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부당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08-11-28  |  조회 : 1081

▣ 부산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노3067 판결【사기】


【판시사항】

부당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