 구하지 아니하므로 버림, 이하같다)씩의 수익을 순차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각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위 각 상실수익의 총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위 망 정용진의 상실수익 총액은 금 33,516,632원(155,766원×215.1729 6719), 위 망 정영삼의 상실수익 총액은 금 32,989,385원{155,766원×(247.85578531-36.0676 8385)}이 된다.

(2) 원고 최필자의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익 손해
위 갑제4호증의 1, 2, 원심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일인 1985. 1. 10.부터 같은해 6. 29.까지 5개월 20일간 창녕 왕산종합병원 및 부산 성분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전혀 일을 하지 못한 사실 및 이사건 사고에 가까운 1984. 12.의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이 1일 금 6,690원을 상회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는 월평균 25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다면 위 5개월 20일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67,250원(6,690원×25)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그 상실수익의 총액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934,734원(167,250원×4.9384 3887＋167,250×(20/30)×(1/(1＋(0.05/12)×6))이 된다.

(나) 치료비
위 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 내지 5(각 계산서), 갑제10호증(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위 성분도 병원에 금 94,640원을 지급하였고, 또 향후 안면부와 팔꿈치 부위의 반흔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하고, 그 수술치료비로는 금 956,8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금 1,051,440원(94,640원＋956,800원)이 된다.

(다) 망 정용진의 장례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위 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1(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정용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위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합계금 95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물적 피해
위 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2, 3(각 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파된 위 픽업트럭을 사고 장소에서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비용으로 금 30,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사고 당시 위 픽업트럭에는 위 원고 소유의 설탕 100포 싯가 금 1,002,274원 상당이 실려 있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모두 오손되어 못쓰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물적 피해는 합계 금 1,032,274원(30,000원＋1,002,274원)이 된다.

(3) 원고 강귀연의 일실수익 손해

위 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필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위 1985. 1. 10.부터 같은해 6. 29.까지의 전기간 동안 병원의 간호원만으로는 간병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녀의 올케인 원고 강귀연 외에는 달리 병원에서 그녀를 개호할 사람이 없어, 원고 강귀연이 위 개호를 하느라고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강귀연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기간동안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성인여자가 위 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총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934,734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 최필자의 일실수익 손해부분 참조), 결국 원고 강귀연의 손해액도 위 금 934,734원이 된다.

(4) 원고 장영자의 재산상 손해(위 망 정영삼의 장례비)

위 증인 최수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각 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정영삼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인 위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합계 금 531,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5) 과실상계

그런데 위 갑제11호증의 4,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당시 위 픽업트럭의 앞 좌석에는 그 승차정원이 2명임에도 운전자인 위 망 정영삼의 옆자리에 위 망 정용진, 원고 최필자, 정영복, 정미련이 정원을 초과하여 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정원 초과 탑승의 잘못은 위 망 정용진, 원고 최필자, 정영복, 정미련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위 정원초과 탑승은 운전자인 위 망 정영삼의 사망 및 앞서 본 원고 최필자의 물적 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 정용진의 일실수익 손해 중 금 30,164,968원(33,516,632원×0.9), 원고 최필자의 일실수익, 치료비, 장례비 손해 중 금 2,647,056원{(934,734원＋1,051,440원＋955,000원)×0.9}, 원고 강귀연의 일실수익 손해중 금 841,260원(934,734원×0.9)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피고는, 위 망 정영삼이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여 주위에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측의 과실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 정영삼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봉고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망 정영삼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였고, 또 동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구마고속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사건 사고 당시 위 픽업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가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공제 및 상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4 내지 7, 16 내지 18, 37 내지 39,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4(각 진료비 청구서, 가도보험금 지급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대한화재보험 주식회사가 1985. 1. 11.부터 같은해 7. 4. 사이에 원고 최필자에게 위 망 정용진의 장례비로 금 400,000원, 위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의 일부로 금 572,400원 합계 금 972,400원을, 1985. 1. 11. 원고 장영자에게 위 망 정영삼의 장례비로 금 400,000원을, 1985. 2. 9.부터 같은해 7. 3. 사이에 창녕 왕산종합병원, 마산복음병원, 부산성분도 병원에 위 망 정용진의 치료비로 금 154,000원, 원고 최필자의 치료비로 합계 금 7,287,620원, 원고 정영복의 치료비로 합계 금 1,562,680원, 원고 정미련의 치료비로 합계 금 2,115,9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들의 장례비와 원고 최필자의 손해배상금은 그 전액을 위 각 치료비는 그 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것만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보면(원고 정영복, 정미련은 위자료 청구만을 하고 있고 또 위 원고들은 사고 당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치료비 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친권자였던 위 망 정용진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은 위 망 정용진의 손해 중 금 29,781,710원{30,164,968원-(154,000원＋1,562,680원＋2,115,900원)×0.1}, 원고 최필자의 손해중 금 1,978,168원(2,647,056원＋1,032,274원-972,400원-7,287,620원×0.1), 원고 장영자의 손해중 금 131,500원(531,500원-400,000원)이 된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망 정영삼의 치료비로 금 320,000원, 위 봉고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금 47,219,670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금 3,0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그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사고 그 자체 및 위 피고 주장의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원고측에 그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하겠다.

나. 위자료

불의의 이 사건 사고로 위 망 정용진, 정영삼 두사람이 사망하고, 원고 최필자, 최영복, 정미련이 각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본인들은 물론 그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유분순, 장영자, 정영오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의 생활정도, 신분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 위 망 정용진, 정영삼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최필자, 정미련, 유분순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정영복, 장영자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정영오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 정용진의 손해총액은 금 31,781,710원(29,781,710원＋2,000,000원), 위 망 정영삼의 손해총액은 금 34,989,385원(32,989,385원＋2,000,000원)이 되고, 위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망 정용진의 재산은 그의 처인 원고 최필자,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정영복,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원고 정미련이 공동으로, 위 망 정영삼의 재산은 그의 어머니인 원고 장영자가 단독으로 각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망 정용진의 손해액을 원고 최필자, 정영복, 정미련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최필자, 정영복의 몫은 각 금 11,918,141원(31,781,710원×(3/8)), 원고 정미련의 몫은 금 7,945,427원(31,781,710원×(2/8))이 각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필자에게 금 14,896,309원(1,978,168원＋1,000,000원＋11,918,141원), 원고 정영복에게 금 12,718,141원(800,000원＋11,918,141원), 원고 정미련에게 금 8,945,427원(1,000,000원＋7,945,427원), 원고 유분순에게 금 1,000,000원, 원고 강귀연에게 금 841,260원, 원고 장영자에게 금 35,920,885원(131,500원＋800,000원＋34,989,385원), 원고 정영오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5. 7. 7.부터 피고가 위 손해배상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6. 6.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조건오 김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