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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이라도 명시·설명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의 명시·설명이 없었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인보험계약에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반드시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84쪽 참조).
【참조판례·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 7. 27. 선고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0. 29. 선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법률상식' 중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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