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그 약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면책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지급청구권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최근들어 전화를 통한 보험계약(텔레마케팅, Tele-Marketing)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마케팅 방식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텔레마케팅 방식에 의하여 보험상품판매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 등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안됩니다.

한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①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때에는 자필서명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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