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다326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그 이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자동차소유자가 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통상손해액은 멸실 당시의 그 자동차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입니다.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를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